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목)	담당 : 우승희 보좌관(010-9263-3062)
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감경 이유도 가지가지 4대강 입찰담합 의결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바뀌었다고 20% 감경 1년 4개월 심의 미룬 것은 MB정부 핵심사업 문제 감추려고 했던 것

4대강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의결서가 공개됐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대로 공정위는 명백한 입찰담합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용역제한)를 적용해서 들러리 입찰을 제외하여 관련매출액을 절반가량 삭감했다.

이번에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과 대형설계사 부족 등으로 담합협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다며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깎아줬다.

또 한반도 대운하를 준비했던 시기에 구성된 건설사간 컨소시엄과 동일하게 지분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4대강 담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8개사에 20%씩 깎아줬고, 건설업계 경기위축을 이유로 30%씩 또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의 집행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과징금을 깎아주며 건설사를 봐주기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정부시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지분율이 그대로 공동행위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 모든 피심인에 대하여 20%씩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MB정부가 추진한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담합한 건설사들에 20% 감경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가 MB정부 파수꾼이자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MB정권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였음을 감추기 위해서 의결을 1년 4개월이나 미뤘던 것이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6월 5일 전격 심사한 것이 그때를 틈타 임기 내에 털고 가자는 청와대 압력 때문은 아니었는지 더욱 의심스럽다.

<공정위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관련 의결서 中>

○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의결서 P. 83)

위의 1차 조정금액에서 담합이 논의된 컨소시엄은 당초 2008. 1월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것이 2008. 12월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이후까지 계속 운영되면서 공구배분으로 이어진 점,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정부시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지분율이 그대로 공동행위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하여 구성된 컨소시엄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에 대하여 20%씩을 감경하기로 한다. 또한 현대, 대우, 대림, 삼성, 지에스, 에스케이 6개사 운영위원회 6개사의 조정하에 이 사건 물량배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포스코 및 현대산업에 대하여 단순가담을 감안하여 30%씩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 심인별 2차 조정금액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