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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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3. 계급별 구속율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현 황>

□ 군인 범죄 발생 5년간 30,345명, 이 중 40.4%인 12,252명만 기소

o 최근 5년간 군 범죄자는 총 30,345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40.4%인 12,252명이 기소되었고, 59.6%인 12,252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

- 군인 범죄자 적발 현황을 보면 육군이 78.9%인 23,912명이 적발되었고, 해군 15.2%인 4,613명, 공군 6.0% 1,820명 순임

- 육군의 경우 전체 적발자 23,912명 중 42.3%인 10,119명이 기소되었고

- 해군의 경우 전체 적발자  4,613명 중 32.7%인  1,508명이 기소되었고

- 공군의 경우 전체 적발자  1,820명 중 34.3%인   625명이 기소되었음.

- 해군의 기소율(32.7%)이 육군보다 9.6% 낮게 기소되었음

[표1 최근 5년간 군인관련 형사사건 기소현황

	계			2008			2009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육군	23,912	10,119	42.3%	5,745	2,527	44.0%	5,413	2,272	42.0%
해군	4,613	1,508	32.7%	1,020	378	37.1%	1,003	326	32.5%
공군	1,820	625	34.3%	404	153	37.9%	452	144	31.9%
	30,345	12,252	40.4%	7,169	3,058	42.7%	6,868	2,742	39.9%
	2010			2011			2012.6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육군	5,111	2,200	43.0%	5,291	2,303	43.5%	2,352	817	34.7%
해군	917	306	33.4%	1,164	400	34.4%	509	98	19.3%
공군	410	140	34.1%	384	129	33.6%	170	59	34.7%
	6,438	2,646	41.1%	6,839	2,832	41.4%	3,031	974	32.1%

□ 군인 범죄 기소자 중 23.2% 만 구속 수사

o 최근 5년간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총 12,360건이며 이중 23.2%인 2,868명만 구속되었음

※ 국방부 제출자료에서 형사사건 기소자와 계급별 기소자 108명 차이 발생

[표 2] 최근 5년간 군인 범죄 기소자 중 구속자 현황

	구속현황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2008	742	2312	3,054	24.3%
2009	612	2182	2,794	21.9%
2010	640	2057	2,697	23.7%
2011	597	2189	2,786	21.4%
2012.6	277	752	1,029	26.9%
계	2,868	9,492	12,360	23.2%

- 육군의 경우 5년간 10.119명이 기소되고 구속자는 23.2%인 2,351명

- 해군의 경우 5년간  1,616명이 기소되고 구속자는 24.1%인  390명

- 공군의 경우 5년간    625명이 기소되고 구속자는 20.3%인  127명

[표 3] 최근 5년간 군인 범죄에 따른 군별 기소현황

구분	기소(전체)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육군	2,351	7,768	10,119	23.2%
해군	390	1,226	1,616	24.1%
공군	127	498	625	20.3%
계	2,868	9,492	12,360	23.2%

<문제점>

□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o 군별 기소 현황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일반병의 구속률이 장교의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13.2%,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9.9%이나 일반 사병의 구속률은 30.3%로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의 3배에 달함.

구분	장교(영관급이상)				장교(위관급)				병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2008	12	77	89	13.5%	37	219	256	14.5%	565	1,128	1,693	33.4%
2009	14	62	76	18.4%	34	201	235	14.5%	433	1,128	1,561	27.7%
2010	6	55	61	9.8%	13	191	204	6.4%	470	1,140	1,610	29.2%
2011	6	42	48	12.5%	12	219	231	5.2%	471	1,215	1,686	27.9%
2012.6	1	20	21	4.8%	5	94	99	5.1%	224	362	586	38.2%
	39	256	295	13.2%	101	924	1025	9.9%	2163	4973	7136	30.3%

- 전체 기소인원 중 장교들의 구속률은 적게는 4.8% 많게는 18.4% 였으나, 일반 병사들의 구속률은 적게는 27.7% 많게는 38.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질 의>

1) 년도별 군 범죄적발자 수가 매년 5000명을 상회하고 있음. 군 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총 12,360건이며 이중 23.2%인 2,868명만 구속되었음. 군인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군별 기소 현황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일반병의 구속률이 장교의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13.2%,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9.9%이나 일반 사병의 구속률은 30.3%로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의 3배에 달함.

- 이처럼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할 장교의 구속률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것은 군검찰이 장교와 사병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 1.] 군별 기소 현황

구 분	기소(전체)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2008	605	1,922	2,527	23.9%
2009	501	1,771	2,272	22.1%
2010	508	1,692	2,200	23.1%
2011	505	1,798	2,303	21.9%
2012.6	232	585	817	28.4%
계	2351	7768	10119	23.2%

구분	해군 기소자 중 구속현황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2008	109	265	374	29.1%
2009	82	296	378	21.7%
2010	99	258	357	27.7%
2011	66	288	354	18.6%
2012.6	34	119	153	22.2%
계	390	1226	1616	24.1%

구분	공군 기소자 중 구속현황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2008	28	125	153	18.3%
2009	29	115	144	20.1%
2010	33	107	140	23.6%
2011	26	103	129	20.2%
2012.6	11	48	59	18.6%
계	127	498	625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