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연금공단 필기시험 문제 공개해야

지난 21일 치러진 국민연금공단 신규채용 필기시험의 문제 2건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의해 적발됐다.

문제는 공단이 문제 오류를 검증할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응시자에게 시험지를 회수하여 오류를 정정할 기회조차 뺏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험에 매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향후 연금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필기시험 문제지를 응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50명 선발에 6,826명이 지원하여 137:1의 경쟁률을 기록해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필기시험의 직렬 공통 문항 38개 중 2개 문항의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조] 그런데 공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출제 위탁기관이 납품한 시험문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때문에 문제 오류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다.

문제는 공단이 응시자들의 시험지를 회수하는 탓에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응시자들이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문제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아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8%로 전체 실업률의 약 2.6%에 달하고,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110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등한 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공공기관 등의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기시험의 공정성은 더욱 강조된다.

때문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필기시험 문제는 오류가 없도록 잘 관리돼야 하고, 오류가 있다면 응시자들이 이의제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험지를 회수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혀 응시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연금공단 및 다른 공공기관들은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붙임1]

복수 정답 문항

기존 정답은 ①번이지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인트라넷은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되어 있어 ②번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이라는 표현과 충돌하여 복수정답 논란이 있다.

기존 정답은 ④번이지만, 기업도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어 ①번 또한 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