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4.11 총선 앞두고 무상보육 발표, 뒤에선 선별보육 궁리

3.22일 관계부처합동 무상보육 발표, 3.29일 TF에서 지원대상 범위설정 논의

선거(’07년 대선, ’12년 총선) 앞두고 ‘무상보육’ 공약, 선거 후에는 ‘선별’로 선회

정부가 지난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을 발표했지만, 물밑에서는 선별보육을 구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012.10.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년 4.11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선거운동개시일(29일) 1주일을 앞둔 3.22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보육서비스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확대계획을 발표.(발표자료 p.1.)했다”면서 하지만, “이 발표 1주일 후인 3.29일, 복지부에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제도 재정비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별보육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의혹을 제기.

※ 보육서비스개선대책(2012.3.22일 발표자료 1p.)

- ’13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0~5세 전 계층에게 지원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 계획

이 TF는 복지부(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장) 및 총리실(저출산고령사회팀장), 그리고 기획재정부(복지예산과장) 등 4명의 공무원과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관계자가 참여

복지부가 제출한 1차 TF 회의 자료에는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설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것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계층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상위 30%를 제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2차 회의 자료에는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맞벌이는 종일제, 전업주부는 반일제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이어진 것.

아울러 지난 5년 간 새누리당과 MB정부가 추진해 온 보육정책을 보면,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선거를 앞두고는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선거 후에는 ‘선별’로 선회하는,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07년 대통령선거에서 현재까지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과 MB정부는 총 12차례 보육정책을 발표했는데, ‘무상’과 ‘선별’을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국민만 혼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