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10. 1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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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상품권 악용한 법인세 탈루 눈감아 주나?

- 법인 접대비 명목 상품권 지급, 지급수수료로 손금인정

- 상품권 세무처리 지침 마련 등 법인세 탈루 방지책 필요

2. 국세청,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 멋대로 선정

- 장기계속성실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자기모순

- 불성실혐의금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지 않아 특혜 의혹

- 부당한,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지책 필요

3.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민원, 원성에 책임 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에도 국민원성 높아

- 국가의 공익사업 추진 지체, 사회적 비용 증가 불가피

- 납세순응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대책 필요

1. 국세청, 상품권 악용한 법인세 탈루 눈감아 주나?

- 법인 접대비 명목 상품권 지급, 지급수수료로 손금인정

- 상품권 세무처리 지침 마련 등 법인세 탈루 방지책 필요

○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2.7월)를 보면,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 사용한 경우 법인이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서도 지급수수료, 홍보비,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비목으로 위장 분산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상품권 구입․사용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 경비와 같이 사업관련성, 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세무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상품권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세무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련성	사용용도	세무처리(관련법령)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	차량유류대	손금인정(법인세법§19)
	종업원 복지후생	손금인정(법인세법§19)
	상품, 제품, 원․부자재 구입	손금인정(법인세법§19)
	종업원 급여성 경비	손금인정(법인세법§19)
	접대성 경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법인세법§25)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국가, 공익성 단체등에 기부 (법정․지정기부금 등)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법인세법§24)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비지정기부금 등)	손금불인정(법인세법§27)

○  국세청은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 구입 사용과 관련한 법인의 부당한 비용 처리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혐의사항과 같이 세무조사, 신고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무처리 과정의 손금계상 적정여부를 엄정하게 검토하여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 사후 검증보다 사전적으로 명확한 상품권 세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법인세 탈루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의 구입 사용과 관련하여 세법적용기준, 법인세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국세청 차원의 내부업무처리 지침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국세청,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 멋대로 선정

- 장기계속성실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자기모순

- 불성실혐의금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지 않아 특혜 의혹

- 부당한,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지책 필요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이 매우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선정 지침(2010년)에는 장기계속성실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정연도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2012.7)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선정이 매우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이 있는 장기계속성실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조차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도 있으며,

○ 또한, 각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숨은세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 경비 과다계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불성실혐의금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불성실혐의금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지 않고 임의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사업자가 제외되고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특정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민원, 원성에 책임 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에도 국민원성 높아

- 국가의 공익사업 추진 지체, 사회적 비용 증가 불가피

- 납세순응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대책 필요

○  국세청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감면 현황을 보면 2006년 귀속 이전은 감면 항목별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추이는 2007년도 472억원에서 2009년도는 10배 이상 증가한 4,96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0년 귀속		2009년 귀속		2008년 귀속		2007년 귀속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106,604	347,874	128,370	496,285	80,345	137,713	44,643	47,16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도소득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가치증가분(보유이익)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점이 있고,

○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고세율 38%)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여 부동산 보유자가 자산처분을 주저하게 되고 그로인해 국가의 공익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국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만성적 민원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07년부터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서 급속하게 과표도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따라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 감면내용, 과세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세정 당국으로서 부동산중개사 등 부동산 업계 종사자 등에게 정기적인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