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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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민주당 정호준 의원

“특임장관실, 일부 정치편향단체 보조금 지원”

▢ 특임장관실이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정당과 연계된 일부 정치 편향적인 특정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25일 열린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특임장관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대부분 서민복지강화나 학교폭력예방, 다문화 문제 해결 등의 주제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특임장관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단법인 열린북한과 자유교육연합 등 정치편향적인 특정보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정 의원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은 2012년 상반기, 사단법인 열린북한이라는 단체에 2천만원을 보조했는데, 이 단체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전 대표로 있었던 열린북한방송을 말하며, 하반기에 2천만원이 지원된 자유교육연합 역시 현재 박근혜캠프에 몸담고 있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때 이사장을 맡았던 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밖에 2천만원이 지원된 재단법인 행복세상 역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단체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상기의 사업들은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정부부처의 지원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 의원은 “2012년 특임장관실의 민간경상보조 공모주제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모주제와 매우 유사한데, 이렇게,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일부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라며, 사업 중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