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 (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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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정치적 행위 은폐‧축소 의혹

- DVD제작 통해 박정희 정권 찬양, 야당과 시민단체는 종북세력으로 묘사

- 국가보훈처, “외부에서 협찬, 실무선에서 밝힐 수 없어”

- 정호준 의원,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지시로 제작한 영상물인지 밝혀야 할 것”

◦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동영상 11편을 제작하였고, 총 1000세트가 이미 일부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또한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담당과인 나라사랑교육과에서는 영상물 제작에 대한 기획안이나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담당자들 역시 “외부에서 협찬 받은 자료이지만, 협찬내역에 관하여 실무선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담당 국장과 사무차장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의했으나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지속적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은폐나 폐기의 의혹이 제기되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되는, 국회 무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작하였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의혹거리를 남겼다” 며 보훈처장은 즉각적으로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정 의원은 “어렵게 입수한 DVD를 살펴본 결과 <제1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신화’라 찬양하였고, <제3장 종북세력의 실체>에서 반유신‧반독재 운동을 민주화 투쟁을 빙자한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폄하하였으며, <제6장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편에서는 국민들의 평화적‧자발적 집회였던 광우병 촛불집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쌍용차 노조 파업 관련하여서는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지칭했다” 며 “해당 자료는 명백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행해진 정치개입 행위”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위반이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