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8일(월(月))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상쟁과 공멸”의 MB 대북정책 4년 7개월

평화실종, 긴장고조, 북핵방치, 안보무능으로 대중국의존만 심화

△ ‘통일항아리’ 모금 민간단체,  편법 모금 위한 관변단체 의혹
△ 2008년 대북식량지원 ‘무상 지원’ 전환결정, 임기말 식량차관 독촉이유?

△ 2012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초코파이 대북정책’인가?
5.24조치 있던 2010년 수해 복구 위해 ‘쌀ㆍ시멘트 지원’

△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 통일부는 훼방만 놓고 있어!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5년째 미제출

△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3년 4개월만에 수립

△ MB정부 4년반, ‘꿈에 본 금강산’,
강원도 경제와 한반도 평화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 하나원 내 산부인과 진료건수 5년새 5배 급증,  산부인과 의사는 ‘0명’
하나원 내 정신과 진료건수 130배 급증,  정신과 의사는 여전히 1명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은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4년7개월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서, “평화는 실종되고, 전쟁의 긴장은 고조되었으며, 북핵은 그대로 방치되고 안보는 무능에 빠졌다”며, 『상생과 공영』이라 이름했던 대북정책은 『상쟁과 공멸』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지난 4년 줄기차게 아무런 효과도 성과도 없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며, 차라리 남은 임기 동안 아무 일도 벌이지 않는 것이 차기 정부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통일정책이 아닌가 하며 개탄했다.

또한 박 의원은 통일부가 통일 재원마련이라며 벌이고 있는 「통일 항아리」사업이 그동안 해놓은 것 없는 통일부가 면피용으로 만들어낸 졸속 대책이며, 모금의 주체인 민간단체도 편법 모금을 위한 사실상의 관변단체 의혹이 짙다면서, “진정 통일을 준비한다면 ‘돈’이 우선이 아니라,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간 주요 합의서에 대한 존중과 이행,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정책의지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차관으로 제공하던 관행을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던 통일부가 지금 2000년 당시 식량차관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식량차관 상환독촉의 목적이 ‘차관 상환’에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계기로 한 ‘남북대화 재개’에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도 신의주 수해 복구를 위해 쌀, 시멘트 등 72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던 통일부가 올해는 수해 복구를 위해 밀가루만 주겠다고 했다가 대화 복원의 실마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밀가루나 초코파이만 제공하는 ‘초코파이 대북정책’이라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남북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가 준비한 8.15 공동성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조차 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해 8월에도 통일부는 5.24 조치를 핑계로 남북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접촉을 승인해주지 않았었다며 누구를 위한 통일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도 철학도 비전도 없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다가 임기 말에 닥쳐 졸속으로 뭔가 하려다 사고만 날까 우려스럽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부재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법률에 명시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못했으며, 2009년 3.25일에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도 법이 제정된 지 3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수립되었다며 통일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결과는 우리 기업만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빠뜨렸다며, 남북경협 기업들의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5.24 조치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곧 은행권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들을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5.24 조치로 물품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선불금을 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북측에 현금만 지원해준 꼴이 되었다며, 선불금 지급 기업들의 물품반입을 승인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 후발 기업 등도 5.24 조치로 신규투자를 금지함으로써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숨통만 옥죄고 있는 5.24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기업 회생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경험하는 하나원 의료인력의 증원을 촉구했다. 2006년 873건이던 하나원내 산부인과 진료건수는 지난 5년간 5배나 증가하여   2011년 4,138건으로 증가했음에도 의료 인력은 산부인과 전공의 공중보건의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도 올 4월부터는 공석이며, 2007년 110건이던 정신과 진료건수는 2011년 14,292건으로 13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의료인력은 공중보건의 1명 뿐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