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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9.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하이패스 등록비 무료가 아니었다.

2008년부터 대당 800원씩 총 55억원 제조사로부터 원천징수

휴대폰 등록비를 삼성ㆍLG에게 받는 꼴

가입자 징수저항 피하려는 꼼수 의심

부당이익 55억원 사회에 환원해야

□ 등록비 꼼수로 55억원 원천징수

ㅇ 온 국민이 무료로 알고 있던 하이패스 등록비가 무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

ㅇ 한국도로공사측은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하이패스 ‘사용등록수수료’(이하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한 대당 800원 총 55억원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아옴.(2010년 8월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함)

- 단말기 등록시 입력하는 제조사마다 고유키값을 근거로 제조사에 월별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임

등록비를 받아온 근거는 법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내부 방침이었음.

<등록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9	소 계
삼성에스엔에스	257	470	366	274	205	1,572
현대모비스	-	235	322	408	339	1,304
아이트로닉스	156	227	122	57	28	590
삼성SDS	14	137	191	129	59	530
AITS	146	149	79	44	17	435
한국인포콤	16	35	71	80	51	253
기타 17개사	175	325	153	95	121	869
합 계	764	1,578	1,304	1,087	820	5,553

ㅇ 등록비는 한마디로 도로공사의 시스템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자동차 제원정보 수집비, ▲자동차 진위확인비, ▲본인인증비, ▲단말기 인증KEY비, ▲미납안내장 및 SMS 발송비, ▲등록시스템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패스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원천징수해왔음.

□ 도로공사 해명의 비논리성..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전가

당장 등록비 폐지해야 마땅. 55억원도 사회환원해야

ㅇ 도로공사는 등록비가 시장단말기 보급시 외부 지급되는 비용이며, 실비용은 1,141원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나,

- 위의 비용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제조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단말기 원가에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임.

ㅇ 도로공사는“공사에서 개발한 단말기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는 고객이 사용가능하도록 단말기를 등록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 이라고 제조사를 통한 부과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는 통신사 규격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이패스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공사의 운영규격에 맞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 이것은 휴대폰 개통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제조사인 삼성, LG, 애플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으며, 가입자 저항을 피해 손쉽게 받으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

ㅇ 소비자가 구입한 단말기를 등록해줘야하는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에 있는 것이지, 제조사가 등록해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음.

ㅇ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등록비 원천징수를 도로공사는 당장 등록비 폐지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받아온 55억원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임.

<도로공사 답변자료>

1.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등록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등록수수료 산정 항목, 산정 사유 및 제조사

부과 사유

□ 단말기 사용등록수수료 산정 항목

o 자동차 제원정보 수집비, 자동차 진위확인비, 본인인증비, 단말기 인증

KEY비, 미납안내장 및 SMS 발송비, 등록시스템사용료 등

□ 단말기 사용등록수수료 산정 사유

o 사용등록수수료 : 800원/대(외부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 용역 산정)

o 사용등록수수료는 시장단말기 보급 시 자동차 정보 조회비, 본인인증비

등 실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임

- 2012년 외부 지급비용에 대한 수수료 재산정시 1,141원/대 이나 인상

하지 않음

※ 단말기 사용등록수수료 해외사례

o 일  본 : 1,050엔(15,000원)

o 프랑스 : 5 ～ 12유로(7,200 ～ 17,300원)

□ 단말기 사용등록수수료 제조사 부과 사유

o 단말기 제조사는 우리공사에서 개발한 단말기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는 고객이 사용가능하도록 단말기를 등록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

o 또한 단말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에러 발생 시 고객에게 안내 및 A/S를

위한 업무를 우리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어 제조사에 부과되는 것이 타당

※ 일본의 경우도 사업자로부터 등록비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