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1]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의원,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 3,350건 전체 무죄사건 중 16.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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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2년 10월 04일(목)

서영교의원,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 3,350건으로 나타나 전체 무죄평정사건 중 16.5% 차지”

-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차(83.5%)로 판단해, 대부분 무죄 기소검사에 면죄부발행(?)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도 5년간 786억1,500만원 지급 돼,

08년대비(61억) 12년상반기(205억)만 330% 증가

말로만 무죄평정, 검찰은 무죄 기소검사에 대한 조치실적 제출 못해

- PD수첩, 미네르바사건, 정연주KBS사장 사건 및 한명숙, 김재윤, 서갑원, 김현미 의원 등 대표적 정치 사건 모두 무죄판결 되었으나, 기소검사는 오히려 승승장구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무죄평정 :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 현재 과오없음(법원과의 견해차) 검사의과오(수사검사의 과오,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민주통합당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내역”을 보면, 법무부는 2007년 전체 무죄평정사건 3,453건 중 14.9%인 513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로 평가한데 반해 2011년에는 전체 무죄평정사건 4,899건 중 16.5%인 778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로 평가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검사의 ▲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은 차지했고, 다음으로 ▲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증거판단잘못 241건(7.1%)순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1 참조]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무죄율을 줄이고자 무죄사건 기소·공판 검사에 대해 무죄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의 무죄사건 평정에도 불구하고 무죄사건이 법원과의 견해차로 본 경우가 전체 83.5%로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무죄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최종심까지 수 년 동안 겪는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기소가 이뤄줘야 하며 무죄판결이 많은 검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사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와 더불어 “무죄판결이 난 대표적인 정치수사 사건인 ▲ PD수첩사건, ▲ 미네르바사건, ▲ 정연주KBS사장사건 ▲ 한명숙·김재윤·서갑원·김현미 의원 등 야당정치인 관련사건의 기소검사는 오히려 최근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그동안 공개를 꺼리고 있는 이들 무죄사건 검사의 무죄평정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첨부자료3 참조]

이러한 검사의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법무부가 무죄판결이 난 사건의 피의자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해 2008년 283건 61억2,600만원에서 2012년6월말 현재 17,033건 205억4천만원으로 08년대비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3 참조]

서영교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39,316건의 무죄사건에 대해 786억1,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판결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리한 기소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향후 좀 더 철저한 수사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 무죄율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사보상금 지급관련 법 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첨부1]: 최근 5년간 무죄평정 내역

[첨부2]: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내역

[첨부3]: 주요정치사건 무죄검사 승진 내역

[첨부1]: 최근 5년간 무죄평정 내역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7	3,453 (100)	2,940 (85.1)	513 (14.9) (100)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계	20,260 (100)	16,910 (83.5)	3.350 (16.5) (100)	1,816 (54.2)	785 (23.4)	23 (0.7)	241 (7.2)	34 (1.0)	443 (13.2)	8 (0.2)

※ 법무부는 매년 년도말 통계작성으로 2012년상반기 통계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함

[첨부2]: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내역(단위: 백만원)

계	2012.6말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78,615	20,540	22,566	18,361	10,572	6,126
(39,316건)	(17,033건)	(15,116건)	(6,593건)	(291건)	(283건)

[첨부3]: 주요정치사건 무죄검사 승진 내역

○ PD 수첩 사건(1심:무죄, 2심:무죄, 대법원:무죄)

- 전현준 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병두 차장(인천지검 검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1심:무죄, 2심:무죄, 대법원:무죄)

- 박은석 부장(창원지검 차장검사), 최교일 차장(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한명숙 전 총리 사건(1차, 1심:무죄, 2심:무죄, 2차사건 1심:무죄)

- 1차 사건 : 권오성 부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주현 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차 사건 : 김기동 부장(대구지검 2차장검사), 김주현 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미네르바 사건(구속기소, 헌법재판소 적용법률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위헌판결, 무죄)

- 김주선 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병두 차장(인천지검 검사장)

○ 김재윤 의원 사건(1심:유죄, 2심:유죄, 대법원:무죄)

- 이석환 과장(청주지검 차장검사), 김홍일 부장(부산고검 고검장)

○ 김현미 의원 사건(공직선거법, 1심:유죄, 2심:무죄, 대법원:무죄)

- 박정식 과장(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용석 부장('11. 8. 10. 퇴직)

○ 서갑원 의원 사건(1심:무죄, 2심:무죄, 대법원:무죄)

- 윤석열 과장(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장), 김홍일 부장(부산고검 고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