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12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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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북한의 물공격, 또 뚫렸다!

최근 의도적 물길 전환으로 녹조피해 등 유발

명백한 안보위기 상황

○ 2009년 북한의 임진강 급류 무단방류로 하류에서 피서를 즐기던 피서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우리 정부는 당시 이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물공격, 즉 ‘수공’으로 규정하고 시급히 군남댐을 완공해 적극적 방어에 나섬.

※ 평화의 댐도 과거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

- 그런데 그 이후 최근 3년간(2010~현재) 북한의 수상쩍은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남한으로 내려와야 하는 유량을 의도적으로 약3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남한 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유량감소로 인해 얼마 전 크게 문제됐던 팔당 녹조발생 등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향후 물부족 및 수질악화, 가뭄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됨.

* 임남댐 담수후 화천댐 유입량 약 12.8억㎥(42%) 감소(30억㎥→17억㎥)

* 팔당댐 조류 냄새물질 지속 증가 - ’12년 최대 (지오스민 ; 기준치 20《 850ppt)

○ 이는 명백한 북한의 제2의 물공격, 즉 ‘수공’이라 규정할 수 있음. 현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엄중한 국가안보위기 상황임.

-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몇 년째 물로 장난치며 안보를 위협해 오는 것이며, 3년 전 물을 갑자기 방류시켜 공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으로 이번엔 역으로 물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격하는 것임.

북한은 남한쪽 하류로 내려보내야 할 물을 평양과 동해방향으로 물길을 의도적으로 틀어 유량을 감소시킴.

물은 중요한 국가 자원이므로 최근 군사안보 다음으로 중요한 안보항목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급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임.

물을 많이 내리면 내리는대로, 적게 내리면 적게 내리는대로 계속 앉아서 당하고만 있음.

○ 이처럼 국가 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외국 같은 경우 접경지역 하천관리에 대한 상호조약이나 협약 등이 갖춰져 있어 국가 간 물로써 마찰을 빚는 일이 거의 없으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간 대화채널이 거의 단절돼 사실상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 할 대화창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박기춘 의원은 “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토부 등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부자원과 채널을 가동해 조속히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

붙임 1		최근 3년간 군남홍수조절지댐 및 평화의댐 월별 유량값

□ 평화의댐 유입량

(단위 : 백만㎥)

년도 월	2010년	2011년	2012년
01	134	9	174
02	52	8	177
03	61	4	162
04	97	3	163
05	81	9	92
06	56	159	44
07	255	601	142
08	494	467	254
09	1,160	50	146
10	199	114	-
11	306	128	-
12	120	185	-
총합계	3,015	1,737	1,354

□ 군남홍수조절지댐 유입량

(단위 : 백만㎥)

년도 월	2010년	2011년	2012년
01	-	84	19
02	-	105	29
03	-	59	23
04	-	33	55
05	-	80	47
06	-	367	28
07	1,238	2,164	277
08	1,236	1,149	1,626
09	1,051	76	284
10	150	43	-
11	110	33	-
12	80	35	-
총합계	3,865	4,228	2,388

※ 2010. 6월 군남홍수조절지 조기준공 이후 관측

수자원공사가 답변한 내용

□ 임진강과 북한강은 황강댐과 임남댐 건설․운영에 따른 영향으로 유량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 북한의 댐건설에 따른 유량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남북간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 관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북한강 및 임진강 유역현황

하천명	구 분	전체	남한	북한
북한강	유역면적(㎢)	10,124	7,787 (76.9%)	2,337 (23.1%)
	유로연장(km)	291.3	158.8	132.5
임진강	유역면적(㎢)	8,118	3,009 (37.1%)	5,109 (62.9%)
	유로연장(km)	273.5	91.1	182.4

※ 자료 : 한국하천일람 (국토해양부, 2007.12)

유량감소로 초래되는 제반 문제점들(수자원공사 입장)

□ (이수측면) 유량 감소에 따른 용수수급 문제, 하류부 발전량 감소 등을 초래

□ (생태․환경측면) 유량 감소로 하류 하천의 수질악화 및 생태계 영향 등 예상

□ 국가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세계의 주요 공유하천은 라인강, 도나우강, 요르단강 등이 있으며, 국가간 협약 및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 외국 접경지역 유역관리 합의 사례

□ 우리나라는 북측과 2개의 하천(임진강, 북한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00.8)에서「임진강 수해방지사업」등을 공동 합의 후 12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 K-water는 북측에 현지조사용 기자재 제공(차량등 33개품목, 4.6억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앞으로도 통일부 등과 협조하여 정부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붙임 2 : 남북 공유하천 현황

※ 붙임 3 : 남북한 임진강수해방지 추진현황

붙임 1		외국 접경지역 유역관리 합의 사례

위치	하천명	분쟁당사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
미주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미국, 멕시코	- 리오그란데강의 수량문제(멕시코의 물부족) - 콜로라도강의 수질 문제	- 국제국경과물위원회(IBWC) 설립(1994년) ․양국 대표위원이 물배분 및 수질문제 의사결정 - 국경환경조정위원회(BECC)설립(1993년) ․환경 법률, 공중위생과 환경, 지속가능개발 등에 대한 기준제시
	오대호	미국, 캐나다	- 하천개발에 따른 양국간 유량배분 문제제기	- BWT(1909체결) ․국경의 물이용시 상대국의 수위나 유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승인 ․국제 합동위원회(IJC)발족 - 오대호 헌장(1985년 체결) ․오대호주변의 주와 지방들 사이의 문제해결
남미	파라나강	브라질, 아르헨티나	- 브라질의 Itaipueoa 건설로 아르헨티나 수량감소	- Itaipu~Corpus 협정체결(1979. 10) ․브라질은 하류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Itaipueoa의 수량조절, 아르헨티나는 Corpus 댐 높이를 120m에서 105m로 낮추어 건설
유럽	라인강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및 개발에 따른 홍수위험성 증가	- 라인강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위원회(ICPR)구성(1950년) ․라인강 오염실태 및 오염원 조사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도나우강	독일 등 9개국	- 인종적․경제적 차이로 분쟁발생	- 도나우위원회 설립(1773년) ․도나우강의 수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
중동	요르단강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 인종․문화․사상 ․정치적 대립 - 하류국가의 용수 부족	- 마드리드중동평화회의(1991년) ․물분쟁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유하천 프로젝트 계획 - 평화조약(1994년) ․야르묵강에 관한 조약체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 터키 댐건설로 인한 이라크 물부족 발생	- 합동기술위원회(JTC)구성(1980)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의 물문제 조사 ․이라크와 시리아에 최소유량 보장
아프 리카	나일강	이집트 등 9개국	-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인한 주변국 반발	- Joint Commission(1959) ․이집트-수단간에 체결된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
아시아	갠지즈강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 인도의 인공수로 건설로 방글라데시 용수부족	- 하천협력위원회(JRC) 설립(1972) ․인도-방글라데시 공동유역 이용 협력
	메콩강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인접국간 분쟁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상호협약체결 (1995. 4) ․유역 수문자료 부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프로젝트 사업주체인 UNDP와 세계은행이 중재

붙임 2		남북 공유하천 현황

□ (현황) 대표적인 남북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

◦ 북한은 임남댐(북한강 상류), 황강댐(임진강 상류)등을 건설 운영중

* 북한강, 임진강은 각각 전체 유역의 23%, 63%가 북한에 속함

하천명	구 분	전체	남한	북한
북한강	유역면적(㎢)	10,124	7,787 (76.9%)	2,337 (23.1%)
	유로연장(km)	291.3	158.8	132.5
임진강	유역면적(㎢)	8,118	3,009 (37.1%)	5,109 (62.9%)
	유로연장(km)	273.5	91.1	182.4

주) 한국하천일람 (국토해양부, 2007.12)

□ (유량감소에 따른 영향) 공유하천 상류 댐건설 등으로 하류 유량이 감소하여 용수공급, 하류발전량 감소 및 환경문제 발생

□ (댐방류 피해) 하류를 고려치 않은 갑작스런 댐 방류시 홍수피해 발생

붙임 3		남북한 임진강수해방지 추진현황

□ ’00.8.29～9.1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평양)

◦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01.2.21～24 :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평양)

◦ 공동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에 관한 실무의견교환

□ ‘02. 8. 14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임남댐 공동조사 및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합의

□ ’02.10.30～11.2 : 제2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평양)

◦ 현지조사, 기상수문자료 통보, 홍수예경보 설치, 묘목제공 등 의견교환

□ ’04.3.2～5 : 제8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합의(서울)

◦ 임진강유역 현지조사를 위한 합의서 체결

□ ’04.4.8～10 : 제3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개성)

◦ 현지조사항목, 세부내용, 기자재제공 목록, 북측 수문자료제공 항목 합의

□ ’04.5.18 : 북측에 조사용 기자재 제공 및 북측 자료 인수(개성)

◦ 차량등 33개품목, 북측 기상․수문관측소 현황 등

□ ’05.7.9～12 : 제10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합의(서울)

◦ 빠른 시일내에 단독조사 자료를 교환하고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

◦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

□ ‘05.10.28 :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개성)

◦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계속협의 및 실무접촉은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진행

□ ‘06.6.26～6.27 :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회의(개성)

◦ 단독조사 결과 검토, 공동조사 방안, 홍수피해방지 세부대책 논의

□ ‘07. 4.18～20 :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평양)

◦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초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합의서 이행에 따른 설비․자재 제공과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협력

□ ‘07.4월 : 임진강수해방지대책(안)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남측)

◦ 홍수예보체계 구축 : 45억원 (국토부)

- 북측유역 30개지점, 35개소 : 수위 (8), 우량 (19), 기상 (8)

◦ 산림조성지원 : 88억원 (산림청)

- 묘목 제공 (800만본), 양묘장 조성 (10개소), 사방사업 (사방댐 2개등)

□ ‘07.5.8～11 : 제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 협의

□ ‘09.10.14   :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실무회담

◦ 임진강 사고관련 유감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