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7

직업군인 절반 이상이 제대후 실업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지난해 제대한 장기복무제대군인 경우 절반이 안되는 44.8%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후 5년차에도 누적 취업률이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군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을수록 재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 하사는 평균 17.1개월, 중령은 8.9개월 걸렸다.

❍… 김진표 의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취학아동의 학부모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라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정부와 군이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90%대에 이르고 있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특히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가 지정한 기업들이 비상계획관을 둬야 한다”면서, “전기, 가스, 통신, 수도, 철도 등 망산업 관련 기관 등에서 비상계획관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한 군 당국의 적극적인 취업지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와 보훈처는 물론, 노동부, 지경부, 교과부, 국토부 등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 제대군인을 위한 구인-구직 핫라인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육군의 계급별 평균 전역연령 추이>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54.5	50.9	43.7	31.3	25.8	24.1	52.9	53.6	40.3	25.6	23.7

자료 : 국방부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취업률 현황>

전역연도	계	1년차 (’11년 전역)	2년차 (’10년 전역)	3년차 (’09년 전역)	4년차 (’08년 전역)	5년차 (’07년 전역)
전역자(명)	19,171	3,684	4,235	4,230	3,611	3,411
취업자(명)	10,704	1,651	2,138	2,501	2,197	2,080
취업률(%)	55.8	44.8	50.5	59.1	60.8	61.0

자료 : 국방부,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