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7(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13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❶ 섬마을 아이들 배타고 3시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 경남 통영 섬마을 아이들 왕복 132km, 4시간에 걸쳐 학교 다녀

-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❷ 대한민국 1%, 사립초교 최고경쟁률 6.5 vs 1

- 사립초교 연간 교육비 11,092,000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 2010년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부정입학 대거적발

❷ 대치동 학원가 초등학생 캐리어 가방무게 10kg

-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학원가 실태점검

- 초등학생 우주 못 가는 이유, 해법은 공교육의 내실·개혁

❹ 지난 5년간 해외 한국학교 학교폭력 76건 발생

- 피해학생 수 100명, 최근 증가추세

- 호치민한국학교, 동경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순

❺ 최근 3년간 학교내 5대 강력범죄 1만3703건 발생

- 절도, 폭력, 강간·강제추행, 강도, 살인 순으로 많이 발생

섬마을 아이들 배타고 3시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 경남 통영 섬마을 아이들 왕복 132km, 4시간에 걸쳐 학교 다녀

-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전남 여수시 남면 도서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던 여고생이 선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여죄 추궁결과 이 선원은 지난 2010년 7월에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피해 여고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여수시내의 학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학생이 전남 여수여객터미널에서 남쪽으로 37.4km 떨어진 섬에 위치한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왕복 2시40분, 배 기다리는 시간 20분을 넉넉하게 잡아도 족히 3시간을 여객선에서 보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집이 있는 섬에선 매일 아침 여객선이 뜬다. 섬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금오도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통학을 위해서이다. 고등학생 등 10여명, 배를 타는 시간은 20분 내외이지만 폭우나 파도가 강한 날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남 여수 월호도, 대두라도, 나발도에 사는 학생 20여명은 매일 아침 화태도에 위치한 학교에 가기위해 30분가량 통학선을 타야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통학선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전국에는 총 7대의 통학선이 운영되고 있다.

통학선별 평균탑승 학생수는 2명~22명, 이동거리는 2.8km~66km, 편도기준 소요시간은 20분~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통영의 한산도~호두~용초~비진도~진두~동좌~진두의 경우 학생들이 무려 132km 뱃길을 왕복 4시간에 걸쳐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한편 인천 소야도에선 학생 21명이 통통배를 타고 인근 덕적도로 통학을 하고 있다.

소야도에는 애초 분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가 줄어 98년 폐교됐다. 때문에 소야도 학생들은 날마다 덕적도에 있는 본교로 통학을 해야 한다.

인천 앞바다 총 100개 섬이 몰려 있는 옹진군에는 소야도 처럼 분교가 없어진 학교가 82년부터 지금까지 23개교, 다른 학교와 통합된 학교가 11개교이다.

강원도 철원 대마리 고등학생들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 걸려 등하교를 하고 있다. 특성화 고교인 김화공고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도 통학 불편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섬마을 등 특수한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주민 불편이 큰 섬들의 학교 재개교, 통학편의 증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소외 없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시도교육청 통학선 배치 현황>

시도	지역	통학선 규모	평균탑승 학생수	이동구간	이동거리(km)	편도기준 소요시간	선령		비고
							선령기준	현 선령
충남	보령	15톤	11명	원산도-허육도-효자도	2.8	1시간30분	12년	18년	13년 교체예정
전남	여수	14톤	9명	화태-월호-두라-나발	6.2	25분	25년	25년
	여수	16톤	22명	덕촌-서도-동도-거문도	13.6	35분	25년	22년
	완도	20톤	11명	소안도-구도-횡간도	18.4	40분	25년	24년
	고흥	20톤	4명	사양도-축정	3	20분	25년	17년	임차선박
경남	통영	16톤	2명	욕지도(동항)-연화도-노대도-동항	50	1시간30분	25년	18년
	통영	24톤	9명	한산도(진두)-호두-용초-비진도-진두-동좌-진두	66	2시간	25년	21년

대한민국 1%, 사립초교 최고경쟁률 6.5 vs 1

- 연간교육비 11,092,000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 2010년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부정입학 대거입학

전국의 초등학교는 5,895개로, 이 중 사립초등학교는 76개교에 불과하다. ‘1%를 위한’ 초등교육기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셈이다. 이 중 서울에서만 전국의 절반이 넘는 40개 사립초교가 있으며, 부산 6개교, 인천 5개교, 대구 4개교가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북의 명문사립초등학교로 손 꼽히는 한 사립학교의 12년도 모집인원은 144명이지만 76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무려 5.3대 1로 나타났다.

이 사립초교는 재벌가 손자손녀, 유명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더 유명하다.

강북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대의 스쿨버스 중 8대가 강남으로 다닌다고 한다. 빼곡한 CCTV는 기본이고 출입카드를 받지 못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12년도 기준 입학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사립초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립초교로 6.5대 1이었다.

사립초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서 거둔 학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립초교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납부한다.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학년도 1학기 사립초교별 학생 1인당 부담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39개 사립초교 평균 수업료는 465만원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초교의 경우 2011학년도 기준 입학금 100만원, 연간수업료 780만원(분기별 195만원), 버스비 70만원, 급식비 504,000원, 여기에 교복·코트·체육복 등 입학 필수품목만 854,000원, 구두·실내화 등 선택품목 234,000원까지 추가하면 1년 교육비는 11,092,000원이다. 웬만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액수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은 외신에도 보도되었다. 지난 2007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복권추첨을 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열기를 소개하고 한국은 과도한 교육열이 교육의 획일성을 초래한다며 조롱 섞인 일침을 가했다.

입학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비리 입학 장사 등 부정도 심각하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에 따르면, 사립 초교 부정입학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38개교 중 ▶학생모집 인원 정원초과 13개교(713명) ▶입학 전 기부금 조성 유도 8개교(209건, 9억 9750만원) ▶기부금 횡령 등 1개교(1억7522만원) ▶전입생 입학전형 업무소홀 16개교 ▶학칙변경 미승인 24개교 ▶공공기록물 관리부적정 11개교 등이 적발되었다.

학부모들이 사립초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차별화 된 교육시스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엘리트 교육 코스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소위 말하는 사회  권력층들이 자녀들을 사립초교에 보내 인맥을 형성하고 사회양극화나 대물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층간 울타리가 쳐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립초교가 사립초교에 못지않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부정입학을 하면서까지 사립초교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입학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것 못잖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긴요한 까닭이다.”고 말했다.

[별 첨]

<전국의 사립초등학교 현황>

구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학교수	17	5,802	76	5,895
비율(%)	0.29	98.42	1.29	100.00

<2012년도 1학기 사립초별 학생 1인당 부담액>

(단위 : 천원)

시도명	법인명	학교명	2012년도 1학기 학생 1인당 부담액
			입학금	수업료	통학버스비	급식비	계
서울 40교	인창의숙	경기초	1,000	2,151	390	313	3,854
	선문학원	경복초	1,000	3,540	564	355	5,459
	경희학원	경희초	1,000	2,646	468	383	4,497
	가톨릭학원	계성초	1,000	3,900	350	252	5,502
	광운학원	광운초	1,000	2,142	672	363	4,177
	금성학원	금성초	1,200	2,670	414	351	4,635
	대광학원	대광초	1,000	2,274	360	344	3,978
	동일학원	동광초	1,000	2,154	400	325	3,879
	세그루학원	동북초	1,000	2,160	444	312	3,916
	서정학원	동산초	1,000	2,670	415	257	4,342
	리라학원	리라초	1,000	3,234	450	348	5,032
	고명학원	매원초	1,000	4,041	480	320	5,841
	명지학원	명지초	1,000	2,790	445	314	4,549
	상명학원	상명대부초	1,000	2,760	325	350	4,085
	예인학원	상명초	1,000	3,504		290	4,794
	삼육학원	서울삼육초	1,000	2,400	475	291	4,166
	선일학원	선일초	900	2,280	495	407	4,082
	주몽재단	성동초	1,000	2,760	468	401	4,629
	성신학원	성신초	1,000	2,700	360	340	4,400
	대양학원	세종초	1,000	3,060	516	322	4,898
	숭의학원	숭의초	1,000	2,298		318	3,616
	신광학원	신광초	1,000	2,070	353	288	3,711
	소년의집학원
	영훈학원	영훈초	1,000	3,918	600	359	5,877
	예일학원	예일초	1,100	2,802	490	288	4,680
	일광학원	우촌초	1,000	4,890	530	302	6,722
	덕성학원	운현초	1,000	2,760		399	4,159
	중앙의숙	유석초	1,000	2,448	540	326	4,314
	동국대학교	은석초	1,000	2,987	453	432	4,872
	은혜학원	은혜초	1,000	2,360	450	340	4,150
	이화학당	이대부초	1,000	2,940	590	340	4,870
	중앙대학교	중대부초	1,000	2,628	465	359	4,452
	청원학원	청원초등	1,000	2,964	420	273	4,657
	추계학원	추계초	1,000	2,424	475	321	4,220
	충암학원	충암초	1,000	2,292	510	353	4,155
	삼육학원	태강삼육초	1,000	5,580	525	260	7,365
	삼산학원	한신초	1,000	1,896	405	303	3,604
	한양학원	한양초	1,000	3,480	576	336	5,392
	홍익학원	홍대부초	1,000	3,738	470	353	5,561
	정의학원	화랑초	1,000	2,598	330	294	4,222
부산 6교	남성학원	남성초	1,000	2,640	400	266	4,306
	삼육학원	부산삼육초	600	2,520	300	250	3,670
	동래학원	동래초	1,000	2,400	396	270	4,066
	혜화학원	혜화초	1,000	2,340	420	252	4,012
	인산학원	동성초	1,000	3,061	345	294	4,700
	소년의집학원	부산알로이시오초
인천 5교	학교법인제일학원	인성초	1,000	2,400	380	90	3,870
	명성학원	한일초	1,000	1,500	500	57	3,057
	동명학원	인천동명초	1,000	2,280	540	96	3,916
	인천가톨릭교육재단	박문초		1,980	400	96	2,476
	영화학원	영화초	1,000	2,280	400	97	3,777
대구 4교	계성학원	계성초	1,000	1,752	535	270	3,557
	영신교육재단	영신초	1,000	1,998	510	244	3,752
	삼육학원	삼육초	1,000	2,460	375	247	4,082
	선목학원	효성초	1,000	2,160	405	158	3,723
광주 3교	살레시오수녀학원	살레시오초	500	1,860	왕복:350 편도:245	무상급식	2,710 2,605
	송원학원	광주송원초	500	1,740	244	무상급식	2,484
	삼육학원	광주삼육초	750	2,880	왕복:310	무상급식	3,940
대전 2교	동정성모학원	대전성모초	960	2,028	381	233	3,602
	삼육학원	대전삼육초	1,000	2,688	405	220	2,432
경기 3교	광암학원	소화초	1,000	2,508	360	54	3,922
	중앙학원	중앙기독초	1,000	2,670	520	58	4,248
	심석학원	심석초	700	1,080	420	52	2,252
강원 3교	삼육학원	춘천삼육초	750	2,700	400	300	4,150
	삼육학원	원주삼육초	600	2,700	350		3,650
	삼육학원	동해삼육초	400	1,500	240		2,140
충북	청석학원	청주대성초	300	3,120	475		3,895
충남	삼육학원	서해삼육초	300	600	300		1,200
전남 3교	여도학원	여도초	100	1,056			1,156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제철초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제철남초
경남 2교	지성학원	대우초	100	996	137(관내) 236(관외)	211 (1~3학년)	1,444 1,543
	거창고등학회	샛별초	30	318			348
경북 3교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동초				307	307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서초				250	250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지곡초				237	237

대치동 학원가 초등학생 캐리어 가방무게 10kg

-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학원가 실태점검

- 초등학생 우주 못 가는 이유

- 해법은 공교육의 내실·개혁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우주 못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에는 “저는 우주를 보고 싶지만 하지만 전 못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미술도 가야 되고 우주선도 없고 그래서 못갑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조사한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의 캐리어 학생가방의 무게는 6~10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3학년 평균 몸무게가 30kg정도인 걸 감안하면 본인 체중의 1/3정도 무게의 가방을 끌고 다니는 있는 것이다.

캐리어 가방 안은 교재 한 권당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초등학교 영어 문법 교재와 단어장, 수백장의 A4지 유인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놀 때 저런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과 초등학생에게도 저런 부담까지 줘야하는지, 언제부터 캐리어를 끄는 초등학생이 자연스러워졌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사교육비 줄이기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먼저다. 공교육 정상화 없는 사교육비 줄이기는 외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별 첨]             <대치동 학원가 캐리어 학생가방 무게측정 결과>

구분	학생1	학생2	학생3	학생4	학생5	학생6	학생7	학생8	학생9	학생10	평균
무게(kg)	7	8	9	10	10	9	8	8	6	10	8.50

지난 5년간 해외 한국학교 학교폭력 76건 발생

- 피해학생 수 100명, 최근 증가추세

- 호치민한국학교, 동경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순으로 많이 발생

해외 일시 체류민이나 동포자녀를 위해 외국에 설치한 한국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학교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해외 30곳의 한국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76건으로 피해학생수는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86명으로 여학생보다 6배가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0건, 2009년 20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등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9건이 발생했다.

한국학교별로 살펴보면, 호치민한국학교에서 학교폭력 20건 발생, 피해학생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경한국학교 20건(피해학생 27명), 홍콩한국국제학교 10건(10명), 상해한국학교 8건(9명), 교토한국학교 6건(10명), 북경한국국제학교 6건(6명) 등 순이었다.

한국학교는「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외에 설립된 학교로서 2012년 현재 전 세계에 30개교가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해외 30곳의 한국학교 중 25곳이 지난 5년간 단 한건의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다보니 실제 한국학교 학교폭력은 수치로 나타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폭력을 아예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교육과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교육당국이 한국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별 첨]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 조치사항>

구분	학폭위 심의현황 (발생현황)	피해학생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보호조치 학생수
		남	여	계	1.상담조언	2.일시보호	3.요양	4.학급교체	5.전학권고	6.보호조치	7.기타	계
2008	10	11	5	16	16	-	-	-	-	-	-	16
2009	20	21	3	24	24	-	-	-	-	-	-	24
2010	16	19	-	19	18	1	-	-	-	-	-	19
2011	21	23	4	27	26	1	-	-	-	-	-	27
2012.08.	9	12	2	14	14	-	-	-	-	-	-	14
합계	76	86	14	100	98	2	-	-	-	-	-	100

최근 3년간 학교내 5대 강력범죄 1만3703건 발생

- 절도, 폭력, 강간·강제추행, 강도, 살인 순으로 많이 발생

최근 3년간 학교 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무려 1만37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5대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총 1만3703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6,672건(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이 6,568건(47.9%), 강간·강제추행 390건(2.8%), 강도 55건(0.4%), 살인 12건(0.1%)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학교 내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범죄는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만큼 사전에 막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교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당국 학교 사회 가정이 합심해 철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고 말했다.

[별 첨]

<학교內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계	6,094	4,334	3,275	13,703
살인	8	1	3	12
강도	35	14	6	55
강간.강제추행	165	124	101	390
절도	3,212	2,084	1,376	6,672
폭력	2,674	2,111	1,783	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