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및 질 의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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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발전차액보전제도(FIT)와 병행 해야

- RPS – FIT 제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

- 2022년까지 10%에 맞추어진 RPS, 더 높여야

19일 부좌현(민주통합당, 경기 안산단원을) 국회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현행 RPS 제도는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 전력의 특색을 무시하고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고 현행 RPS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의원에 따르면 현행의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분산형 발전인 태양광 발전의 특성을 무시하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RPS 제도 만 시행하다가 FIT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RPS 제도에 FIT 제도를 병행할 것을 결정하고 몇 kW까지 FIT를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정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원은 RPS와 FIR 제도의 병행과 더불어 현행 RPS 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2012년 RPS를 시행해야하는 한전의 발전회사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량은 자사 생산전력의 2%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회사들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발전량을 맞추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로부터 사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력회사들에 부여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중에서 30%를 1년 유예해준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를 적용하면 실제 의무할당율은 1.4% 불과하게 된다.

이는 정부 스스로 RPS 제도를 무리하고 무계획적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잡고 그 목표치에 맞게 따라오라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의 행정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2012년까지의 목표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의원은 “지금 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0.5%,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씩 기계적으로 순증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치를 늘려 잡은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부발전은 강화도 조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으나 환경파괴 우려와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계획 자체가 겉돌고 있으며, 강원도 양구에 지으려는 풍력 발전시설도 생태보전·문화재 보호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부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풍력 등은 특성상 소형의 분산형이 될 수 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너무 대량 보급정책에만 집중하여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발전차액보전제도 (FIT)와 RPS를 적정하게 혼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기계적으로 RPS 할당량을 발전회사들에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와 공격적인 정책을 세워 자원빈국인 한국의 경우 202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최소 15%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