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지원액 회수대책 필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정보공유 강화해야 -

□ 2012년 10월 15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2008년 이후 퇴출·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해 총 80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수금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 국내발견재산 104억원과 부동산 632건에 대해서는 회수액이 42억원, 해외발견재산 89.2억원에 대해서는 회수액이 전무하다.”며  질책하고,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회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012년 8월말 현재 특별계정에서 총 18조 1,8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을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부실을 초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이후 퇴출·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하여 총 80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2년 8월말 기준 46억원만 회수하였고,

□ 2008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국내 재산조사 결과 금융 104억원, 부동산 632건을 발견하였으나 회수액은 42억원에 불과하였다.

○ 해외발견재산은 으뜸, 부산과 부산2, 에이스 저축은행 부실자와 관련하여 89.2억원이나 회수액은 전무하다.

□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건전화, 매각하기 위해 가교은행을 설치해 예보가 관리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2012년 8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가교은행인 예쓰 1조 719억원, 예나래 9,817억원, 예솔 1,267억원을 지원하였다.

□ 예나래의 경우 당기순이익 2009년(2009.7.1~2010.6.30) △74억원, 2010년(2010.7.1~2011.6.30) △41억원에서 2011년(2011.7.1~2012.6.30) 9억원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 예쓰의 경우 2008년(2008.7.1~2009.6.30) △26억원, 2009년(2009.7.1~2010.6.30) △107억원, 2010년(2010.7.1~2011.6.30) △129억원, 2011년(2011.7.1~2012.6.30) △40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 예솔은 2011년(2011.7.1.~2012.6.30) △8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가교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건전화해 매각가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예쓰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교은행들의 자산과 부채 건전화 및 실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예보에 가교은행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였다.

<별첨>

- <표 1> 2008년 이후 저축은행별 소송금액, 국내외발견재산 및 회수금액

<표 2> 가교저축은행 현황

10월 15일(월)

<별 첨>

<표 1> 2008년 이후 저축은행별 소송금액, 국내외발견재산 및 회수금액

(’12.8월말 현재, 단위: 억원, 건수)

연도	저축은행명	손배청구 금액	승소 금액	회수 금액	국내발견재산			해외재산발견
					금융	부동산	회수액	억원	회수액
총 계		807	62	46 (5.7%)	104	632	42	89.2	-
2008년	분당저축은행	73	33 (45.2%)	4 (12.1%)	-	10	14		-
	현대저축은행	32	29 (90.6%)	14 (48.3%)	1	9	-		-
	전북저축은행	34	-	-	1	35	26		-
2009년	으뜸저축은행	84	-	26	1	30	-	1.7	-
	전일저축은행	57	-	-	7	17	-		-
2011년	삼화저축은행	68	-	-	4	20	-		-
	보해저축은행	47	-	-	2	12	-		-
	전주저축은행	소제기 준비중	-	-	17	98	2		-
	도민저축은행	286	-	2	19	17	-		-
	대전저축은행	55	-	-	11	187	-		-
	중앙부산저축은행	56	-	-	9	88	-		-
	부산2저축은행	소제기 준비중	-	-	15	83	-	4.1	-
	경은저축은행	15	-	-	17	26	-		-
	에이스저축은행	-	-	-	-	-	-	83.4	-

주 : 1) 부산2저축은행 해외발견재산 4.1억원은 부산, 부산2의 합계액임.

자료 : 예금보험공사

<표 2> 가교저축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예쓰	예나래	예솔
설립일			2009.3.19	2010.3.19	2011.10.5
자산·부채	2008.6월말	자산	-	-	-
		부채	-	-	-
	2009.6월말	자산	1,209	-	-
		부채	1,195	-	-
	2010.6월말	자산	2,898	6,302	-
		부채	2,891	6,031	-
	2011.6월말	자산	1,894	4,933	-
		부채	2,016	4,703	-
	2012.6월말	자산	3,895	5,892	3,709
		부채	3,772	5,322	3,440
영업실적 (당기순이익)	2008.7.1∼2009.6.30		△26	-	-
	2009.7.1∼2010.6.30		△107	△74	-
	2010.7.1∼2011.6.30		△129	△41	-
	2011.7.1∼2012.6.30		△40	9	△86

자료 :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