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5(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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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모럴해저드 3박자 고루 갖춰

“기강해이, 방만예산, 업무태만”

1. 기강해이 -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직원들 나눠가기

① 유럽출장, 2011년 전체 해외출장의 23% 차지, 2010년은 전체 19%, 대부분이 외유성

② 부서별 품앗이로 해외출장 나눠가기

③ 현원 263명인 문화재청, 2010년 182명, 2011년 162명, 2012년에는 현재까지만 151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옴. 1년에 60%이상의 직원이 해외출장

2. 방만예산 – 직원들 해외여행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① 미주 및 유럽지역 출장에서는 대부분의 출장경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다하게 지출

② 2011년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 중 32%가 11월 이후 연말에 집중 사용되었으며, 2010년에는 23%를 차지

3. 업무태만 – 국유재산관리는 감으로 하거나 구글맵으로

① 국유재산관리 부실 – “감이나 구글맵으로”

②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재청이 2.2% 관리

□ 문화재청 기강해이 -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직원들 나눠가기

① 문화재청,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 같은 국가, 비슷한 목적으로 출장 계획

2011년 4월29일 스페인 -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조사

2012년 3월28일 스페인 -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 유럽지역의 출장의 경우, 한달에 한번 꼴로 계획되어 있음.

- 외유성 출장이 상당수 차지

- 2011년 전체 해외출장의 23% 차지, 2010년은 전체 19%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해외출장 현황>

해당년도	2010	2011	2012. 9.
해외출장 건수	171건	138건	99건

② 부서별 품앗이로 해외출장 나눠가기

- 부서별로 대부분의 인원들이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끼워 편성

- 출장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자도 합류

“ 5월7일에 천연기념물과에서 소속직원 4명을 ‘세계유산 보존활용 실태조사’를 위해 뉴질랜드 출장을 보냅니다. 가면서 보존정책과와 유형문화재과, 그리고 수리기술과 소속 직원을 한명씩 데리고 갑니다.

여기 포함된 수리기술과 홍씨는 2011년에 천연기념물과 직원이었으며 당시(2011년 11월)에는 천연기념물과의 동일 멤버들과 함께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5월30일, 이번엔 보존정책과에서 4명이 ‘주요 유적의 수리 및 복원 보전 활용실태 조사’를 하러 중국에 가면서 천연기념물과와 유형문화재과 소속직원을 한명씩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월25일에는 아직 한번도 주관이 되지 않았던 유형문화재과에서  ‘건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조사’를 하러 헝가리, 체코, 폴란드를 가면서 보존정책과에서 2명을 더 데려갑니다.

왜 천연기념물과는 빠져있나 확인해보았더니 보름후, 7월12일에 천연기념물과에서 3명이 몽골로 출장을 갔습니다.

역시, 이들도 유형문화재과 1명을 함께 출국했습니다.”

<홍지만 의원 질의 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05월 07일	김○영	김○서	도○필	홍○주
			이○준
			이○영
			정○균
05월 30일	김○기	손○문	임○천	이○희
	전○선
	신○호
	윤○영
06월 25일	차○용 김○열	권○주		곽○철
		정 ○
		이○경
		신○숙
07월 12일		심○준	조○연
			김○희
			이○규

- 이들 모두 문화재보존국 소속, 문화재보존국 현원 57명중 올해 현재까지 33명이 출국

- 현원 263명인 문화재청, 2010년 182명, 2011년 162명, 2012년에는 현재까지만 151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옴.

- 1년에 60%이상의 직원이 해외출장

□ 문화재청 방만예산 – 직원들 해외여행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① 2012년 1월, 미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조사‘

- 미국 서부 3대 캐년을 보고 오는데 1인당 683만원 사용

※ 2012년 1월 9일(8박9일), 미국

- 출장대상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 3명

국립문화재연구소 1명

국회사무처 직원 2명

- 목    적 :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 집행예산 : 4100만원(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500만원 출연)

② 2011년 11월, 스페인에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사례조사’

- 1인당 640만원 사용

※ 2011년 11월 21일(5박8일), 스페인

- 출장대상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3명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명

보존과학센터 2명(출장대상자-보고서에 출장자 이름 명시)

- 목    적 :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사례조사

- 집행예산 : 4100만원(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500만원 출연)

③ 2012년 6월,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사례 등 선진사례 견학’

- 7명이 4850여만원을 사용, 1인당 700여만원 집행

⇨ 미주, 유럽지역 출장에서는 대부분의 출장경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다하게 지출

⇨ 2011년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 중 32%가 11월 이후 연말에 집중 사용되었으며, 2010년에는 23%를 차지

□ 문화재청 업무태만 - 국유재산 관리는 감으로 하거나 구글맵으로

① 국유재산관리 부실 – “감이나 구글맵으로”

※ 국유재산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국가 소유 재산으로 숭례문, 경복궁 및 능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문화재를 포함한 국가 부동산 관련 재산을 뜻함.

- 의원실에서 국유재산관리 리스트를 자료요구 함.

- 제출된 국유재산목록에 주소 및 각각에 대한 가액만 표시되어 있고 일부에만 문화재 표기

- 각 주소지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 알수 있도록 데이터 요청하였으나 그런 목록은 없다고 답변받음.

- 국유재산임에도 기본적인 목록조차 갖춰지지 않은점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그런 것은 없다.”

“국유재산은 주소로만 관리한다.”

“국유재산은 얼마인지 가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액만 관리한다.”

“나는 이 업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주소만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감으로 알 수 있어서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필요할 때는 내가 그때그때 가볼 수 없으니 구글맵으로 확인한다.”

②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재청이 2.2% 관리

- 나머지는 지지자체와 기타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이 관리

<문화재청과 각각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 건수>

(단위 : 건)

구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	등록 문화재	합계	비율
문화재청	7	31	38	-	7	-	2	-	85	2.2%
지자체	43	282	390	87	368	-	21	70	1,261	32.2%
기타 국가기관	12	20	3		2	-	15	1	53	1.3%
소유자 등	253	1,398	51		46	115	229	426	2,518	64.3%
총 계	315	1,731	482	87	423	115	267	497	3,91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