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4(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담당 : 손정욱비서관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관리 부실 드러나

- 침수피해로 장비 파손됐는데도 대선 전 전수조사 계획 없어 -

선관위가 2002년부터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를 그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소 투표지 분류기는 ‘일양로지스’라는 외부회사가 별도의 창고에 관리한다. 선관위는 관리명목으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억 5천 2백만원을 이 업체에 지불했다. 투표지 분류기가 장비의 특성상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곳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관리 창고는 일반 창고와 큰 차이가 없었다. 투표지 분류기들이 파레트 위에 올려 있을 뿐, 적정온도와 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일반 창고와 그나마 다른 점은 보안을 위한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이 정도 시설만을 갖추고 매년 1억원이 넘는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현재 투표지 분류기는 지난 3월 총선을 대비해 각 지역 선관위로 배분된 이후, 대선 전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가 지역 선관위로 장기간 나가 있으면서 각종 사고 및 장비 관리에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태풍 및 장마로 인해 강원도 선관위와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투표지 분류기 세 대가 침수피해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올 2월에 총선을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를 전수조사 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전수조사 할 계획이 없다”며 “각 지역 선관위에서 자체검사를 한 후에, 문제가 되는 장비만 신고하게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아무리 올 초에 전수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태풍과 장마로 인해 침수피해를 겪어 장비가 고장 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역 선관위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전문가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선 전까지 투표지 분류기 점검과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장애발생 내역을 보면, 매년 선거마다 50건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106건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표당일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조치내역

(단위 : 대)

선거명	사용 수량	장애발생
		계	현장조치	기기교체	사용중단
제4회 지선 (2006. 5. 31)	1,377	50	18	11	21
제17대 대선 (2007. 12. 19)	1,377	75	24	31	20
제18대 국선 (2008. 4. 9)	1,377	35	18	6	11
제5회 지선 (2010. 6. 2)	1,861	106	71	9	26
제19대 국선 (2012. 4. 11)	1,523	50	4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