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의원회관 968호 ○전화:02)784-8450~2, 팩스:02)788-0224 ○ E-Mail : whkgus2012@na.go.kr

산업기술연구회, 10월 18일

지경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대 원장 이력 살펴보니...

이명박정부 들어 영남편중 현상 부각

97년 이후 여성연구원장 1명에 불과

연구원 내부 승진비율 45%에 그쳐

이명박정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원장의 영남지역편중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부좌현의원이 1997년 이후 출연연의 역대 원장 약력을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전 원장의 출신지별 분포는 영남권 과 수도권이 각각 33.3%, 호남권이 23.9%, 기타지역이 9.5%의 비율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영남이 45.8%, 수도권 20.8%, 기타지역 29.2%, 호남권 4.2%의 비율로 바뀌었다.(표1 참조) 이명박정권 이후 영남과 기타지역이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24번의 원장임명 과정에서 단 한 명만이 원장에 임명되었다.

<표1. 14개 출연연 원장의 출신지역별 분포(1997년 이후 현재까지)>

(단위 : 명, %)

구 분		지 역					합 계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기타
1997년 ~ 2007년	인원	14	3	14	10	1	42
	점유율	33.3	4.8	33.3	23.9	2.4	100
2008년 이후	인원	5	4	11	1	3	24
	점유율	20.8	16.7	45.8	4.2	12.5	100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 출연연 역대 원장 이력에서 분석

이처럼 출연연 원장의 인사에서 조차 영남인맥이 득세하고 호남인맥이 몰락한 것은 정권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연구원장의 임명에 개입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부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연구원장을 선임하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가 이사진 12명 중,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정부측인사 5명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장 임명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표2 참조)

<표2.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진 구성 현황>

당연직 이사(5명)	선임직 이사(7명)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식경제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숭실대학교 교수 000 리인터네셔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000 김&장 법률연구소 변리사 000 동국대학교 교수 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000 서울대학교 교수 000 한국여성벤처협회 000

※ 15명 이내로 구성, 현원은 12명임.

한편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선임된 연구원장 중 여성 연구원장은 단 1명(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의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17.3%에 이르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하위직 비중이 높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원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선임된 연구원장 중, 해당 연구원 출신은 전체 66명 중 30명에 불과해 약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3 참조) 부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출연연 연구원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출연연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행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출연연 내부인사의 발탁을 우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3. 출연연 원장의 이전 경력 현황(1997년 이후 현재까지)>

(단위 : 명, %)

구 분	주 요 경 력				합 계
	관료	연구원	학계	기업
인원	10	37(30)	12	7	66
점유율	15.2	56.0(46.2)	18.2	10.7	100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 출연연 역대 원장 이력에서 분석, (  )는 해당연구원 출신

□ 참고자료 : 정부출연연구원의 역대 원장 출신별 분석

<참고자료 : 정부출연연구원의 역대 원장 출신별 분석(199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원	인원	성별		출신지						전직
		남	여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기타	관료	연구원	교수	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7	-	2	1	1 (1)	3	-	-	2	1 (1)	3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5	-	-	-	-	3 (1)	2	-	-	4 (5)	1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	4	-	1	-	1 (1)	2 (1)	-	-	-	3 (3)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5	-	1	1 (1)	1	2 (1)	-	-	3	1	-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	6	-	4 (2)	1	-	1	-	-	4	2 (2)	-	-
한국식품연구원	7	7	-	2 (1)	-	1 (1)	3	1	-	1	5 (3)	1	-
세계김치연구소	1	1	-	-	-	-	-	1 (1)	-	-	1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4	1	-	-	2 (1)	1 (1)	1	1	-	3 (3)	2	-
한국기계연구원	5	5	-	2	-	-	2 (2)	1	-	-	3 (2)	2	-
재료연구소	3	3	-	-	-	1	2 (2)	-	-	-	3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5	-	1	-	-	2 (1)	2	-	-	4 (3)	1	-
한국전기연구원	5	5	-	-	-	-	3 (1)	1	1 (1)	-	4 (4)	-	1
한국화학연구원	5	5	-	2	-	-	1 (1)	1	1 (1)	-	2 (2)	1	2
안정성평가연구소	3	3	-	-	1 (1)	-	-	1	1 (1)	-	1 (1)	1	1
총 계 (명)	66 (24)	65	1	15 (3)	4 (2)	7 (4)	25 (11)	11 (1)	4 (3)	10	37 (30)	12	7
점유율 (%)		98.5	1.5	22.7 (12.5)	6.1 (8.3)	10.6 (16.7)	37.9 (45.8)	16.7 (4.2)	6.1 (12.5)	15.2	56.0 (46.2)	18.2	10.6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자료 분석, 출신지( )는 2008년 이후 현황, 연구원( )는 해당기관 경력자의 수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