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9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수박 겉핥기’

95%가 연1회 형식적 조사… 2회 조사는 5% 그쳐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작년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체 업체 4,740개사를 상대로 이뤄졌지만, 그 중의 94.5% 업체에 대해 연 1회 형식적 조사가 이뤄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조사를 받은 업체는 253개사(5.3%)에 불과했다.

❍… 김진표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적재적소에 편입,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그 취지대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박 겉핥기 조사가 아니라,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병무청이 올해부터 민원발생업체, 복무관리부실 행정처분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을 점검해야 할 병무청의 실태조사관은 전국을 모두 합쳐 37명뿐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실제로 조사관이 전체 업체를 조사하려면 사흘에 2개사꼴로 조사해야 한다.

<2011년 산업지원인력 지정업체별 실태조사 횟수> (단위 : 개)

구 분	계 획	실 적	%	1회 조사업체	2회 이상 조사업체
계	6,831	6,392	93.6	6,056	336 (5.3%)
전문연구요원	1,573	1,517	96.4	1,434	83 (5.5%)
산업기능요원	5,119	4,740	92.6	4,487	253 (5.3%)
승선근무예비역	139	135	97.1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