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2. 10.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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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민영화 될 경우 공영렙 무너지고 중소방송사 존립 위태로워

미디어렙체제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 높아

코바코 현행 미디어렙체제 수호에 적극 나서야

(질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께 질문 드리겠음. MBC는 방송법 및 방문진법에 의한 공영방송이고 공영 미디어렙인 코바코의 가장 큰 거래 상대 맞습니까?

- MBC는 방송법 및 방문진법에 의한 공영방송임

- 방송문화진흥회 70%, 정수장학회 30% 주식보유

- 80년 공영방송 전환, 88년 KBS의 보유주식 처분을 통해 독립적 공영방송으로 거듭난 언론민주화의 산물임

- 미디어렙법상 공영방송인 MBC는 공영미디어렙에 의무 위탁

(질문) 최근 MBC 경영진(이진숙 본부장)과 정수장학회(최필립 이사장)의 MBC 민영화 관련 밀실협의로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발생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공영방송의 민영화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의없이 정치공작에 의해 밀실 협의의 대상이 되었고
MBC 지분 매각대금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정당의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게다가 이 정수장학회는 독재정권 시절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산일보와 MBC를 강탈, 소위 장물로 취득된 것 임에도
MBC 지분 70%를 소유한 공적 기구의 수장인 방문진, 그리고 방송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정한 것 임.

(질문) 코바코 사장으로서 MBC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영방송인 MBC를 국민적 합의 없이, 주주인 방문진과의 합의도 없이,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승인도 없이 정수장학회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가?

- MBC가 민영화 될 경우 코바코는 사실상 존재 의미가 사라짐.

(질문) 미디어렙법 입법논의 시 MBC를 공영렙에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코바코에서는 광고시장의 질서 유지, 중소방송의 보호, 미디어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MBC의 공영랩 지정을 요구

-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 MBC의 공영미디어렙 지정이 가장 큰 쟁점

- 당시 KOBACO에서는 공영방송인 MBC의 공영렙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

(질문) 코바코 최대의 거래처가 민영화 된다면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MBC가 독자적인 렙사를 만들면 코바코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공영미디어렙인 코바코의 유지가 가능한가? 또한 광고진흥사업 수행이 가능한가?

(질문) MBC가 민영화 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만든 미디어렙법과 공영, 민영 미디어렙 체제 그리고 방송광고 시장질서가 붕괴 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 MBC 민영화시 어렵게 만든 미디어렙법과 공민영 미디어렙체제, 방송광고 시장질서는 붕괴 위기

(질문) 만일 MBC가 민영화된다면 방송광고 시장 및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MBC가 민영화된다면 반드시 코바코에 위탁할 필요가 없고, SBS처럼 MBC도 별도의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지 않은가?
MBC가 독자적인 렙사를 만들면 중소방송사는 생존할 수 있는가?

- 민영랩 추가 도입에 따라 중소방송사 생존 불가능

○ 최근 MBC경영진과 정수장학회의 뒷거래에 의한 매각 논란에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인질로 특정정당의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정치공작으로, 우리나라 방송구조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진정한 소유주인 국민을 무시하는 만행 이라고 생각함.

○ 또한 방송광고 시장의 측면에서는 어렵게 도입한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훼손하고 중소방송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광고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므로,
공영 미디어렙의 수장이자 공공기관의 장인 코바코 사장은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공민영 방송체제 및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