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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 병 두   2012. 10. 5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폐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 1호

좌초, 선별적 지원 방식 철회하고 보편적 무상보육정책 시행해야

-.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면 전환을 위한 국내정치용,

방문이후 대응전략 로드맵 부재, ‘독도 TF’대책회의 부재 비판

-.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은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몸통과 실체적 진실 규명은 실제적 역사적 단죄로 이어질 것

1.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폐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 1호 좌초

선별적 지원방식 철회하고 보편적 무상보육정책 시행 대책 마련해야

1)

지난 9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즉 내년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이 전계층 무상지원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 정부가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지 7개월만에 폐기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원칙과 철학없이 선별 복지 정책으로 후퇴하고, 정부의 정책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0~5세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그 이행을 수차례 공언한바 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 영유아 보육,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혀온 약속을 하루아침에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파기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행태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19대총선 정책 공약 1호이다. 여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1호가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폐기, 좌초되는 상황이라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유아 <약속 1>

“만 0-5세 모든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만 0-5세 보육비 전계층 지원

▷ 박근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난 3월, 새누리당 19대총선 공약,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10대 맞춤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재원 없이 공약 없다’ 자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공약도 조달 재원이 없으면 무책임한 거짓 공약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무상보육 정책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거짓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의 총선공약 1호가 총선이 끝난지 5개월 만에 무책임한 거짓공약이 되었는데, 앞으로 새누리당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지난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로지 총선만을 의식해서 졸속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당정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재정을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도 하지 않은 채 확고한 재정대책 수립 없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선용 급조 정책’을 발표, 추진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5일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정부와 오랫동안 당정협의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복지부 등 주관부처에 확인결과 당정협의 없었다’고 국감 제출자료에서 밝혔다. 거짓 답변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당정협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폐기 방침이 갑자기 발표되자, 오랫동안 정부와 논의했던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 국무총리실의 국감제출자료 답변처럼 당정협의가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총선공약 1호가 폐기되어 무책임한 거짓공약이 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고, 당정협의가 있었다면 국무총리실은 국감 제출자료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대책의 현주소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무상보육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재정 TF팀’이 구성되었는데, 그 활동이 대단히 미약했음을 지적한다. 보육료 지원확대 관련 지방재정 추가 소요 등에 대해 3월 30일, 4월 20일,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간 단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다. TF를 구성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2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지방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정부는 선별 지원 방식을 철회하고 전계층을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즉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무상보육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무상보육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GDP 대비 0.5%(2007년) 2010년의 경우 0.81%로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OECD 국가 평균 2%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 환경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아동가족복지 지출 :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0년 1.20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75)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동가족복지 지출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육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교육, 의료 등 복합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보육정책이 잘 되어야 결혼, 출산, 성장, 여성의 노동권, 교육 등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등 다음 세대, 즉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선별적 무상보육 정책을 철회하고,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1)

지난 6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민 몰래 날치기 통과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현 상황?

▷ 국무총리실은 국감 제출 자료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국내 절차는 지난 6월 29일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조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 :

조약문안 최종 점검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6월 26일 국무회의 날치기 처리 이후 6월 29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 것으로 국무총리실은 “현재는 협정 서명이 보류된 상태인 바, 앞으로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앞으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누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 의사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직후인 7월 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반대 47.9% 찬성 15.8%로 협정 반대 의사가 찬성 의사보다 세배나 많게 나타났고,

# 같은 날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42% 찬성 25.5%로 협정 반대 의사가 찬성 의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게 나왔음. 현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면 협정 반대 의사가 7월초보다 더 많게 나올것임.

- 이와같이 국민 의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선언을 하라.

2)

확인된 바와 같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 동의 없이 국무회의 날치기 처리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원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989년(노태우정권) 우리측이 제안한 이후 20여년간 교섭이 없었는데 2011년에 갑자기 교섭이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가?

#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제기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인데,

▷ 이후 2012년 6월까지 1년 5개월간 국방부 실무자들과 일본측 담당자들이 협정안을 준비해 오는 동안 토론회나 공청회 등 국민과 전문가, 국회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갖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했다.

▷ 2012년 4월 23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국방실무급 회의에서 협정문안 협상이 타결, 가서명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협상 진척상황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 2012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협정안 심사 의뢰를 했는데, 2012년 6월 20일, 다시 심사 의뢰를 하면서, 협정안에서 ‘군사’를 삭제한 협정안으로 심사해줄 것을 의뢰했는데, 즉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으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어 6월 22일 법제처는 ‘국회동의 여부 : 필요없음’ 으로 심사결과를 외교통상부에 회신하였다.

- 외교통상부가 협정안 명칭에서 당초의 ‘군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가?

# 김성환 외통부장관이 7월11일 외통위 답변에서 ‘부처협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군사동맹이라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리가 군사 문구를 삭제하자고 일본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답변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협정안을 체결하기 위한 술책임을 스스로 명백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6월 22일 법제처로부터 ‘국회 동의 여부 필요없다’는 심사결과를 받자마자, 국무회의 안건을 논의하는 차관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6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민 몰래 비공개로 처리하였다.

이어 6월 29일 일본측과 협정안 서명 체결식 일정을 갖기로 확정한 것 등을 보면, 만일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기획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 다음은 내용상의 문제로 이번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은 일제 강점기 이후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으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중대성과 대일본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찬반토론과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이며 직무 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한일 양국간 회담 및 실무자 접촉 회의록 등 회의결과 보고서 -한일 정상회담 회의록 등 회의결과 -한일 양국이 제시한 수정, 재수정안 내용 -한일 국방장관 회담 회의자료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양국 실무자 접촉 회의록,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 재수정안 내용, 국방장관 회담 자료 등의 자료가 어떤 근거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의 자료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지극히 정당하다.

- 모호한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협정 추진과정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은폐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협정의 추진 과정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 2011년 1월 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자료를 보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구체적인 협의 진행을 약속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향후 협의해나가기로 합의 등을 명기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영토, 역사 인식 문제 등에 있어 일측의 성의 있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본격 추진했는데, 그렇다면 영토, 역사 인식 문제 등에 있어 일측의 성의 있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겠는가? 2011년 1월 이후 2012년 6월까지 영토, 역사인식 문제 등에 있어 일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일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면 전환을 위한 국내정치용

방문이후 대응전략 로드맵 부재, ‘독도 TF’대책회의 부재 비판받아야

1)

대통령의 정책 추진, 특히 외교정책은 올바른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때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지난 8월 10일, 그동안 한일관계에 각별한 우정과 선린을 보여온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과 한일 축구경기를 며칠 앞두고 독도를 방문한 것은 느닷없는 방향전환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제기될 일본의 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비롯하여 사전에 준비된 외교전략 로드맵은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교적 이득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의 ‘영토 수호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 ‘즉흥적이었다’ ‘국면전환용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패 비리,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와 관련한 민심 이반 등 임기말 레임덕 가속화에 따른 초조감에서 나온 국면 전환용 ‘독도 방문’이었다는 시각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 그런 점에서는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7월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18%를 기록하여 심리적 마지노선 20%대가 붕괴되는 등 1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리얼미터, 모노리서치 등 여론조사 결과에서 독도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60% 이상 나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에 육박하는 결과까지 나왔었다.

- 그러나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일본측의 반응, – 항의 서한 / 국제사법재판소 합의 제소 및 조정 제안 구상서 / 외교 일정 연기 및 취소 등에 대해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일본측 반응에 대한 대응 전략 로드맵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과거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발언에서 입증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임기초반 이른바 ‘실용외교’라는 미명하에 지극히 ‘친일’ 적인 발언과 행보를 보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았었다.

▷ 주요 사례 몇 개만 소개하면,

▸ 2008년 1월 18일, 당선인 시절 외신기자회견에서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에) ‘사과하라’ ‘반성하라’ 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 2008년 4월 21일, 한일정상회담(도쿄)에서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을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올해 일본 총리와 다섯 차례는 만날 계획” 운운하며 정상셔틀외교 재가동을 천명

# 한일정상 셔틀외교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7월 제주, 그해 12월 일본 이부스키를 오가며 ‘셔틀외교’를 했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2005년 6월 서울 정상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이른바 한일정상 셔틀외교의 중단 원인이 되었던 일본의 역사인식의 변화가 없었는데, 즉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도,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게시하고 있었는데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셔틀외교 재가동을 결정하였다.

▸ 2008년 4월 29일, 청와대 7대종단대표 간담회에서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 9일 훗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은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 (청와대는 사실무근 부인했으나 2011년 위키리크스 외교 전문 공개돼)

▸ 2008년 8월 14일, 독도연구소 개소식 참석자 간담회에서 “독도 문제는 (독도) 문제대로 해 나가고 또 일본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독도문제는 10년전이나 20년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 네트워킹이 없었을때와 지금의 대응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

▷ 또한, 일왕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 2008년 4월 21일, 방일시 일왕 만났을 때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음. 아시아 국가간에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특히 한일간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음.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오시기를 희망함”

▸ 2009년 9월 15일, 연합뉴스 교도통신 공동인터뷰에서 “일왕의 방한은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

- 이렇게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데 이어, 8월 14일에는 “일왕이 한국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몇 달 고민하다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올 거면 올 필요없다” 라는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정서에 딱 맞는 내용이기는 한데, 과거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의원이 말했던 대로 소위 ‘뼛속까지 친일’ 행보를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 방문이후 일본측의 반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응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즉 무전략, 무대책, 무책임 외교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2008년 8월 4일 총리 훈령 제517호로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이른바 ‘독도 TF’ 설치

▷ 설치 목적 :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함.

▷ 단장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경상북도 등 참여, 독도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 구축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2008년 8월 구성이후 2012년 지금까지 모두 32차례의 회의를 개최. 2008년 8회, 2009년 6회, 2010년 4회, 2011년 11회, 2012년 3회 개최 등

- 독도영토대책사업, 독도관련 외교조치 및 향후계획, 일 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향, 일본의 독도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대응,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 협의, 독도교육 강화방안, 독도홍보방안 등 독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협의해 왔다.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8월 10일 독도방문을 전후로 해서는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지난 6월 8일 회의 이후에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은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의 진입으로 긴박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회의 개최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다. 국무총리실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

4.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은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몸통과 실체적 진실 규명은 실제적 역사적 단죄로 이어질 것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와 불법사찰 관련 증거자료 은폐 파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사의 양심 선언과 관련 문건들에 의해 그 실체적 진실과 몸통이 거의 드러났다고 본다.

▸ 장진수 전 주무관 양심 선언 / 일심 충성 문건 /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 보고 문건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재판 과정의 진술 등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시사하는 증거들에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졌고, 우리 국민 누구나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 국민과 역사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 / 실제적, 역사적 단죄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과제일 뿐이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가 19대 개원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몸통을 국민과 역사 앞에 내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원조격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불법도청과 증거은폐를 저질러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사건이다. 1976년에 만들어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All the president’ men)

▸ 영화는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두 기자의 탐사취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보도 정신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언론과 의회, 사법기관을 통해 은폐될 뻔했던 진실이 규명되고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돼 역사의 교훈을 준다.

▸ 재선에 성공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대통령과 대통령 수석보좌관, 법무장관 등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비교해볼 때 시사점이 많다. 미국 의회와 언론과 사법부가 워터 게이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실제적, 역사적 단죄를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듯이,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국민과 역사 앞에 드러내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었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한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 “우리들이 과오를 범하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속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교훈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