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2. 금.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오르고, 인근 주유소에도 영향을 못주는,

전혀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의 실체 밝혀내!!

-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져도 오히려 알뜰·무폴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상승 -

- 알뜰주유소가 있어도 인근 주유소 유가는 오름세인 것으로 -

- 알뜰주유소로 인한 유가 하락 효과는 물음표(?)! -

-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점 제기 -

그동안 천정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알뜰주유소 사업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알뜰주유소 유가 현황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의 가격 형성 및 유가 인하 효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2011년 11월에 대안주유소 형태로 시작된 알뜰주유소 사업은, 알뜰주유소 1호점이 개업한 지 약 9개월여 동안 국민들에게 유리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며 운영되어 왔다.

우선 3개 각 운영주체별 알뜰주유소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각 유종별 국제유가(두바이유, 싱가포르현물시장 석유제품 가격)의 가격 변동폭과 알뜰주유소 유가의 가격 변동폭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 알뜰주유소 유가와 국제유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그래프 1 참조])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2월 2주부터 3월 4주까지 및 7월 1주부터 8월 4주까지, 국내 폴·무폴·알뜰주유소의 각 주차별 가격 변동폭을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유가 급락기의 일반주유소 vs 알뜰주유소

두바이 원유	싱가포르 현물		기간		폴 주유소		무폴주유소		알뜰주유소
	휘발유	경유	유가 반영 1달차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58.543	-36.694	-41.782	2월2주	3월1주	13.69	7.95	14.73	9.52	15.52	-0.38
-34.197	-32.222	-5.3267	3주	2주	8.69	3.28	10.34	4.55	10.72	5.15
-40.139	-19.09	-16.206	4주	3주	9.13	3.93	8.36	4.67	7.81	4.48
-23.113	-16.148	-2.4874	5주	4주	8.51	3.83	7.28	3.9	10.99	7.89
-39.00	-26.04	-16.45	평균 변동액		10.01	4.75	10.18	5.66	11.26	4.29
-9.8581	-5.1307	-0.9542	3월1주	4월1주	6.82	3.22	7.58	2.8	5.97	1.67
-17.811	-21.108	-21.29	2주	2주	7.95	4.1	9.76	4.32	9.03	3.80
8.43811	10.4697	1.47782	3주	3주	3.65	0.96	5.17	2.24	2.70	-0.1
10.0898	-11.149	1.01798	4주	4주	-0.63	-2.02	0.53	-1.18	-2.50	-3.25
-2.29	-6.73	-4.94	평균 변동액		4.45	1.57	5.76	2.05	3.80	0.53
-101.31	-128.27	-89.61	7월1주	8월1주	21.40	19.61	17.71	16.65	17.82	15.21
-9.9153	-50.225	-18.099	2주	2주	14.33	11.06	14.17	11.56	12.25	8.69
-81.036	-103.98	-56.287	3주	3주	20.39	14.67	20.62	14.5	20.61	13.9
13.4457	1.91919	6.27618	4주	4주	31.75	24.63	29.34	24.21	30.37	25.04
-44.70	-70.14	-39.43	평균 변동액		21.97	17.49	20.46	16.73	20.26	15.71
-23.097	-42.721	-20.203	8월1주	8월5주	23.77	21.37	22.14	16.63	22.46	22.11
-74.022	-82.059	-59.904	2주	9월1주	11.16	12.11	12.49	18.85	9.17	13.83
-53.111	-42.298	-39.477	3주	2주	1.05	4.95	1.52	6.24	0.93	6.11
-30.221	18.0758	-21.241	4주	3주	-0.21	3.09	0.6	2.43	2.05	2.11
-45.11	-37.25	-35.21	평균 변동액		8.94	10.38	9.19	11.04	8.65	11.04

※ 국제유가의 경우 1배럴을 1리터로, 1달러는 한화 평균 1120원으로 환산한 수치

※ 측정 주의 직전 주와의 변동 차액이며,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1달의 시간차 반영 분석

위 자료에 의하면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7월에 국제 유가의 평균 변동폭은 휘발유의 경우 최대 70원, 경유는 40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알뜰·무폴 주유소는 휘발유는 20원, 경유는 16원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그 떨어진 만큼 알뜰․무폴주유소의 기름값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 체감도는 더 컸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문점이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더욱이, 정부당국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주변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 정부당국의 설명이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발표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석유공사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알뜰주유소 사업현황’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저가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공이라는 제목과 함께 알뜰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을 대비한 표가 있다.

[표 2] 알뜰주유소의 소비자 편익제공

구 분		알뜰	전국 대비		지역 대비		3km 대비
4월 평균	휘발유	2018.86	2058.77	△39.91	2053.95	△35.09	2051.28	△32.43
	경유	1817.06	1865.78	△48.72	1860.14	△43.08	1856.48	△39.43
5월 평균	휘발유	1994.07	2035.87	△41.81	2032.80	△38.73	2030.12	△36.06
	경유	1788.82	1839.85	△51.02	1835.24	△46.42	1831.57	△42.75
6월 평균	휘발유	1922.96	1968.98	△46.02	1965.02	△42.06	1961.92	△38.97
	경유	1726.61	1777.93	△51.32	1772.85	△46.24	1769.96	△43.32
7월 평균	휘발유	1856.61	1901.55	△44.94	1897.27	△40.66	1893.01	△36.40
	경유	1677.86	1726.74	△48.88	1720.92	△43.06	1717.17	△39.31
8월 (10일)	휘발유	1898.73	1936.29	△37.55	1931.46	△32.73	1929.37	△30.64
	경유	1714.64	1757.68	△43.04	1752.31	△37.66	1749.84	△35.19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 자료는 알뜰주유소가 주변지역의 일반주유소 대비 리터당 약 40원씩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소비자 편익으로 환산하면 월 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지경부와 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와의 절대가격 차이에 집착한 나머지 알뜰주유소를 절대선(絶對善)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 추가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알뜰주유소가 일반 폴 주유소에 비해 단돈 1원이라도 싸면 쌌지, 비쌀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표 3] 참조)

[표 3]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지원혜택

구 분	주요 지원내역	비 고 (집행기관)
알뜰 주유소 확대 및 활성화	◦시설개선공사 자금지원 - 소요 공사비의 90%지원(최대 3,000만원) * 서울은 5천만원까지 지원	석유 관리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 지원 - 총 600만원 중 540만원 지원 * 모든 자가폴주유소 대상(비알뜰도 신청가능)	석유 관리원
	◦운영자금 보증한도 확대 - 전년도 매출액의 1/3 ~ 1/4까지 ◦주유소 매입시 시설자금 지원 - 최대 100억원	신용보증 기금
	◦유류대금 외상거래 - 지원금액(최대) : 서울(5억원), 광역시(3억원), 지방(2억원) - 지원자격 :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담보제공 등	석유공사
세제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 10%→20% ◦재산세 50% 감면 * 정기국회시 상정	기재부/ 행안부

결국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상승률 또는 하락률의 기울기이다. 즉, 가격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그 기울기가 높을수록, 가격하락률을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낮을수록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가격이 낮더라도 향후에는 오히려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더 높아져 정책적 효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공사의 위와 같은 설명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알뜰주유소 사업의 어두운 면을 가리기에 급급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오해’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의 알뜰주유소와 알뜰주유소 반경 3km이내에 있는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경유의 평균가격이 각 주차별로 얼마나 변동했는지 분석하여, 알뜰주유소 확산에 따른 주변 주유소의 가격견제 효과는 석유공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표 4] 참조)

[표 4]는 알뜰주유소 1개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주변 일반 주유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동안 석유공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단순 비교로서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더 높거나 하락폭이 낮은 경우에 음영을 표시하여 유가안정에 부정적인 경우의 개수를 파악해보면 알뜰주유소보다 인근 주유소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것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알뜰주유소 보다 3Km 이내 인근 주유소의 가격 불안정성(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거나, 적게 내렸거나)이 더 크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평균 등락폭도 휘발유는 인근 지역 주유소가 더 많이 올랐고, 경유는 인근 주유소가 더 쌌지만 가격차가 0.69원에 불과해 알뜰주유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싸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김상훈 의원은, “매번 기름값 인하효과는 국제유가 때문이 아니라 알뜰․무폴 주유소의 확대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밝히던 지식경제부와, 그에 부화뇌동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석유공사의 알량한 양심불량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정부와 석유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정유사와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알뜰주유소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알뜰주유소 정책을 추진·관리하는 석유공사가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해야 하는 현실적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상에 대한 결과분석에 있어 좋은 면만 보여주고 나쁜 면은 숨기려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 직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표 4] 2012년 3월∼9월(3주) 알뜰주유소 및 주변(3km) 주유소의 가격변동 현황

구 분	알뜰 휘발유(L)	인근 휘발유(L)	알뜰 경유(L)	인근 경유(L)
3월 1주	주별 변동액	주별 변동액	주별 변동액	주별 변동액
2주	12.46원 상승	8.19원 상승	7.14원 상승	2.62원 상승
3주	6.15원 상승	10.47원 상승	3.18원 상승	7.06원 상승
4주	7.32원 상승	7.42원 상승	4.29원 상승	1.82원 상승
4월 1주	10.78원 상승	8.20원 상승	5.79원 상승	5.10원 상승
2주	6.05원 상승	5.38원 상승	2.29원 상승	2.24원 상승
3주	5.01원 상승	7.22원 상승	1.95원 상승	3.53원 상승
4주	0.13원 하락	0.27원 상승	1.04원 하락	1.13원 하락
5월 1주	6.04원 하락	2.80원 하락	7.25원 하락	2.83원 하락
2주	6.05원 하락	6.36원 하락	6.61원 하락	7.17원 하락
3주	11.38원 하락	10.18원 하락	11.83원 하락	10.81원 하락
4주	21.19원 하락	18.43원 하락	18.89원 하락	17.03원 하락
5주	14.947원 하락	14.941원 하락	10.37원 하락	13.71원 하락
6월 1주	13.50원 하락	15.24원 하락	13.57원 하락	13.32원 하락
2주	13.46원 하락	13.54원 하락	14.29원 하락	12.68원 하락
3주	20.48원 하락	18.26원 하락	16.70원 하락	16.89 하락
4주	26.06원 하락	24.13원 하락	19.33원 하락	19.10원 하락
7월 1주	32.15원 하락	34.38원 하락	23.61원 하락	26.44원 하락
2주	11.95원 하락	11.35원 하락	9.51원 하락	9.50원 하락
3주	0.67원 하락	1.12원 하락	0.76원 상승	0.91원 상승
4주	16.27원 상승	12.76원 상승	14.98원 상승	12.26원 상승
8월 1주	22.03원 상승	21.42원 상승	19.05원 상승	19.53원 상승
2주	16.18원 상승	15.44원 상승	12.06원 상승	11.67원 상승
3주	21.56원 상승	20.25원 상승	16.48원 상승	15.25원 상승
4주	31.04원 상승	31.60원 상승	23.61원 상승	24.95원 상승
5주	23.59원 상승	22.93원 상승	18.65원 상승	19.78원 상승
9월 1주	12.28원 상승	11.38원 상승	12.80원 상승	11.92원 상승
2주	1.20원 상승	2.34원 상승	5.75원 상승	4.92원 상승
3주	1.42원 하락	0.06원 상승	1.70원 상승	3.84원 상승
평균 등락폭	12.493	14.599	-2.52	-3.21
음영 수	13개	15개	13개	15개

※ 음영은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더 높거나 하락폭이 낮은 경우로,

유가안정에 부정적인 경우를 의미함.

“이번 분석을 통해 알뜰 주유소가 국내 유가 안정 및 인근 주유소 기름값 인하의 주역이며 알뜰주유소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는 석유공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금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실질적이고 압도적으로 인근 주유소의 유가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Price Leader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국회 지식경제위원으로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의 공급가격의 경쟁력 제고 및 정유사 간 과점체제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운영주체별 가격 현황

		자영	농협	고속도로
2월 5주	휘발유	0	1,972.83	0
	전 주와의 차액	-	-	-
	경유	0	1,816.30	0
	전 주와의 차액	-	-	-
3월 1주	휘발유	1,976.60	1,985.60	2,002.85
	전 주와의 차액	0.00	0.00	0.00
	경유	1,795.82	1,824.29	1,827.65
	전 주와의 차액	0.00	7.99	0.00
3월 2주	휘발유	1,989.61	1,997.91	2,009.70
	전 주와의 차액	13.01	12.31	6.85
	경유	1,904.18	1,830.82	1,828.20
	전 주와의 차액	8.36	6.53	0.55
3월 3주	휘발유	1,995.00	2,005.96	2,019.70
	전 주와의 차액	5.39	8.05	10.00
	경유	1,807.00	1,834.60	1,835.03
	전 주와의 차액	2.82	3.78	6.83
3월 4주	휘발유	2,003.21	2,014.24	2,036.17
	전 주와의 차액	8.21	8.28	16.47
	경유	1,811.93	1,838.34	1,850.02
	전 주와의 차액	4.93	3.74	14.99
4월 1주	휘발유	2,013.38	2,021.75	2,036.41
	전 주와의 차액	10.17	7.51	0.24
	경유	1,816.63	1,841.52	1,847.16
	전 주와의 차액	4.70	3.18	-2.86
4월 2주	휘발유	2,020.01	2,033.94	2,044.68
	전 주와의 차액	6.63	12.19	8.27
	경유	1,818.77	1,847.51	1,850.44
	전 주와의 차액	2.14	5.99	3.28
4월 3주	휘발유	2,024.42	2,039.65	2,042.65
	전 주와의 차액	4.41	5.71	-2.03
	경유	1,820.95	1,850.34	1,845.14
	전 주와의 차액	2.18	2.83	-5.30
4월 4주	휘발유	2,023.98	2,040.86	2,034.39
	전 주와의 차액	-0.44	1.21	-8.26
	경유	1,819.40	1,849.07	1,838.22
	전 주와의 차액	-1.55	-1.27	-6.92
5월 1주	휘발유	2,018.87	2,038.80	2,032.58
	전 주와의 차액	-5.11	-2.06	-1.81
	경유	1,812.90	1,845.77	1,839.01
	전 주와의 차액	-6.50	-3.30	0.79
5월 2주	휘발유	2,012.78	2,034.98	2,025.68
	전 주와의 차액	-6.09	-3.82	-6.90
	경유	1,806.64	1,840.63	1,836.77
	전 주와의 차액	-6.26	-5.14	-2.24
5월 3주	휘발유	2,011.56	2,010.61	1,995.22
	전 주와의 차액	-11.22	-17.21	-16.03
	경유	1,775.06	1,814.86	1,808.97
	전 주와의 차액	-19.57	-17.34	-14.37
5월 4주	휘발유	1,964.87	1,993.12	1,982.21
	전 주와의 차액	-14.77	-17.49	-13.01
	경유	1,764.78	1,796.96	1,803.39
	전 주와의 차액	-10.28	-17.90	-5.58
5월 5주	휘발유	1,964.87	1,993.12	1,982.21
	전 주와의 차액	-14.77	-17.49	-13.01
	경유	1,764.78	1,796.96	1,803.39
	전 주와의 차액	-10.28	-17.90	-5.58
6월 1주	휘발유	1,951.64	1,980.74	1,977.36
	전 주와의 차액	-13.23	-12.38	-4.85
	경유	1,752.02	1,787.78	1,797.24
	전 주와의 차액	-12.76	-13.18	-6.15
6월 2주	휘발유	1,938.04	1,970.86	1,963.63
	전 주와의 차액	-13.60	-9.88	-13.73
	경유	1,737.42	1,774.22	1,778.21
	전 주와의 차액	-14.60	-9.56	-19.03
6월 3주	휘발유	1,916.22	1,953.19	1,938.69
	전 주와의 차액	-21.82	-17.67	-24.94
	경유	1,719.89	1,757.18	1,754.15
	전 주와의 차액	-17.53	-17.04	-24.06
6월 4주	휘발유	1,890.83	1,930.39	1,920.31
	전 주와의 차액	-25.39	-22.80	-18.38
	경유	1,701.39	1,739.27	1,737.13
	전 주와의 차액	-18.50	-17.91	-17.02
7월 1주	휘발유	1,859.18	1,897.55	1,895.09
	전 주와의 차액	-31.65	-32.84	-25.22
	경유	1,677.49	1,716.25	1,715.23
	전 주와의 차액	-23.90	-23.02	-21.90
7월 2주	휘발유	1,846.28	1,879.02	1,893.30
	전 주와의 차액	-12.90	-18.53	-1.79
	경유	1,667.56	1,704.29	1,714.72
	전 주와의 차액	-9.93	-11.96	-0.51
7월 3주	휘발유	1,845.74	1,873.14	1,902.34
	전 주와의 차액	-0.54	-5.88	9.04
	경유	1,668.33	1,700.48	1,731.63
	전 주와의 차액	0.77	-3.81	16.91
7월 4주	휘발유	1,862.57	1,877.47	1,913.53
	전 주와의 차액	16.83	4.33	11.19
	경유	1,684.34	1,705.89	1,741.17
	전 주와의 차액	16.01	5.41	9.54
8월 1주	휘발유	1,884.09	1,893.86	1,929.08
	전 주와의 차액	21.52	16.39	15.55
	경유	1,702.83	1,722.17	1,752.03
	전 주와의 차액	18.49	16.28	10.86
8월 2주	휘발유	1,900.85	1,909.26	1,933.66
	전 주와의 차액	16.76	15.40	4.58
	경유	1,715.49	1,735.03	1,752.59
	전 주와의 차액	12.66	12.86	0.56
8월 3주	휘발유	1,922.33	1,927.49	1,955.77
	전 주와의 차액	21.48	18.23	22.11
	경유	1,731.60	1,748.57	1,764.65
	전 주와의 차액	16.11	13.54	12.06
8월 4주	휘발유	1,953.79	1,955.12	1,987.79
	전 주와의 차액	31.46	27.63	32.02
	경유	1,755.67	1,768.45	1,795.81
	전 주와의 차액	24.07	19.88	31.16
8월 5주	휘발유	1,977.10	1,981.64	2,005.33
	전 주와의 차액	23.31	26.52	17.54
	경유	1,774.25	1,788.22	1,823.79
	전 주와의 차액	18.58	19.77	27.98
9월 1주	휘발유	1,989.57	1,999.33	2,002.67
	전 주와의 차액	12.47	17.69	-2.66
	경유	1,786.94	1,803.25	1,837.55
	전 주와의 차액	12.69	15.03	13.76
9월 2주	휘발유	1,990.93	2,007.21	1,996.21
	전 주와의 차액	1.36	7.88	-6.46
	경유	1,793.00	1,814.17	1,838.91
	전 주와의 차액	6.06	10.92	1.36
9월 3주	휘발유	1,989.42	2,007.13	2,003.96
	전 주와의 차액	-1.51	-0.08	7.75
	경유	1,794.77	1,818.53	1,839.10
	전 주와의 차액	1.77	4.36	0.19

※ 고속도로 휘발유 평균: 1,982.49원

※ 고속도로 경유 평균: 1,800.25원

※ 자영 휘발유 평균: 1,956.64원

※ 자영 경유 평균: 1,762.47원

※ 농협 휘발유 평균: 1,975.47원

※ 농협 경유 평균: 1,790.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