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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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 도공에 떠넘겨 도공재정 악화일로 - 도로공사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PSO 반드시 예산 반영해 건설사업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수익 가능사업 합리화 노력 필요

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 도공에 떠넘겨 도공재정 악화일로

- 도로공사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 PSO 반드시 예산 반영해 건설사업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수익 가능     사업 합리화 노력 필요

□ 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을 도공에 떠넘겨 결국은 도공의 재정 악화일로에 이르게 해

-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과 도공이 매칭으로 유지되다가 05년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추가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음

- 2003년과 2004년에는 국고지원(출자금)이 54% 수준으로 유지되어 도공의 건설사업에 대한 부담을 적었던 반면, 2005년부터 국고지원이 41%로 감소하고 자체재원의 추가투자가 시작되었음.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고지원 비율이 36%까지 감소하게 되었음.

그러나, 당초 05년부터 10년까지 연간 0.8조 규모로 총 6조를 예정했던 04년 경제장관회의 결정에서 1년을 추가하고 2011년 6천억을 추가 매칭하게 되었음

- 이미 2010년 부채 증가는 전년대비 1.9조가 늘어 총23.7조로 급증하여 추가투자의 위험수위에 올라, 정책 선회를 결정해야 했지만, 건설사업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투자를 연장 결정함으로써 도공의 부채문제가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도공의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도공은 부채감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했음

2008년 유료도로 수익은 3조6천933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009년부터 3조1천557억원으로 감소해 3.1조원 규모의 하향추세 유지

그러나 비용은 2008년 6천457억원에서 2008년 7천61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년대비 수익이 5천376억원 감소해 수익이 대폭감소하게 됨. 2009년의 부채급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료도로의 수익성(수익-비용차이)을 보면, 연평균 8천495억원이 남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7천70억원이 남아 0.8배 감소하게 됨.

즉, MB정권은 새로운 도로 건설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는 무신경함으로써 도공의 이자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충당해야 할 통행료 수입이 운영상 부족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도공은 부채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청으로 통행료의 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앞서 통계를 고려할 때, 도로관리비용 등의 절감 노력을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PSO 보상에 대한 정부의 보존 반영되지 않음. 도공은 2011년부터 2013년 예산안에 총 5천569억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원예산요청액의 10% 수준인 총585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음.

<한국도로공사의 PSO 요구 내용>(단위:억원)

구분	도공 요구(안)	국토부 요구(안)	정부예산
2011년 예산안	2,144억원	185억원	-
2012년 예산안	1,102억원	200억원	-
2013년 예산안	2,323억원	200억원	진행중(미확정)

2008년 이후 과도한 자체재원 추가투자와 비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 수익성 감소, PSO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 등이 지금의 도공 상태를 만들어 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PSO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 사업의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 수익 가능 사업의 합리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