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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고위공직자 고액 강연수입 올려

전 차관 박영준은 4달간 강연 수입이 1300만원에 달해

지경부 고위공직자들 산하기관 강의에 100만원 이상 강연료 받아

지식경제부 고위직 관료들은 봉급 외에 반 년간 최대 1천3백만원에 육박하는 부수입을 올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 고위공직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은 2011년 1월부터 넉 달간 1,300만원에 육박하는 외부강의 수입을 올렸다.

고위직 강연료	2010	2011	2012
장관	₩5,376,000	₩12,986,800	₩7,946,000
차관	₩7,850,000	₩13,911,000	₩8,673,000
실국장	₩26,603,000	₩18,747,800	₩11,693,000

<출처 지식경제부>

더욱 큰 문제는 강의 대상 기관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이익단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1년 박영준 전 차관은 코트라에서 의뢰한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코트라는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기관이다.

2012년 윤상직 1차관은 섬유산업연합회에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고액 외부강의는 잘못된 ‘현관예우’면서, 동시에 정부의 예산을 축내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 당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순옥 의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생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강연을 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가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것은 합법적 뇌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