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노인 학대 증가 … 3년간 45.3% ↑

노인 학대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08년 2,369건에서 2009년 2,674건,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으로 최근 3년간 45.3% 증가했으며, 올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7월말 현재 2,028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학대 관련 상담 건수 역시 2008년 35,467건에서 2011년 57,84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는 7월까지 41,245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7월말) 노인학대 가해자들의 학대행위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문제(분노, 정서적 욕구불만 등)가 7,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의존성이나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 등 경제적인 문제가 6,02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등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0년 8명에서 2011년 21명으로, 2012년에는 8월말 현재 33명으로 나타나, 2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출 또는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2009년 2,336건에서 2010년 2,795건, 2011년 3,0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2,702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학대 문제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많은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해자인 자식이 피해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인 학대나 폭력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써,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표1. 노인 학대 신고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계	2,369	2,674	3068	3,441	2,028
서울	284	343	427	478	266
부산	247	293	298	317	162
대구	132	144	152	158	81
인천	93	144	170	180	130
광주	197	169	188	232	128
대전	44	66	82	148	65
울산	50	26	43	65	69
경기	367	454	586	583	272
강원	92	149	181	204	118
충북	62	102	133	133	101
충남	131	102	125	116	115
전북	178	131	126	156	73
전남	190	246	204	260	170
경북	101	101	134	166	111
경남	148	151	170	201	127
제주	53	53	49	44	40

*출처 : 보건복지부

<표2. 노인 학대 상담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계	35,467	46,855	47,988	57,849	41,245
서울	2,478	4,458	5,255	5,252	4,652
부산	6,098	5,540	5,028	5,918	3,172
대구	1,770	2,402	2,493	2,988	1,146
인천	1,492	3,972	4,920	5,423	3,711
광주	3,201	3,149	3,344	3,767	2,269
대전	937	873	1,389	1,882	1,236
울산	829	716	593	1,127	1,166
경기	5,430	7,647	7,951	8,991	5,718
강원	1,527	2,238	2,932	3,130	2,333
충북	1,259	2,299	2,252	2,637	2,620
충남	1,807	1,840	1,698	2,249	2,104
전북	2,246	1,666	1,257	1,957	1,104
전남	2,272	3,048	2,588	4,249	2,721
경북	1,280	1,637	1,991	3,924	2,938
경남	1,804	2,145	2,308	3,174	2,867
제주	1,037	3,225	1,989	1,181	1,488

*출처 : 보건복지부

<표3. 노인 학대 가해자의 학대행위 원인>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7월	합계
신체적 의존성	86	91	117	164	525	983
정신적 의존성	188	209	297	339	597	1,630
경제적 의존성	423	494	540	567	684	2,708
개인의 내적문제	1,148	1,269	1446	1,517	1,772	7,152
개인의 외적문제	405	544	542	625	820	2,936
알코올 및 약물사용장애	334	460	520	544	362	2,220
과거 학대받은 경험	79	91	118	100	67	455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	649	682	764	798	427	3,320
계	3,312	3,840	4,344	4,654	5,254	21,404

*출처 : 보건복지부

<표4.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8.31限)
	계	구 속	불구속	계	구 속	불구속	계	구 속	불구속
총계	8	0	8	21	0	21	33	0	33
서울	2	0	2	1	0	1	2	0	2
부산	0	0	0	1	0	1	0	0	0
인천	0	0	0	3	0	3	1	0	1
울산	2	0	2	0	0	0	0	0	0
경기	3	0	3	8	0	8	13	0	13
강원	0	0	0	4	0	4	1	0	1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4	0	4
전북	1	0	1	2	0	2	5	0	5
전남	0	0	0	2	0	2	7	0	7
경남	0	0	0	0	0	0	0	0	0

*출처 : 경찰청

<표5. 실종 또는 가출 노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실종노인(만65세 이상)
	접 수	발 견	미발견
’09년	2,336	2207	129
’10년	2,795	2,656	139
’11년	3,058	2,886	172
’12.8월	2,702	2,574	128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