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미얀마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5(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한 발 늦은 ODA 확대결정 극복할 비법은?

■ 현 황

◌ 그동안 미얀마는 우리의 원조대상국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조치로 인해 주요협력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사업예산의 1/6에 그쳐왔음.

◌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2012. 5월)을 계기로 미얀마에 대한 ODA를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현 사업예산의 4배 이상 확대할 것을 결정.

단위 : 백만원

◌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 일본 등이 미얀마 부채 탕감과 ODA 확대 결정 이후에 취한 조치로 급변하는 미얀마 정세를 감안,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한발 늦었다는 분석.

■ 질의사항

질문1)

◌ 현재 우리의 ODA는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인력에 집중하고 있음.

◌ 한발 늦은 출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ODA 지원분야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 보건, 교육 분야 이외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는가?

( 예. IT 인프라 구축, 금융시스템 전수, 부동산 등기제도 전수 등 )

질문2)

◌ 미얀마 사업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여러 국내기업 뿐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해외 봉사단을 파견,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KOICA를 통해 진행되는 정부ODA 사업과 민간차원의 봉사사업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 공관에서는 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 그 인원과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 얼마 전 스리랑카 해외봉사단원이 낙뢰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미얀마는 아직까지 정국이 불안할 뿐 아니라 미얀마 인구 사망의 주요 원인이 말라리아일 만큼 보건서비스가 부족한 만큼 봉사단원들에 대한 안전문제에 공관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해 주길 당부함.

질문3)

◌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에 진출, 농업·수산·임업 분야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크에서는 가스, 석탄 공장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늘었으며, 원양선단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서는 경우도 많음.

◌ 한국은 발전된 분야의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은 그에 따른 인력을 제공하며 미얀마는 수익의 대가를 자국의 풍부한 자원으로 한국과 북한에 지급하는 방식의 경제협력을 진행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도 마련될 뿐 아니라 3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 기 타 >

제18대 대선 재외국민선거 관리감독 당부

국가명	공 관 명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신고·신청자 수			신 고 신청률
		계	영주권자	체류자	계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합 계		2,233,695	918,890	1,314,805	127,094	23,426	103,668	5.69
미얀마	미얀마대사관	1,126	0	1,126	351	0	351	31.17

◌ 현재 미얀마의 경우, 1,126명의 재외선거권자 중 351명이(31.17%, 10월 10일

기준) 선거인 등록을 했음.

◌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서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노고에 치하를 드림.

◌ 우려스러운 것은 미얀마가 북한과 오랜 관계를 가져온 만큼 대선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라는 것임.

◌ 실제로 북한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고 상당수 미얀마 한인들과 한국인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미얀마 현지 일부 언론이 특정후보에 관한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하고 이 기사가 미얀마 한인회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상황임.

◌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투표가 처음 치워지는 만큼 공관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감독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