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금지원, 실효성있는 지원위해 관리되어야!

▢ 주택임차금 지원 현황

◦ 주택임차금 지원기준

- (지원종류) 주택임차자금(융자)

- (주택종류) 국민주택규모이하(단, 부모 및 3자녀이상 부양 시 예외)

- (융자대상)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별거하여 타지역에 임차하여 근무하는 6급이상 직원

- (융자한도) 지역별 차등(서울80백만원/경기70/대전·부산60/그외50)

- (융자이율) 합산이율(30백만원 2% 및 추가 10백만원 당 0.5% 가산)

- (상환기간) 융자요건 상실시 전액 일시상환 또는 중도 일부상환(희망자)

※ 융자요건 상실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구입, 임차계약만료, 전보, 퇴직 등

◦ 주택임차금 지원현황

- (지원현황)

( 위: 건, 원)

건수	융자금액(a)	상환금액(b)	융자잔액(a-b)
210	6,114,164,110	178,549,580	5,935,614,530

- (주택임차금 지원 세부사항 분석)

·1990년 9월17일 융자잔액 1,856,250원이 가장 오래됨.

·과거 90년대 남아 있는 융자건수는 24건, 금액은 127,870,310원이며 2012년 융자건수는 49건 총액 2,005,014,550원.

(단위: 건, 원)

연도	90∼94	95∼99	00∼04	05~09	2010	2011	2012
건수	12	12	38	63	23	13	49
융자잔액	27,870,310	100,000,000	927,357,510	1,732,726,920	783,485,000	359,160,240	2,005,014,550

·1천만원 이하의 소액건수가 54건으로 364,570,310원 융자잔액이 남아있음.

금액기준	5백원 이하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건수	22	32	72	84
융자잔액	61,470,310	303,100,000	1,692,120,090	3,878,924,130

·1990년대 융자 중 소액 비율이 다수 존재함.

※별첨: 주택임차자금 융자 상세내역

▢ 주택임차금 문제점/ 개선방향·질의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직원복지에 쓰기위해 관리할 필요성 있음.

- 기간이 오래 경과한 1990년 대 소액 임차금이 다수 존재함.

-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금도 93년 2건이나 존재하며, 500만 원 이하는 22건, 융자잔액이 61,470,310원이나 존재.

- 소액의 주택임차금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임.

- 소액 임차자금의 경우 일시상환이 가능한 규모이며, 해당 직원들의 직급을 고려했을 때 상환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상환을 연기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음.

- 한정된 공사의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위해서는 공사차원에서 오랜 기간 경과한 소액 주택임차금을 환수시켜 신규 임차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