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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4)

영해 안보 관련 – 해경의 독도 경비태세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 지난 5년간 429회

독도 경비 한국 함정 5척, 경계를 위한 일본 순시선 7척

‘끊임없는 독도 침범’ - 日영토화 야욕의 근거 삼을 듯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2008년 7월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에, 지난 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을 총 429회, 연간 90회이상 순찰을 하는 침범을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진실’로 다가왔다. ‘기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일본의 외교 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화를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출몰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순시선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더욱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터보트로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영해에 접근하는 등 독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주변 출현 횟수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
순시선	94회	88회	95회	93회	59회

특히 이명수 의원은 “일본의 순시선 독도 출현 횟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주변 장비가 우리나라 독도 경비 장비와 비교했을 때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독도 경비인력 및 세력 증진에 힘써야 함을 역설했다.

[ 독도 주변 일본 해상보안청 장비현황 ]

구분	함정(7척)	항공기
척수(대수)	197톤(산베, PS-10) 220톤(아사마, PS-206) 960톤(와카시, PL-103) 965톤(이와미, PL-122) 993톤(오키, PL-01) 1800톤(키소, PL-53) 3100톤(다이센, PLH-10)	없음

[ 독도 주변 동해 해양경찰서의 장비현황 ]

구분	함정(5척)	항공기(3대)
척수(대수)	5000톤 1대 3000톤 1대 1500톤 3대	팬더(헬기) 2대 카모프(헬기) 1대

이에 이명수 의원은 “최근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인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따라 함정 및 헬기 조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독도해역에서 우발사태 발생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울릉도 사동항에 전진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예산확보와 빠른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