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백병환 비서관	☎ 02) 784-1051 | FAX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69호 | www.eunhee.kr

지식경제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역 편중 심화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지역 보조금이 전체 71.1% 차지

수도권에서 먼 지역 보조금 실적 저조 … 지역 홀대 심각

재정자립도 등 고려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해야

□ 문제제기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04년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대책 마련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도별,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04년도부터 ′12. 9월 기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총 571개 총액은 4,325억 1,000만원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지원 첫해인 ′04년도에 18개 기업에 132억을 지원하였고, ′06년도에 57개 기업에 238억, ′08년도에 51개 기업에 434억 ′11년에 131개 기업에 1,070억을 지원 ′04년도 대비 700% 증가, 지원기업, 지원액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04년도 이후 집행된 보조금 세부 내역을 보면 13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 강원, 전북에 집중되어 있음.

- 충남의 경우 1,337억, 충북은 693억, 강원과 전북에는 각각 524억을 지원, 총 지원금액 4,325억 가운데 4개 지역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이 3,024억으로 전체 보조금의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지원 건수 역시 충남, 충북, 강원, 전북이 전체 571건 가운데 370건으로 전체의 65%에 달하는 실정임.

- 반면, 울산의 경우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부산에는 총 10건에 103억, 경남에는 11건에 58억 지원하는 데에 그쳤으며, 대구 118억, 제주에 138억, 경북에 158억 등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일수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지역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지원액)>

(단위 : 억원)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합계	104.1	118.7	110.2	209.4	0.0	524.3	693.9	1,337.2	524.7	339.7	158.4	58.8	138.1	4,317.4
(%)	(2.4)	(2.7)	(2.6)	(4.9)	(0.0)	(12.1)	(16.1)	(31.0)	(12.2)	(7.9)	(3.7)	(1.4)	(3.2)	(100.0)
‘04	-	-	3.5	9.0	-	22.0	22.0	69.0	-	-	-	-	7.0	132.5
‘05	-	10.0	8.0	27.0	-	97.0	18.0	6.0	130.0	-	-	-	4.0	300.0
‘06	-	5.3	-	8.0	-	66.0	47.0	70.0	22.1	-	-	20.0	-	238.4
‘07	-	9.0	-	-	-	17.0	44.0	100.0	43.0	14.0	-	-	7.0	234.0
‘08	2.9	1.5	2.9	-	-	18.1	195.8	147.6	1.5	0.6	4.5	12.8	46.5	434.5
‘09	-	-	2.8	30.1	-	129.4	142.3	350.0	143.9	51.5	3.0	-	17.3	870.1
‘10	-	-	3.9	94.3	-	131.1	151.0	193.3	82.9	123.6	1.9	3.8	40.9	826.6
‘11	78.2	53.5	65.3	41.0	-	43.8	63.3	328.8	93.0	141.9	130.6	22.2	8.7	1,070.3
‘12.9	23.0	39.4	23.8	0.0	-	0.0	10.6	72.5	8.3	8.1	18.4	0.0	6.8	210.9

(자료 : 지식경제부)

< 지역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지원건수>

(단위 : 억원)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합계	10.0	32.0	25.0	25.0	0.0	107.0	66.0	124.0	79.0	48.0	25.0	11.0	19.0	571
(%)	(1.8)	(5.6)	(4.4)	(4.4)	(0.0)	(18.7)	(11.6)	(21.7)	(13.8)	(8.4)	(4.4)	(1.9)	(3.3)	(100.0)
‘04	-	-	3	1	-	2	6	5	-	-	-	-	1	18
‘05	-	3	3	1	-	13	10	13	12	-	-	-	1	56
‘06	-	4	-	1	-	24	3	13	11	-	-	1	-	57
‘07	-	3	-	-	-	20	4	17	27	1	-	-	1	73
‘08	1	1	1	-	-	7	12	14	9	1	1	1	3	51
‘09	-	-	1	3	-	9	6	21	4	4	1	-	3	52
‘10	-	-	2	10	-	16	11	15	8	23	1	1	5	92
‘11	7	16	9	8	-	13	11	18	6	16	17	8	2	131
‘12.9	2	5	6	1	-	3	3	8	2	3	5	0	3	41

(자료 : 지식경제부)

◦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 이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본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충북, 강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또다른 지방 차별이자,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

- 수도권 인근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질의1)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있는 지역은 타 지역보다 지원이 절실한 곳입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보다 많이 지방에 내려올 수 있도록 수도권이전기업 전용단지 건설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현재 촉진보조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재정자립도나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은 기업이 찾아온다 해도 지방비 부족으로 유치가 힘들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을 낙후도(발전정도), 재정자립도, 투자환경 준비정도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이와 비슷한 일본의 재배치촉진보조금은 낙후도를 고려하여 지역을 3~4단계로 구분하여 인센티브 규모를 차등화 하고 있음.)

질의3)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큰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것 보다는 지방에 계열사나, 자회사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지방 신설, 증설에 대해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됨.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