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박근혜 테마주, 국가지원은 많았는데 실적은 저조

박근혜 테마주 5개 기업, 20개 국가R&D과제에 80억원 지원 … 평균 24% 연구비 더 줬는데도 특허실적은 고작 6건(평균의 60% 수준)

□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기업에 대한 국가R&D과제 지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도 오히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5개 기업이 수행한 국가R&D과제 지원사업 과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업체 평균보다 24%나 더 많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성과는 6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힘.

◉ 이들 업체는 박 후보와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동양물산: 박 후보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인 김희용씨가 대표 겸 대표이사, 대유에이텍: 박정희 전대통령의 맏사위인 한병기씨의 사위 박영우씨가 회장(박 후보에게는 조카 사위), 동일고무벨트: 박 후보 이종사촌인 홍소자(남편은 한승수 전국무총리)씨의 사위인 김세연 의원이 최대주주로 부회장, 비트컴퓨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조현정씨가 대표이사)과 정책수혜기업(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소재 대표적 섬유업체로,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목)임.

□ 박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테마주 기업의 국가R&D과제 및 성과 리스트』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 부처(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의 국가R&D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박근혜 테마주 기업 중 5개 업체(성안, 비트컴퓨터, 동양물산, 대유에이텍, 동일고무벨트)에게 총 79억 8,9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음.

◉ 이를 과제당 연구비 지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국가R&D과제 연구비 평균인 3억 2,173만원보다 24.2% 많은 3억 9,945만원에 이름.

□ 그러나 R&D지원성과의 주요지표인 과제당 특허출원/등록건수 비율을 집계한 결과는 전체 평균인 56.3%에 한참 못 미치는 33.3%로, 전체 대비 59.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됨.

◉ 5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인 3개(성안, 대유에이텍, 동일고무벨트) 업체는 단 1건의 특허 성과도 내지 못함.

※ 박 의원은 “이들 기업이 국가R&D지원은 다른 기업 보다 많이 받으면서 실적은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지난 1년간 박 후보와 관련된 주요 테마주의 기업 매출 증가율이 10.6%에 그친 반면에 주가 상승률은 149.8%에 달했다는 한 조사결과(CEO 스코어, 9. 28 발표)에서처럼 실적과 무관한 과열양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방지는 물론, 정치인 테마주라는 이유로 국가R&D지원에 특혜는 없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국가R&D지원사업 성과 비교

전체 지원내역 (금액은′07～′11 대비, 특허는 ′07～′10 대비)					박근혜 테마주 지원내역 (금액은′07～′11 대비, 특허는 ′07～′10 대비)
과제수	지원금액 (억원)	과제평균지원금액 (만원)	특허건수	과제당 특허비율	과제수	지원금액 (만원)	과제평균 지원금액 (만원)	특허건수	과제당 특허비율
191,208 (149,589)	615,181	32,173	84,188	56.3%	20	798,000	39,945	6	33.3%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별첨자료2]『박근혜 테마주 기업의 국가R&D과제 및 성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