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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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송금지 가요심의, 여성가족부 유해매체물 지정보다 한수 위

-무한도전에서 발표한 센치한 하하의 ‘죽을래사귈래’도 저속한 표현으로 방송불가 판정-

-‘바밤바’, ‘카톡’ 등 생활에 친숙한 단어 단 한번만 쓰여도 특정상품명이라 방송불가 -

전병헌 의원 “자의적인 심의기준은 예술가들의 표현이 자유 침해 우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심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MBC 가요심의, 방송금지곡 매년 증가

- 최근 5년 동안 MBC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가요가 1,280곡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08년 207곡, 2009년 230곡, 2010년 275곡, 2011년 317곡, 2012.10현재 251곡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연 평균 15%씩 방송 불가판정 가요가 증가하고 있음.

❏ ‘로또’ ‘카톡’ ‘페북’ 심지어 ‘네이버’ 단 한 단어 때문에 방송 불가

○ GP Basic GP 베이직의 노래 ‘Jelly Pop’

‧사유: 특정상품명

‧문제 가사: “마시마로”

○ 엠엔에이의 노래 ‘Money Or Badge’

‧사유: 특정상품명

‧문제 가사: “로또”

○ 팻두(Fatdoo)의 노래 ‘아이10화-너무 순진한 여친’

‧사유: 특정SNS

‧문제 가사: “카톡, 틱톡, 페북”

○ 졸탄의 노래 ‘아이스크림 걸’

‧사유: 특정상품명

‧문제 가사: “바밤바, 거리마다 쌍쌍바, 우리 같이 투게더”

○이정구의 노래 ‘열무김치찌개 (Other Lyrics Ver.)’

‧사유: 특정상품명

‧문제 가사: “종가집김치”

○리쌍의 노래 ‘개리와 기리... 세 번째 이야기’

‧사유: 특정상품명, 특정사이트

‧문제 가사: “트윗, 네이버, 벤틀리”

○Hido 히도의 노래 ‘Singing Love For Me’

‧사유: 특정상품명

‧문제 가사: “부루마블”

- 노래에서 리듬을 맞추기 위해 한번만 쓰여도 상표노출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 곡 전체가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래 흐름 속에서 짧게 한 두 단어 포함되는 것이 얼마만큼 특정상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최근 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솔로앨범 자작곡 ‘베리핫’(Very Hot)이 가사에 ‘카톡’(카카오톡의 줄임말)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MBC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불가 심의기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네티즌들은 욕이나 선정적 어휘도 아니고 SNS의 이름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SNS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노래가 아닌데도 단지 가사에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불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임

○ 거츠의 노래 ‘날 흔들어줘’

‧사유: 특정인 비하

‧문제 가사: “티비 속 저 얼굴은 너무 더러운 쥐, 더러운 쥐에게 우린 손벌리지”

○ 리쌍의 노래 ‘Bururi’

‧사유: 저속한 표현

‧문제 가사: “주식으로 날린 돈 마치 아침에 싼 똥”

○ 손연정의 노래 ‘뻥이야’

‧사유: 저속한 표현

‧문제 가사: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

○ 센치한 하하의 노래 ‘죽을래 사귈래’

‧사유: 저속한 표현

‧문제 가사: “죽을래 사귈래”

○청년실업의 노래 ‘군바리의 관계를 종식시키자 (part.1)’

‧사유: 비속어

‧문제 가사: “군바리”

❏ ‘더러운 쥐’가 ‘특정인 비하’라는 건 사실상 검열, ‘군바리’도 비속어?

- 창작물에 대한 심의가 ‘검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임. 욕설, 유해약물 권유, 구체적인 성적 표현 등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일 것임

- 그러나 자의적인 잣대가 심의에 반영되는 순간 심의가 아닌 어떠한 목적성을 띤 ‘검열’이 되는 것임. 일상생활 속에서 ‘뻥이야’라고 말하면, 저속한 것인가? ‘더러운 쥐’ 가사가 비하한다고 하는 그 특정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흔희 쓰는 ‘군바리’ 정도의 표현도 ‘비속어’라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시키고 있음

- 센치한 하하의 ‘죽을래 사귈래’ 경우는 무한도전이라는 MBC 대표 예능프로그램에서 개최한 가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으로, 방송을 통해 곡을 만들고 발표하는 전과정이 소개되었으며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음. 그런 노래마저 저속한 표현이라며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방송과 가요제를 통해 노래를 즐긴 대중들을 오히려 ‘저속’하다고 비하하는 것에 다름 아님.

❏ 한국가요 ‘이중삼중’ 규제 속, 여가부의 싸이 ‘라잇나우’ 19금 해제 의미를 반추해봐야

- 최근 여성가족부는 싸이의 ‘라잇나우’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던 가요 300곡에 대한 재심의 후 해제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당초 여성가족부가 싸이의 ‘라잇나우’에게 19금 판정을 내린 이유는 ‘인생은 독한 술’,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 등의 가사가 ‘저속’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저속함을 판단하는 잣대가 얼마나 자의적이 었던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그러한 기준들이 세계와 벽을 만들고, 한국대중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국민적 반향에 부딪힌바 있음

-  MBC의 가요 심의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이고 자의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지속 될 수밖에 없음, 도리어 ‘명사화된 상품명마저 모두 불가’한다는 것은 여가부보다 더한 것

❏ 전병헌 의원 “정부-방송사-음반제작사가 모여 합리적이고 일원화된 규제 방안 만들어야”

- 우리나라 가요는 제작사 자율규제,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제 그리고 방송국 가요심의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해야만 대중과 만날 수 있어,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이번 싸이 사태에서 느꼈지만, 이러한 문화 갈라파고스 규제는 한국 대중문화와 콘텐츠 산업을 도리어 멍울지게 하고 있음

- K-POP의 발전과 대중음악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방송사-음반제작사가 모여 합리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전병헌 의원은 “과도한 규제와 자의적인 심의기준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사전 자기검열하게 만들어 상상력의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MBC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