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7

노후/협소 군관사 4채 중 1채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군관사 중에서 30년 이상, 15평(50㎡)이하 노후/협소 주택이 4세대 중 1세대 꼴(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연수별로는 16년 이상 관사가 62%를 차지했으며, 평형별로는 75%가 24평 이하였다. 현재 군관사 입주자격은 중사 이상 현역간부(중․소위 제외)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근무지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다.

❍… 또한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10년 28.1%를 기록, 국민 전체 (55.6%), 공무원 (65.6%)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령 이하 거의 모든 계급에서 주택보유율이 국민 평균보다 낮았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군관사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재 급지에 따라 차등 지원(무이자 5년 + 1년 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전세자금 지원액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사 현황>

총소요 (세대)	총 보 유				부족
	계	양호관사	노후/협소관사	전세
71,891 (100%)	70,366 (97.9%)	48,919 (68.0%)	16,943 (23.6%)	4,504 (6.3%)	- 1,525 (2.1%)
			신축․개선대상 (18,468세대, 25.7%)

* 노후/협소 (30년 이상, 50㎡ 미만)

<건립연수별 현황>

구분	계	30년 이상	16년 이상 30년 미만	15년 미만
세대수 (비율)	65,862 (100%)	5,635 (8.5%)	35,018 (53.2%)	25,209 (38.3%)

<평형별 현황>

구분	계	50㎡ 미만	5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세대수 (비율)	65,862 (100%)	14,766 (22.4%)	34,405 (52.2%)	16,691 (25.4%)

<급지에 따른 실제 전세자금과 지원금액>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지역	서울	수원	원주	홍천, 횡성 등 기타 군
현재 지원금	1.4억원	9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직업군인 연도별 자가보유 현황 (10년이상 근속자)>

구분(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보유율(%)	49.9	45.2	40.8	39.6	34.6	30.4	29.9	33.7	31.5	28.1

<계급별 자가보유 현황 (‘10년말 현재)>

계급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사관	원사	상사	중사
보유율(%)	68.7	55.1	40.7	23.8	16.5	4.1	43.5	22.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