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8일(목)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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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력 증원 없는 경찰서 신설,

오히려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지역의 치안환경이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악의 수준이라며 인력 증원과 대전경찰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지난 2011년 대전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357건으로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는 2008년 1만 6,679건에서 2011년 2만 576건으로 23.4%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 69.7%에서 46.6%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의 검거율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한편 대전지역 내 5개 경찰서 중 경찰인력이 가장 부족한 둔산경찰서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수는 전국 평균 50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67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의 입주,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등에 따라 2015년까지 인구가 최소 7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유성경찰서 신설이 결정되었지만 경찰 인력 증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치안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내 경찰서의 내근직은 평균 전체 인원의 16% 수준인 65.5명인데, 지난 5년간 경찰서 신설시 증원된 인원은 평균 33.8명에 불과해 신설되는 유성경찰서의 행정인력조차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서가 신설된다고 해도 결국 타 경찰서 인력을 빼서 충원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대전시 치안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대전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이라며 “인력 충원 없는 경찰서 신설은 대전 전체의 치안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설시 최소한의 소요 인력은 증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참조

<지방경찰청별 인구 10만명당 7대 범죄 발생 건수(제주 제외)>

(2011년 기준)

자치 단체명	인구수	범죄발생 건수	인구10만명당 7대범죄 발생건수
전국(총계)	50,734,284	624,055	1,230.0
서울	10,249,679	133,971	1,307.1
부산	3,550,963	47,943	1,350.1
대구	2,507,271	33,841	1,349.7
인천	2,801,274	28,215	1,007.2
광주	1,463,464	25,635	1,751.7
대전	1,515,603	20,576	1,357.6
울산	1,135,494	14,630	1,288.4
경기	11,937,415	136,232	1,141.2
강원	1,536,448	20,049	1,304.9
충북	1,562,903	19,933	1,275.4
충남	2,101,284	22,457	1,068.7
전북	1,874,031	19,185	1,023.7
전남	1,914,339	21,060	1,100.1
경북	2,699,195	28,379	1,051.4
경남	3,308,765	39,356	1,189.4

(출처: 경찰청)

<대전 경찰서별 인력 현황>

경찰서	정원 (명)	관할인구 (명)	면적 (㎢)	경찰 1인당 인구수 (명)	2010		2011		2012.8월말
					발생건수	10만명당 7대범죄 발생건수	발생건수	10만명당 7대범죄 발생건수	발생건수	10만명당 7대범죄 발생건수
중부	370	264,855	62.1	716	4,063	1,539	4,535	1,717.8	2,915	1,104.2
동부	388	252,682	139.2	651	3,144	1,247.6	4,290	1,702.4	2,526	1,002.4
서부	304	257,950	81.4	849	2,509	972.5	2,803	1,086.4	1,658	642.6
대덕	293	206,191	65.8	704	2,342	1,136.9	2,700	1,310.7	1,507	731.6
둔산	507	540,917	191.3	1,067	5,386	997.4	6,248	1,157.0	3,602	667.0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별 7대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합계	603,533	498,021	82.5	591,760	421,294	71.2	624,055	388,914	62.3
서울	117,209	103,426	88.2	125,675	93,936	74.7	133,971	86,669	64.7
부산	55,649	51,681	92.9	45,825	34,727	75.8	47,943	29,257	61.0
대구	28,580	24,577	86.0	33,291	25,479	76.5	33,841	21,819	64.5
인천	29,415	23,126	78.6	26,801	21,577	80.5	28,215	22,252	78.9
광주	24,582	16,748	68.1	24,391	16,938	69.4	25,635	15,199	59.3
대전	19,121	13,975	73.1	17,444	9,960	57.1	20,576	9,594	46.6
울산	15,305	9,628	62.9	15,300	9,900	64.7	14,630	9,468	64.7
경기	145,306	122,717	84.5	125,375	87,464	69.8	136,232	82,842	60.8
강원	18,526	15,342	82.8	20,065	14,633	72.9	20,049	13,672	68.2
충북	15,574	12,171	78.1	17,013	11,892	69.9	19,933	11,193	56.2
충남	20,290	14,017	69.1	20,964	13,029	62.1	22,457	12,550	55.9
전북	18,077	15,116	83.6	19,299	14,848	76.9	19,185	12,450	64.9
전남	20,607	17,152	83.2	21,665	15,508	71.6	21,060	13,930	66.1
경북	31,153	22,185	71.2	29,191	18,993	65.1	28,379	16,294	57.4
경남	33,798	27,571	81.6	38,805	25,019	64.5	39,356	24,425	62.1
제주	8,535	6,782	79.5	9,637	6,452	67.0	11,350	6,249	55.1

(출처: 경찰청)

<유성구 인구 증가 현황(12～14년 추계인구 반영)>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인구수(명)	266,585	281,692	294,353	306,604	308,766	364,610
전년대비	․	15,107	12,661	12,251	2,162	55,844

<대전 경찰서‧지구대 내근/외근 인력 현황>

	중부서			동부서			서부서			대덕서			둔산서
	현원	내근	외근	현원	내근	외근	현원	내근	외근	현원	내근	외근	현원	내근	외근
총계	376	66	310	393	98	295	311	59	252	296	60	236	541	99	442
경찰서	182	56	126	208	82	126	169	51	118	170	53	117	275	84	191
지구대‧파출소	194	10	184	185	16	169	142	8	134	126	7	119	266	15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