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5(금)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중국어선 불법조업, 갈수록 급증

작년과 올 해 급증

벌금 미납은 20억원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건수는 2009년 381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537건으로 증가하였고, 올 8월말 현재까지 296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한 해 평균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경우가 한 해 평균 37건, 특정금지구역 침입이 약 30건 정도이다. 2007년부터 올 해 8월말까지 3,079건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렸으며, 영해를 침범한 경우만 해도 같은 기간 거의 200건에 이른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한 벌금은 2007년부터 8월말까지 총 531억 5121만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436억 6120만원으로 약 82% 정도이다. 실제 징수한 금액만 해도 2009년 55억 3,17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145억 8,600만원으로 2배를 훨씬 넘었다.

불법조업에 관하여는 위반유형에 따라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허가·영행침범·공무집행방해 등 3대 위반 어선은 중국측에 선박의 인계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영해를 침범하면서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로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