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정신이상, 전과자 출신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

감사원 시정조치 안지켜!

전담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부실

○ 올해 6월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음.

- 수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특수강간)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되었고 정신과적 이     상증상(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으로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에 모 지     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등 12명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     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모여 생활하는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수형자(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형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복무하게 하는 것은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정상적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범죄의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점과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정신적·신체적 약자라는 점에     서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병무청에서 제출한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아동·영유     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시설 복무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5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이들은 충북, 강원,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음.

<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복무 현황 >

(단위 : 명)

계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시설
5	0	0	5

-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는 등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라는 이유로 정신과적 이상 증상을 지닌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에 근무하게된 사유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수형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시설 복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처분을 받은 1명과 폭      행 처분을 받은 1명이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

< 수형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복무 현황 >

(단위 : 명)

계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시설
2	0	0	2

- 역시 병무청의 답변은 같았음. ‘해당 주소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만 있어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임’ 이라고 밝힘

○ 병무청의 답변을 보자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다, 해당 주소지 관내        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만 있다’고 함.

- 이에 감사원은 유사한 사례에 이렇게 조치할 것을 통보함

“ 정신과적 이상증상이나 수형(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향에 한함)을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지정시기에 복무대상기관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밖에 없는 경     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보류하는 등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     지시설에서의 복무가 최대한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라고     밝혔음

○ 수형자 및 정신이상자의 근무 해당 지역내 복무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     지시설이 아닌 복무 할 수 있는 다른 행정 기관들이 있음. 병무청의 답변과      같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는 등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라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임.

< 수형자 및 정신이상자의 근무 해당지역내 복무기관 현황 >

성명	해당지역	복무기관명
최00	충북	보은의 집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은군장애인심부름센터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
		보은지역아동센터
		성암안식원
		인우원
		행복한집
		보은경찰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보은군청
		보은교육지원청
강00 신00	강원	수협속초어업정보통신국
		국립동해검역소속초지소
		속초경찰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속초청해학교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속초소방서
		속초시청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속초시지원
		금강반야마을
		금강장애인복지센터
		늘푸른요양원
		반야노인복지센터
		반야노인요양원
		반야노인전문요양원
		반야실비노인요양원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
		반야주간노인복지센터
		새솔지역아동센터
		속초노인복지센터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수화통역센터
		속초시장애인심부름센터
		속초시해오미작업장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한우리공동체
		속초WYCA다솜아동센터
		카네이션하우스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김00 김00	경북	대구지검상주지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상주세무서
		경북교육청상희학교
		상주소방서
		상주시청
		꿈마을보호작업장
		상주보림원
		상주시자원봉사센터
		상주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상주은광마을
		은광실버홈
		상주지역자활센터
		상주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정민재활원
		천봉산요양원
		희망세상보호작업장
		경천소규모요양시설
		희망실버타운
		희망재활원
		정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할머니두레집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행복재활원
		운정골드에이지노인요양원
		하늘지기
		하늘꿈터
김00	강원	홍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교육지원청
		홍천소방서
		홍천군청
		명동보육원
		미송요양원
		삼덕원
		작은사랑채
		작은효도원
		중앙노인복지센터
		중앙소규모요양시설
		즐거운정원노인요양원
		천사노인요양원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수화통역센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홍천군장애인이동지원센터
		홍천노인전문요양원
		희망지역아동센터
신00	경남	함양은혜의집
		함양소방서
		함양군청
		지리산실버타운
		평안실버타운
		함양지역자활센터
		함양이레노인복지센터
		연꽃
		상림복지재단
		함양정신요양원
		성민보육원
		함양장애인복지센터
		다볕골

○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를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할 때에는 정신과     적 장애나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가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에 복무하는 것이 금지되도록 선발의 기준을 정하여야 함

- 또한 정산과적 장애나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를 소집할 시점에 소집     순서가 된 기관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시설밖에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집을 일시 보류하는 등 차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새로이 지정할 때에도 위같은 시설이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영유아·     장애인 및 노인이 모여 있는 시설에 복무할 자의 자질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     에 복무할 자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병무청의 답변을 보자면 ‘정신과 및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처분된 사람     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7명)에 대하여는 전담 복무지     도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이라고 밝힘

- 그러나 전담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일정만 살펴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정신과적 이상 보충역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에 근무하     고 있는 최모씨의 경우는 2011년 1월 근무 한 이후 현재 근무한 시점까지 단     3번 관리 감독을 함.

- 또 경남에 근무하는 신모씨의 경우 2012년 1월 근무 한 이후 현대 근무한 시     점까지 단 2번 관리 감독을 한 것 으로 밝혀짐.

< 전담 복무지도관 관리감독 현황 >

성 명	복무기관	관리감독일자	관리감독 내용
최○○	충북 ●●시	2011-02-17	출퇴근 방법 및 소요시간, 복무실태 확인
		2011-02-24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확인
		2012-03-20	애로사항 없으며 복무에 만족함
김○○	강원 ●●시	2012-03-27	생활관 지원활동 수행, 애로사항 등 확인
		2012-07-16	성실 복무 당부
		2012-09-07	지능이 낮아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2012-09-11	복무실태 확인(전화)
		2012-09-14	복무실태 확인(전화)
		2012-09-18	복무실태 확인(전화)
		2012-09-21	복무실태 확인(전화)
		2012-09-25	복무실태 확인(전화)
		2012-09-28	복무실태 확인(전화)
신○○	경남 ●●시	2012-03-26	인지능력이 떨어지나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
		2012-07-25	현 복무에 만족하며, 단순 업무 수행에 문제 없음
김○○	경북 ●●시	2012-05-02	복무규정, 병역처분변경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2012-07-12	성실복무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2012-07-18	현 복무기관에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모와 전화)
		2012-09-03	복무여건에 만족하며 성실복무 다짐
김○○	경북 ●●시	2012-04-16	복무위반 시 처벌 기준 안내(전화)
		2012-04-24	복무지도관 임무 안내, 성실복무 당부
		2012-05-24	복무 중 애로사항 확인 및 의견 청취
		2012-07-10	복무 중 애로사항 확인 및 의견 청취
		2012-07-17	복무 중 애로사항 확인 및 의견 청취
		2012-09-03	복무기관 배려로 애로사항 없이 성실복무 중임
신○○	강원 ●●시	2010-12-13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준수사항 안내
		2011-03-23	복무이탈로 고발된 상태로 추가 복무이탈 시 복무중단 안내
		2011-07-05	성실복무 안내(전화)
		2011-09-14	직무교육 후 복무실태 확인(전화)
		2012-02-24	복무부실 발생으로 성실복무 당부(전화)
		2012-07-13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현 기관 근무 희망
		2012-09-14	성실복무 당부 및 복무위반 시 불이익 안내
강○○	강원 ●●시	2010-12-13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준수사항 안내
		2011-03-23	성실복무 당부(모와 통화)
		2011-06-17	애로사항 청취 및 성실복무 당부
		2011-08-17	성실복무 당부
		2011-08-19	겸직 절차 안내(전화)
		2012-07-13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현 기관 근무 희망
		2012-09-14	성실복무 당부 및 복무위반 시 불이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