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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1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65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저작권위원회, 지난 4년간 홍보사업 지출의 67.9%가 수의계약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난 4년간 홍보 사업 전체 계약 56건 중 67.9%인 38건, 금액으로는 총 사업비 32억 2,310만원 중 15억 5,940만원(48.4%)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다.

<홍보사업 계약 및 지출 현황>

계약방식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까지	전체
수의계약		15	11	11	1	38 (67.9%)
	금 액	6억3,840	5억860	3억8,490	2,750	15억5,940
조달청 협상계약 등		3	5	6	4	18 (32.1%)
	금 액	2억70	4억4,910	5억2,360	4억9,030	16억6,370
계		18	16	17	5	56
	금 액	8억3,910	9억5,770	9억850	5억1,780	32억2,310

(단위: 건, 만원)

청소년 홍보사업의 경우 5건 중 4건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고, 협상을 통해 집행한 1건도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주) 씽긋)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소년 홍보사업 계약 및 지출 현황>

매체명	홍보내용	계약기간	계약업체	집행액 (백만원)	계약 방식
TV, 라디오	전국 중학생 퀴즈대회(본선) 방영	‘10.9.20	(주)씨엠미디어코퍼레이션	65.8	수의
기타	청소년 저작권 안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10.10.6~ ‘10.10.29	호정시앤피	32	수의
TV, 라디오	초등학생대상 저작권 퀴즈프로그램 제작‧방영	‘11.4.26~ ‘11.5.27	EBS	99	수의
기타	제7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홍보위탁 용역	‘11.5.13~ ‘11.6.17	㈜씽굿	15.4	수의
기타	논문공모전 및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홍보운영	‘12.5.31~ ‘12.11.30	주)씽굿	72.3	협상

이 의원은 “전체 계약의 3분의 2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타하고, “비용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각종 사업의 추진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