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군 소음법 기준, 사격장 필히 고려

■ 현 황

❍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 십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감내해야 함.

❍ 또한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공해와 지뢰ㆍ유탄으로 인하여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음.

❍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공항을 포함하여 48개의 군용비행장과 1,472개의 군 사격장을 운용하고 있음.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현황>

구분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계	민군겸용	군 전용 (미군 포함)	계	소화기	공용화기	항공기
개소	48	8	40	1,472	1,183	275	14

❍ 특히 군 사격장 주변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외에도 진동 및 비산먼지, 환경오염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군 사격장 중 상당수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시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수준이 일정수준(80웨클) 이상에 해당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군 공항은 48개소 중 42개소, 군 사격장은 1,472개소 중 83개소 정도임.

❍ 이에 현재 정부안은 오는 11월 제출예정이며, 의원발의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 비교>

내용		정부 입법안	의원입법안
			김동철 (광주 광산구)	정우택 (충북 청주)	변재일 (충북 청원)	김춘진 (전북 고창)	유승민 (대구 동구)
대상시설		비행장(42) 사격장(83)	비행장	비행장	군사시설	비행장 사격장	비행장
소음대책기준		시행령위임	시행령위임	75웨클	75웨클	시행령위임	75웨클
소음 대책 지역	1종	95이상	-	95이상	95이상	95이상	95이상
	2종	85~95	-	90~95	90~95	90~95	90~95
	3종	75~85	-	75~90	75~90	75~90	75~90
주민지원사업		×	○	○	○	○	○
피해보상		×	○	×	×	○	○
소음대책사업		방음시설 냉방시설 냉방전기료 TV수신료	방음시설	방음시설 냉방시설 냉방전기료 TV수신료	공공사업 보조	방음시설 환경시설보조 건강검진지원	방음시설 냉방시설 냉방전기료 TV수신료
조세감면		×	×	○	×	×	○
소음영향도 주기		7년	×	7년	5년	3년	5년
비용추계		1조 4,981억	-	2조 7,765억	24조 5,048억	9조 6,278억	2조 5,486억

■ 소음기준 적용, 사격장 특성 고려해야

❍ 국가적인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정부, 의원입법)의 소음영향도 측정기준 단위를 공히 비행장 소음영향도 측정 단위인 웨클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음측정 웨클 단위는 일정 기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비행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임.

❍ 사격 시 순간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는 데시벨(dB) 기준단위 설정이 빠진 것은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해 데시벨 기준을 포함시켜야 함.

◎ 육군 입장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소음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사격장 소음기준 적용 시 비행장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격장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적용기준을 만들어 차후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 시 반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