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11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국세청, 위법 과세처분으로

매년 전 직원의 20%인 4천명 이상

징계 등 신분상 처벌 받아

-연간 부실 부과된 세금 7천억원 이상

소송수행 및 확정채무지급비로 지급되는 국민혈세 매년 50억원-

-부실과세에 대한 대대적 원인 분석 및 직원 교육 강화해야-

【현황】

□ 2009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매년 국세청은 ‘징계ㆍ경고ㆍ주의’등 신분상조치를 받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20%인 4천명에 이름.

- 이는 세금 추징 업무에 있어 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소ㆍ과다 부과되어 발생 경우로, 같은 기간 부당 징수된 세금은 3,290억원에서 많게는 7,925억원임.

<표 1. 세금 징수관련 국세청 자체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단위 : 건, 억원, 명)

구 분		감사 기관	감사실적		신분상 조치
			건수	금액	계	징계	경고	주의
2012년	계	33	1,004	3,290 △702 2,588	1,744	11	662	1,071
	자체 (`12.1~6)	33	1,004	3,290 △702 2,588	1,744	11	662	1,071
	감사원	-	-	-	-	-	-	-
2011년	계	80	2,262	7,925 △734 7,191	4,274	47	1,684	2,543
	자체	59	2,130	4,781 △727 4,054	4,132	21	1,684	2,427
	감사원 (`11.7~`12.6)	21	132	3,144 △7 3,137	142	26	-	116
2010년	계	77	2,344	5,939 △872 5,067	4,252	69	1,689	2,494
	자체	63	2,215	4,959 △865 4,094	4,099	33	1,689	2,377
	감사원 (`10.7~`11.6)	14	129	980 △7 973	153	36	-	117
2009년	계	66	1,858	5,093 △824 4,269	3,751	21	1,327	2,403
	자체	58	1,744	4,050 △813 3,237	3,268	11	1,327	2,290
	감사원 (`10.7~`11.6)	7	114	1,043 △11 1,032	123	10	-	113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2012.8)

- 한편 상기의 부실 과세액의 대부분은 과소부과된 사례가 대다수

<표 2. 최근 2년간 국세청 자체감사 실적 및 징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건 수	금 액
과다부과	2011년	271	727
	2010년	231	865
과소부과	2011년	1,859	4,054
	2010년	1,984	4,094

출처 : 기획재정위,『201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솨관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Ⅲ』, p.25

【문제점】

□ 상기의 상황은 부실과세가 상당하다는 문제점이외에도 소송수행과 확정채무지급비로 지급되는 국민 혈세만 연간 5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

<표 3. 2011년도 소송수행사업 및 확정채무지급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변호사선임료	1,539	1,537	2
고문변호사 수당	48	48
승소성과금	582	576	6
법률상담실 운영 등	8	8
소송수행 사업예산 합계	2,177	2,169(A)	8
지연이자비용	844	1,148
패소비용	583	1,523
확정채무지급예산 합계	1,587	2,671(B)
소송수행사업 및 확정채무지급	3,764	4,840(C) =A+B

출처 : 기획재정위,『201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솨관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Ⅲ』, p.25

□ 반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원인 분석결과는‘법령해석’과 ‘사실판단’에 있어 법원과의 견해차로 분석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사후 교육이 부재.

기획재정위,『201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솨관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Ⅲ』, p.35

<표 4. 최근 4년간 조세소송 패소원인 분석 결과>

(단위: 건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	-	-	-	-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163	55	150	149	517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35	106	13	10	164
소송수행의 잘못	-	-	-	-	-
합 계	198	161	163	159	681

【질의】

□ 국세청장, 국세청직원들이 직무 관련 ‘징계’를 포함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는 인원이 연간 4천명에 이른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전체 인원이 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인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지?

□ 문제는 이러한 직무상 과실로 부당 징수되는 과세가 3천억에서 많게는 7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50억원입니다. 국세청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조세패소 소송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는 모두가 법원과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차”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원의 판정에 대한 도전인가요?

□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ㆍ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지적한 상황은 ‘국세행정의 심각한 문제성과 종국에는 국민 혈세 낭비, 부당한 납세’등 여러 제반 문제를 수반합니다. 국세행정의 대대적인 정비와 보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