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3(화)

유령 관리약사 의심사례 12곳 적발

-전국 관리약사 근무 1,426개소 최초 전수조사 조사 결과 공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3일(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동물용의약품 관련업체의 약사근무실태 전수조사」를 공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관리약사 근무 전국 전수 실태조사는 김춘진의원이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가까운 고령의 관리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의심되어 전국 실태조사를 요구한바 있고,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대상 등 조사기관: 전국 관리약사 근무 1,426개소 전수 조사

이번 전수조사는 관련업체 1,426개소(제조업 134, 수입업 133, 도매상 425, 동물약국 734)를 대상으로  10.8~16까지 진행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봉급명세서, 4대 의료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관련업체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연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하여 유통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결과: 면허대여 의심사례 12곳 적발, 동물의약품 제조회사, 수입회사 등 다양

조사결과 관련업체(제조업, 수입업, 도매상)에서 관리자(약사)의 채용여부에 의심이 가는 사례가 총 12건 적발되었다. 이중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4건이었으며, 이중 수입관리자는 (주)보람농산(서울 종로구, 45년생), 대성물산(경기 남양주, 27년생), 엘캄코바이오(경기 과천시, 44년생)이었으며, 제조관리자는 (주)포켄스(경기 안산시, 77년생)이었다.

한편,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는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수입관리자는 VMD코리아(대구 수정구, 88년생)였고, 제조관리자는 (주)로쎄앙(경기 일산구, 34년생), 케이피아이(경기 군포시, 86년생), 청솔제약(서울 강동구, 83년생)이었다. 도매관리자는 백암가축약품(경기 용인시, 64년생), 태영가축약품(경기 용인시, 54년생)이었다.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명세서 없이 매월 지급기록만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총 2건이었다. 도매관리자는 수지가축약품(경기 용인시, 54년생)과 제일가축약품(경기 의정부, 77년생)이었다.

관련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준비 중인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성진실업(수입관리자 고○○, 1921년생)의 경우,‘09년도 이미 퇴사한 상태로 관련업체는 휴·폐업신고 준비 중이었으며, 경원AF(동물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안○○, 1929년생)의 경우, 현재 옷가게 상점이 입주해있었다. 남원가축약품(동물약품도매상)의 경우, ’09년부터 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에 따른 연락두절, 시설물 훼손상태에 있었다.

김의원은 동물의약품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면허대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잘못된 관행과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묵인이 빚어낸 결과라며, 유령 관리약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약사 감시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별첨]

1. 약사 근무실태 위반사항 조치사항

[별첨1]

약사 근무실태 위반사항 조치사항

구 분	관련법령	위반시 처분기준
제조관리자 [제조업체]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제조관리업무를 관리하여야 함(약사법 제3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제1항제7호)]
	◦제조관리자의 변경 후 20일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약사법 제36조, 취급규칙 제24조제4항)	◦ (1차)경고, (2차)제조정지 15일, (3차)제조정지 1개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7호]
수입관리자 [수입업체]	◦수입자는 수입관리자가 수입관리업무를 관리하여야 함(약사법 제42조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제1항제7호]
	◦수입관리자의 변경 후 20일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약사법 제42조, 취급규칙 제24조제4항)	◦ (1차)경고, (2차)제조정지 15일, (3차)제조정지 1개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7호]
◦관리약사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약사법 제45조제5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
		◦ (1차)선임시까지 업무정지, (2차)허가취소[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4호]
	◦관리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지와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는지의 여부(약사법 제47조, 취급규칙 제22조)	◦ (1차)업무정지 15일,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11호]
	◦관리약사의 변경 후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약사법 제45조,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5일, (3차)업무정지 1개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7호]
◦약사 [동물약국]	◦동물약국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약사법 제20조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제1항제1호]
	◦동물약국 개설자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지와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는지의 여부(약사법 제47조, 취급규칙 제22조)	◦ (1차)업무정지 15일,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11호]
◦기 타	◦동물약사감시원의 업무를 방해한 때(약사법 제20조)	◦ (1차)업무정지 1개월, (2차)업무정지 3개월, (3차)허가취소[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13호]
	◦동물약사감시원의 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약사법 제69조)	◦ (1차)업무정지 15일,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3. Ⅱ.개별기준 제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