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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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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3조 항만공사, 미납 항만사용료 징수 의지부족

- 4개 항만공사 연 순수익 827억, 부채는 3조에 달해

- 미납 항만사용료 63억원 법적 강제징수 가능하나, “의지”부족

- 항만 이용정지 등 엄정한 ‘룰’ 집행태도 보여야

□ 국토부 산하 4개 항만공사 연 순수익 827억, 부채는 3조에 달해

ㅇ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로 총 4개임.

- 2011년 말 기준 총 자산은 10조 5,500억원이며, 이 중 대부분은 고정자산임.

- 총 부채는 2조 8,300억원으로, 기준금리 3% 계산시 연간 이자는 850억원에 달함.

< 4대 항만공사 재무상태 >

	합계	부산항만공사 (‘04.1)	인천항만공사 (‘05.5)	울산항만공사 (‘07.7)	여수광양항만공사 (‘11.8)
자산	105,533	50,277	24,658	5,584	25,014
부채	28,343	14,303	3,736	147	10,157
매출액	4,300	2,654	822	591	233
당기순이익	827	693	127	239	- 232
부채비율	36.72%	39.76%	17.86%	2.70%	68.37%

(제출 자료, 2012)

□ 미납 항만사용료 63억원 법적 강제징수 가능하나 “의지”부족

ㅇ 2012년 10월 현재, 4개 공사 항만사용료 미납액은 약63억원(납기미도래액 포함)에 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고지금액 대비 3.8%에 달하고 있음.

- 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산항만공사가 39억으로 총 미납액이 가장 높았고, 납기가 도래한 미납액 비율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1.32%로 가장 높았음.

< 항만 사용료의 구분 >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2. 접안료 :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정박료 : 항만이나 항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시간과 선박의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RT)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4. 계선료 : 부두나 잔교 따위에 배를 대어 두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2. 화물체화료 : 컨테이너화물을 양하지의 터미널에서 일정기간의 무료 장치기간 내까지 인도해 가지 않은 수하인에게 부과

< 4대 항만공사 항만 사용료 미납액 현황 >

	합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용료 미납액	화물료	2,379	1,570	647	1	161
	입출항료	3,896	2,361	750	5	780
	계	6,275	3,931	1,397	6	941
미수율			1.32%	0.65%	0.02%	0.06%

(단위 백만원 / 제출 자료, 2012)

ㅇ 지난 3년 미납률 추이를 보면, 2010년 0.15%에서 0.68%로 4.6배 증가하였음

-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0.22%에서 1.32%로 5.9배 증가하였고, 미납액도 39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 4대 항만공사 3년간 항만사용료 미납률 추이 >

		2010	2011	2012
인천	화물료	0.02%	0.44%	0.52%
	입출항료	0.43%	0.69%	0.72%
	계	0.27%	0.59%	0.65%
부산	화물료	0.07%	0.04%	0.91%
	입출항료	0.30%	0.97%	1.51%
	계	0.22%	0.63%	1.32%
여수광양	화물료	0.00%	0.00%	0.04%
	입출항료	0.00%	0.00%	0.06%
	계	0.00%	0.00%	0.06%
울산	화물료	0.00%	0.00%	0.01%
	입출항료	0.05%	0.05%	0.02%
	계	0.04%	0.03%	0.02%
합 계		0.15%	0.35%	0.68%

(제출 자료, 2012)

ㅇ 체납 업체별로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개 업체((주)○○○해운)는 13건에 걸쳐 2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으며,

-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해운은 533건에 걸쳐 1천840만원을 체납하여 사용료를 상습체납하고 있음

ㅇ 또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외국업체들은 한 달안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체납이 적었음.

- 즉, 국내업체들은 국내법으로 체납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는 허점을 잘 알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업체별 현황(상위10개업체) >

◎ 부산항만공사

회사명	건수	체납액	비고
○○해운(주)	29	176백만원
○○터미널㈜	1	126백만원
○○조선㈜	5	75백만원
○○○월드해운㈜	4	57백만원
○○산업㈜	5	55백만원
㈜○○라인	131	45백만원
㈜○○크루즈	14	36백만원
○○상선㈜	17	28백만원
㈜○○에스엔티	3	20백만원
○○해운㈜	533	18백만원

◎ 인천항만공사

회사명	건수	체납액	비고
(주)○○○해운	13	245백만원
○○해운(주)	3	85백만원
○○선박(주)	7	54백만원	폐업
○○해운	30	54백만원
(주)○○○○오션	15	51백만원	폐업
○해운	12	47백만원
□해운	5	26백만원
(주)□□해운	25	13백만원
□□사	1	9백만원	폐업
□□해운 유한회사	175	9백만원

◎ 울산항만공사

회사명	건수	체납액	비고
○○선박(주)	7	13백만원	폐업
○○해운(주)	7	8백만원	파산
○○상선	1	3백만원
○○해운	1	3백만원	폐업
○○상운	1	3백만원
○○○해운	1	2백만원
○○상선	1	2백만원
○○해운	16	1백만원

◎ 여수광양항만공사

회사명	건수	체납액	비고
○○○○○타임(주)	1	8.4백만원
○○○○젠시(주)	2	2.6백만원
주식회사 ○○훼리	1	2.2백만원	폐업
○○해운(주)	5	1.5백만원
(주)○○	1	1.1백만원	폐업
○○해운	2	1.1백만원
(주)에스○○○○	2	0.8백만원
○○선박	2	0.3백만원
○○산업	2	0.2백만원	폐업
○○중공업주식회사	1	0.2백만원

□ 법적 강제 징수 가능하나, 항만공사의 “의지”가 약함.

ㅇ 현재 4대 항만공사에서는 항만사용료 체납액에 대해 직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했을 경우 제재 방법이 없음.

ㅇ 현행 「항만공사법」 제30조의2(강제징수)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음.

항만공사법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ㅇ 또한 각 항만공사마다 ‘항만시설 사용료’와 관련해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료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 취소 및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

- 부산항만공사는 2011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규정에서 체납에 대한 항만 사용정지 항목을 삭제하였는데,

- 부산항의 최근 3년간 미납률이 0.22%에서 1.32%로 5.9배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사용의 정지 등) 사장은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항만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사용의 정지 등) 공사는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이와 같은 강제징수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율이 줄지 않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항만공사의 의지박약도 한 몫하고 있음.

- 각 항만공사마다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저히 낮아, 실제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자치단체를 통한 강제징수로 이어지는 예는 거의 없음

- 특이 할 점은 울산항만공사만이 유일하게 3개 장기체납업체에 대해 항만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4대 항만공사 중 유일하게 울산만 미납률이 줄어들고 있음

< 각 항만공사별 체납액 추징 계획 >

< 부산항만공사 >

- 미납채권 구분에 따른 채권관리 전담자 2명 배치

-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을 활용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경매 실시

- 체납금 과다 시 분납 수납

- 체납업체 방문, 최고장 발송 및 가압류 실행 등

< 인천항만공사 >

- 폐업업체를 대상 ‘12년 8월 지급명령 실시하였으며, 지급명령 완료 후 채권추심업체 위임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집행 실시 예정

< 울산항만공사 >

- ’09 ~ ’12년 항만시설사용료 고지금액 대비 체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 ~ 0.07%로 매우 미미하며, 항만시설사용료 체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연체고지, 납부독촉을 통하여 체납 사용료 회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연체고지 및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12.08월말 현재 3개 업체)

< 여수광양항만공사 >

- 2012년 8월말 납기미도래한 미수금은 922,695천원이며, 납기도래한 미수금은 19,479천원으로 일시적인 재력부족으로 납부독촉중임.

(제출 자료, 2012)

□ 항만공사, 일관된 엄정한 룰 집행태도 필요

ㅇ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은 각각의 항만운영사와,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그리고 항만전체를 관리하는 항만공사로 나뉘어져 있음.

- 항만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 항만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항만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ㅇ 울산항만공사사장님, 유일하게 장기체납업체에 항만시설 이용을 제한하셨는데, 인접항구가 가까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항을 관리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선사, 운영사와 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판단됨.

- 모든 항만공사가 일관된 태도로 엄정한 룰을 집행한다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미납률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