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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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고교 수능9등급 증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대책을 이유로 일제고사 강행...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

학력향상중점 고등학교, 수능 9등급 비율은 오히려 증가

❏ 현황

❍ 교과부는 2008년 10월, 교육계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집평가 방식으로 강행 실시함.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학력향상중점학교(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1,44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 2009년 890억 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함. 학력향상중점학교는 3년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교과부는 그 이후에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학력향상중점학교도 이미 1,250개교가 기초학력미달 기준을 통과했다고 발표함.

❍ 교과부는 학력향상중점학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일제고사를 통한 학습부진학생의 학력향상 효과를 강조하며,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해옴.

❍ 학력향상중점학교의 학력향상 효과를 또 하나의 국가수준 평가인 수학능력평가를 통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재조명해봄.

❏ 문제점

❍ 2009년 지정된 학력향상중점학교의 명단을 입수하여 2009년 11월에 실시한 수학능력시험과 2011년 11월에 실시한 수학능력시험 결과(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를 비교해봤더니, 상당수 학교에서 오히려 수능의 최하등급인 9등급 학생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에 포함된 186개 학력향상중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2010학년도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에서 모두 9등급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52개 학교였으며, 2개 영역에서 증가한 학교는 56개나 됐음.

❍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증가한 학교 수가 186개교 중 106개, 수리영역은 99개, 외국어영역은 113개로 조사됨.

❍ 강원도의 경우 9개 학력향상중점 고등학교 중 언어영역의 9등급 비율이 높아진 학교는 3개, 수리영역은 4개, 외국어영역은 7개로 나타남.

❍ 가령, 강원도 내 A고등학교는 2010학년도 54명 수능 응시자중 언어영역 9등급 학생은 2명으로 3.7%였지만 2012학년도에서는 70명중 12명으로 17.1%로 증가함. 외국어 영역도 4명에서 6명으로 7.4%에서 8.6%로 증가함.

❍ B 고등학교의 경우 2010학년도 수능에서 112명의 응시생 중 외국어영역은 11명이 9등급을 받아 9.8%였는데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18명으로 15.7%로 늘어남. 수리영역 9등급도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4.5%에서 2012학년도에는 5.2%로 약간 증가했음.

학교구분	2010학년도 수능 9등급 비율			2012학년도 수능 9등급 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언어	수리	외국어
A고교	3.7%	3.7%	7.4%	17.1%	2.9%	8.6%
B고교	17.9%	4.5%	9.8%	11.3%	5.2%	15.7%
C고교	10.2%	18.6%	3.4%	8.7%	5.8%	5.8%
D고교	31.9%	8.5%	14.9%	16.5%	4.9%	16.5%
E고교	10.5%	0.0%	0.0%	19.2%	3.8%	15.4%
F고교	9.8%	7.3%	26.8%	25.4%	5.6%	28.2%
G고교	8.8%	2.9%	11.8%	6.1%	0.0%	6.1%
H고교	7.7%	0.0%	0.0%	0.0%	0.0%	0.0%
I고교	4.7%	1.6%	6.3%	9.7%	3.5%	3.5%

❍ E고등학교와 H고등학교는 2012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각각 26명과 17명인 학교로 작은 학교임. 이런 학교를 단 한 번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의 비중이 높다면서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주요 질의

☞ 유은혜 의원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학업성취도 전집 평가를 강행한 주요 이유인데, 실상은 이런 일제고사를 보기 전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판별”해왔다면서 “시험을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지정하는 현행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돼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는 다르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유은혜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은 심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이라며, “방과후학교를 좀 더 개설하고, 학습부진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학습을 강요하는 방식은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경쟁에서 뒤쳐져서 학습의욕을 잃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수업을 혁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