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2012년  9월 26일 (수)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으로 재취업

부실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로비 창구 역할 등 부작용 불러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고위직 공무원(1~2급) 퇴직자 중 55명이 감독기관에서 피감대상 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고, 작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08년~2012년8월)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은행	4	1	2	3		10
저축은행	1	5	5			11
증권사	3	11	3			17
보험사	4	4	3			11
카드사		1	1			2
기타 금융관련		1	3			4
비금융회사	2	2	1		1	6
합계	14	25	18	3	1	61 (피감대상 55개)

※ 금감원 자료 첨부

그리고, 55명 중 14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퇴직자 중 2일이내 재취업한 현황

번호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재취업		취업일
			부서	직급	기관명	직위
1	최◦◦	2009.02.02	인력개발실	1급	◦◦◦◦◦신탁	감사	2009.02.03
2	임◦◦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5.29
3	김◦◦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5.29
4	김◦◦	2009.05.28	총무국소속	2급	◦◦증권	감사	2009.05.29
5	이◦◦	2009.06.03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6.04
6	고◦◦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5.29
7	최◦◦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투자	감사	2009.05.29
8	민◦◦	2009.06.03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6.04
9	윤◦◦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투자증권	감사	2009.05.29
10	유◦◦	2009.05.28	총무국소속	2급	◦◦◦증권	감사	2009.05.29
11	최◦◦	2009.06.10	인력개발실	1급	◦◦◦◦보험	감사	2009.06.12
12	이◦◦	2009.06.10	소비자보호센터	2급	◦◦화재	감사	2009.06.12
13	윤◦◦	2009.08.24	리스크검사지원국	1급	◦◦◦상호저축은행	감사	2009.8.24→28
14	조◦◦	2009.08.24	상호금융서비스국	2급	◦◦상호저축은행	검사부장	2009.8.26
15	정◦◦	2009.09.23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상호저축은행	감사	2009.9.25
16	김◦◦	2010.08.18	특수은행서비스국	2급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	2010.08.18→26
17	조◦◦	2010.08.18	부산지원	1급	◦◦상호저축은행	감사	2010.08.18.→ 09.17

※ 붉은 표시는 금감원 자료를 통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금감원측의 수정요청 사항임.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까지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직무연관성 심사를 거쳤다지만, 감독기관에서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직자 개인은 떳떳하지 못한 변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금감원 조직 전체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왔던 풍토가 결국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금감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끝)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현황

(‘08년 ～ ’12.8월말)

연도	순번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재취업		취업일
				부서	직급	기관명	직위
2008	1	이◦◦	2008.01.16.	임원실	임원	(주)◦◦	사외이사	2008.03.
2008	2	전◦◦	2008.03.04	비은행검사1국	2급	◦◦손해보험	감사	2008.03
2008	3	김◦◦	2008.03.20	인력개발실	1급	◦◦은행	감사	2008.03
2008	4	원◦◦	2008.03.20	인력개발실	1급	◦◦은행	감사	2008.03
2008	5	이◦◦	2008.03.27	북경사무소	2급	◦◦◦◦은행	감사	2008.03
2008	6	허◦◦	2008.03.27	은행검사2국	1급	◦◦투자증권	감사	2008.03
2008	7	고◦◦	2008.05.02	조사2국	1급	◦◦◦◦은행	감사	2008.05
2008	8	백◦◦	2008.05.29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8.05
2008	9	김◦◦	2008.05.29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8.05
2008	10	김◦◦	2008.07.14	인력개발실	1급	◦◦◦◦생명	감사	2008.07
2008	11	소◦◦	2008.07.24	인력개발실	1급	◦◦생명	감사	2008.07
2008	12	이◦◦	2008.09.04	총무국소속	2급	◦◦생명	감사	2008.09
2008	13	유◦◦	2008.03.31	자문역	2급	(주)◦◦◦◦◦◦	비상근 고문	2008.10.10
2008	14	김◦◦	2008.12.19	총무국 소속	1급	◦◦◦◦저축은행 (대전)	감사	2008.12
2009	1	최◦◦	2009.02.02	인력개발실	1급	◦◦◦◦◦신탁	감사	2009.02.03
2009	2	유◦◦	2009.03.02	서민금융지원실	2급	◦◦상호저축은행 (고려)	감사	2009.03.
2009	3	남◦	2009.03.10	인력개발실	1급	◦◦카드	감사	2009.03
2009	4	박◦◦	2009.03.10	인력개발실	1급	◦◦은행	감사	2009.03
2009	5	임◦◦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5.29
2009	6	김◦◦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5.29
2009	7	김◦◦	2009.05.28	총무국소속	2급	◦◦증권	감사	2009.05.29
2009	8	이◦◦	2009.06.03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6.04
2009	9	고◦◦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5.29
2009	10	최◦◦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투자	감사	2009.05.29
2009	11	민◦◦	2009.06.03	인력개발실	1급	◦◦증권	감사	2009.06.04
2009	12	권◦◦	2009.06.10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선물	감사	2009.06.19
2009	13	윤◦◦	2009.05.28	인력개발실	1급	◦◦투자증권	감사	2009.05.29
2009	14	유◦◦	2009.05.28	총무국소속	2급	◦◦◦증권	감사	2009.05.29
2009	15	최◦◦	2009.06.10	인력개발실	1급	◦◦◦◦재보험	감사	2009.06.12
2009	16	이◦◦	2009.06.10	소비자보호센터	2급	◦◦화재	감사	2009.06.12
2009	17	심◦◦	2009.06.09	인력개발실	1급	◦◦◦정보통신	대표이사	2009.6.12
2009	18	나◦◦	2009.06.10	인력개발실	1급	◦◦해상	감사	2009.7. 2
2009	19	박◦◦	2009.06.10	임원실	임원	◦◦◦손보	감사	2009.7. 2
2009	20	이◦◦	2009.07.01	총무국소속	2급	◦◦선물	감사	2009.7. 2
2009	21	김◦◦	2009.08.26	거시감독국	1급	◦◦캐피탈	감사	2009.8.27
2009	22	윤◦◦	2009.08.24	리스크검사지원국	1급	◦◦◦상호저축은행 (솔로몬)	감사	2009.8.28
2009	23	조◦◦	2009.08.24	상호금융서비스국	2급	◦◦상호저축은행 (HK)	검사부장	2009.8.26
2009	24	정◦◦	2009.09.23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상호저축은행 (푸른)	감사	2009.9.25
2009	25	조◦◦	2009.12.31	자문역	1급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2010.08.30
2010	1	김◦◦	2010.01.28	인력개발실	2급	◦◦◦◦저축은행 (SC제일)	감사	2010.02.01
2010	2	정◦◦	2010.02.22	거시감독국	1급	◦◦은행	상근감사위원	2010.03
2010	3	조◦◦	2010.02.22	총무국 소속(파견)	1급	◦◦은행	상근감사위원	2010.03
2010	4	최◦◦	2010.02.22	인력개발실 교수	1급	◦◦카드	상근감사위원	2010.03
2010	5	정◦◦	2010.02.22	기획조정국	1급	◦◦캐피탈	상근감사	2010.03
2010	6	이◦◦	2010.03.24	총무국 소속(파견)	2급	◦◦신용정보	상근감사	2010.03.26
2010	7	김◦◦	2010.03.24	총무국 연구위원	2급	◦◦◦◦◦신탁	상근감사위원	2010.03.26
2010	8	이◦◦	2010.05.18	인력개발실	1급	◦◦화재	감사	2010.06.01
2010	9	노◦◦	2010.05.18	국제협력국	2급	◦◦◦화재	감사	2010.06.11
2010	10	김◦◦	2010.05.18	총무국 연구위원	2급	◦◦생명	감사	2010.06.10
2010	11	이◦◦	2010.05.18	총무국 연구위원	2급	◦◦◦◦운용	감사	2010.06.25
2010	12	이◦◦	2010.06.22	법무실 연구위원	2급	◦◦금융투자	상근감사	2010.06.28
2010	13	김◦◦	2010.08.18	특수은행서비스국	2급	◦◦◦◦◦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	감사위원	2010.08.26
2010	14	조◦◦	2010.08.18	부산지원	1급	◦◦상호저축은행 (신라)	감사	2010.09.17
2010	15	최◦◦	2010.08.27	감독서비스총괄국	2급	◦◦◦저축은행 (프라임)	감사	2010.10.30
2010	16	윤◦◦	2010.09.29	기획조정국	1급	◦◦증권	감사	2010.11.01
2010	17	이◦◦	2010.03.31	정년퇴직	2급	◦◦◦저축은행 (부산2)	감사	2010.12.29
2010	18	최◦◦	2010.03.31	정년퇴직	2급	(주)◦◦◦◦◦◦	상근고문	2010.11.20
2011	1	박◦◦	2011.02.23	거시감독국	1급	◦◦은행	감사	2011.03.24
2011	2	김◦◦	2011.02.23	총무국 소속(파견)	1급	◦◦은행	감사	2011.04.01
2011	3	정◦◦	2011.03.17	국제협력국	2급	◦◦은행	감사	2011.03.18
2012	1	도◦◦	2012.03.21	감독총괄국	3급	◦◦◦◦◦연구소	실장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