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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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광주고법, 영산강살리기는 위법으로 판단했어야

2. 광주지법,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3. 광주지법,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 집행유예 높아

4. 광주·전주·제주지법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

2. 광주지법,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현 황>

□ 대형마트 영업제한

o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조례를 공포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였음.

- 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오전 0시부터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함.

o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 7월 28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 광주시내 7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이마트와 롯데슈퍼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조례의 효력 정지를 결정.

- 재판부는 “이번 조례 집행으로 대형마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힘.

- 광주지법이 7월18일 의무휴업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뒤 광주시내 대형마트 등은 곧바로 둘째·넷째 일요일 정상영업에 돌입함.

o 광주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경과 과정

- 광주지법의 가처분 인용판결(조례정지)이 있은 후

- 광주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다시 조례 보강 제정해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조치 시행(의무휴업 전면실시).하기로 하고 9월 23일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 9월 넷째주 일요일에 13개소의 대형마트와 17개소의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를 단행함.

- 당초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영업제한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응, 자치구 개정조례표준안을 제시해 지난 추석 전 일요일인 23일부터 의무휴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o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또다시 법정으로.

-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 사는 최근 광주 5개 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개정조례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변경)' 소송을 제기함.

광주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또다시 법정으로(2012-10-08 )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지난달 23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을 재개한 가운데 대형마트 업체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빚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 사는 최근 광주 5개 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개정조례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광주시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시행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개정조례가 지역상권이나 입지조건 등에 따른 점포지정,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에게 백지위임해 구청장의 자의적 처분을 허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휴업 횟수와 일자,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법으로부터 집행정지 취소 인용 결정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시 법원인 인용처분한 취지에 맞춰 조례개정 작업을 마친 만큼 개정조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정부 차원의 대처를 요청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업제한 처분이 가장 먼저 단행된 광주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대형마트 13곳과 SSM 17곳이 영업중이다.

- 서울 강서구를 포함해 대구와 목포 등 30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39곳와 SSM 100곳이 14일 다시 의무휴업에 들어갈 예정임. 서울의 경우 조례 개정을 마친 관악구와 성동구 중랑구, 영등포구는 이달 내로, 강남과 송파 등 19개 구는 다음달, 서초구도 늦어도 12월에 영업규제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임.

o 대형유통업체들 개정 조례 대상으로 소송 진행 중

- 대형유통업체들은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기타 의무휴업 진행경과

- 12. 1. 1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제12조의2).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

- 12. 2. 28. 전주시,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SSM 월2회 휴무 조례 공표

- 12. 6. 22. 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가 강동구 등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 ▲영업제한 이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 12. 7. 19. 대구지방법원, 대형마트가 제기한 조례 집행정지신청 인용

- 현재 기존 조례가 무력화되어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재개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재추진

<문제점 및 질의>

□ 재판부의 판결은 대기업 ‘편들기’

재판부의 “이번 조례 집행으로 대형마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1) 이 같은 주장은 영업제한 조치의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기득권 편들기’에 불과함.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지역경제 ‘상생발전’의 저해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해외사례 역시 영업제한 인정

- 영국 '일요일 영업법(Sunday Trading Act 1994)' :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의 영업만 가능

- 프랑스. 노동법규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특히 품목별로 식료품영업은 13시간, 비식료품 영업은 11시간 이내로 제한) 원칙적으로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되 식품유통 매장만 오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평일근무의 2배의 임금 지급.

※ 프랑스의 ‘루아예 법’. 대형마트 진출 때 교통·환경·상품적재 등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파리 중심가에 들어설 수 없음.

- 독일은 1956년부터 ‘상점 폐점법’으로 일요일 영업을 제한. 주거·공업지역 등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고 지역규제를 통과해도 주변 상인의 매출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면 입점이 제한.

※ 독일 대형유통업체 메트로가 함부르크 중심가에 진출하려다 주변 상인 매출에 20% 영향을 준다는 영향평가에 따라 입점이 백지화

- 미국. 월마트가 아직 뉴욕 시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얼마 전에야 시카고에 진출.

2)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유통업체의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집단적인 반발과 대형유통업체와의 갈등이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조례의 절차적 위법서 여부가 해소됐으므로,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봄.

-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 위한 것임.

- 또 이미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상태인만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판결은 내려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