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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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 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현 황>

□  문제점1. 검찰의 미온적인 불법사찰 수사

- 검찰,  2012년 6월 13일 자체 발표한 불법사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현재 불법사찰과 관련한 2가지 사건이 진행 중.

① 언론노조와 YTN, KBS, MBC 노조 공동으로 임태희, 정정길 등  현 정권의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17명 상대 고발 사건

(4월 4일 서울지검 고발. 형사 3부 전영준 검사실)

② YTN 노조가 독자적으로 고소한 증거인멸 공모 고발 사건

※ 첨부자료 1: 증거인멸 공모혐의 YTN 노조의 고소장

원충연과 YTN 간부들의 통화 내역

-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YTN 노조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YTN을 사찰했다’는 김충곤의 진술이 있었음 확인.

- 명백한 직권남용 사실 확인하고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시 이 부분 관련 거론조차 하지 않음

- 증거인멸 고발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황이 있는데도 미온적임. 두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 확인 필요.

- 특히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을 볼 때, 사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놓고도 언급조차 않음.

- 방통위까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해놓고도 뭉갰음.

- 검찰, 최시중 통화 내역까지 발견하고도 덮음

불법사찰 지원관실 1차 수사 시 최시중 통화내역 덮어

-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 1차 수사 시 검찰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상세 조회 함.

최시중 양아들 정용욱과 당시 여당 방통위 상임위원 형태근이 지원관실 사찰 주도 및 실행한 김충곤 점검 1팀장에게 긴밀한 통화 내역 뿐 아니라 추가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통화 내역 드러남.

법인폰으로 방통위로 되어있는 8139번 (형광펜)이 최시중 폰임.

최시중 같은 주요인물 번호는 확인 가능한 내역임에도 통화내역 확인 하고도 통화이유 확인 안했음. 또한 통신내역 보고에서도 언급 없었음.

※관련자료

- 원충연의 사찰 문건들(배석규 사장 충성 문건, BH 하명 문건, 미션)

- 원충연 수첩 메모

- 원충연의 상관인 김충곤에게 총리실 사찰팀의 증거인멸 당시 전화 건 정용욱(최시중 양아들)과 형태근(한나라당추천 상임위원) 통화내역

- 원충연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2008년 해직 사태 당시 YTN으로 출근)

□  문제점2. 총리실,‘검찰에 항소 건의’는 명백한 직권남용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YTN 불법사찰 문건(원충연 작성)에 YTN 노조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에 대해 ‘검찰에 항소 건의’했다고 명시.

※ 관련자료 : 원충연의 YTN 사찰 문건

- 노조의 낙하산 반대 투쟁에 대해 지난 2009년 3월, 검찰이 노조원 4명을 기소한‘업무방해’사건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1심에서 ‘벌금형’에 그치자 실형을 유도하기 위해 항소를 건의했다는 것.

* 노종면(당시 노조위원장), 현덕수(전 노조위원장), 조승호(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돌발영상 팀장)

- 1심 선고일은 2009년 9월 2일. ‘검찰에 항소 건의’했다고 명시한 불법사찰 문건은 2009년 9월 4일 작성.

- 벌금형에 그칠 경우,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해고 무효소송에 유리한 측면이 생기자, 정권과 사측은 실형을 바랬고, 벌금형이 나오자 총리실이 검찰에 항소 건의한 것.

-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은 유지.(액수 증가)

- 언론탄압을 위해 총리실(정권)이 검찰의 기소나 항소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 볼 수 있음.

-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에 대해 사법기관을 동원해 불법적 탄압까지 자행한 것임.

- 실제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총리실 원충연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YTN 노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찰을 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올해 불법사찰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점검1팀장인 김충곤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발표.

- 검찰, 총리실 직권남용 부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 문제점3. 총리실이 YTN 사장 교체(직권남용)

-‘MBC, KBS, YTN 임원진 교체방향’문건과‘YTN 내부동향 문건’에 나타난 대로 2009년 9월 당시 사장 대행이던 배석규 전무가 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니 정식 사장으로 시켜줘야 한다고 총리실 불법사찰팀이 건의했고, 실제로 배석규는 직후 한 달 만에 정식 사장이 됨.

2009년 7월 27일	방송사 임원진 교체방향에 대한 ‘BH 하명’
8월 02일	구본홍 YTN 사장, 갑자기 사퇴
8월 03일	배석규 전무, 사장 대행
8월 3일~8월 말	배석규 대행의 전횡 돌발영상 제작자 대기발령, 보도국장 선출제 폐지 보도국장 일방적 교체, 대규모 지국 발령, 노조활동 기자들 징계, 앵커진 대폭 교체, 해직자 출입 방해
9월 04일	위 같은 전횡들을 개혁 조치라며 ‘충성심 높은 배석규 대행을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불법사찰 문건 작성.
10월 9일	YTN 이사회에서 배석규 대행을 정식 사장으로 선임.

- 이 문건이 어느 선으로 보고됐고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에 따라 직권남용의 범위가 넓어짐. (YTN은 민간 언론사로 정권이 YTN 임원진을 교체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

- YTN 사장 교체기에 MBC에서는 새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들을 통한 엄기영 때리기 진행.

□  문제점4. 총리실과 사찰 대상기관들의 유착관계

(원충연 뇌물수수 확인하고도 처벌 안해)

-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원충연과 이기영 등 점검1팀원들이 사찰 대상 기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이미 보도까지 됨.

[서울신문 2011.04.06. 보도 중]

윤리지원관실, 국민은행에서 돈 받았다

“김종익 前 KB한마음 대표 사찰, 강정원 행장까지 확대 안되게…”

총리실에 따르면 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조사관은 2008년 10월 8일 서울

내자동 왕돌잠 식당에서 남 전 부행장을 만나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 검찰은 이 같은 정황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 안 함.

현재 원충연은 다시 공무원 생활 중

- 원충연이 작성한 ‘YTN 내부 동향’ 문건은 다른 사찰 문건들과 달리 사찰 대상자인 배석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일색.

-‘강단과 지모를 겸비했다’는 주관적이고 감정적 표현까지 등장.

(평범한 상식으로 볼 때도 배석규 입장에서 돈 주고 산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정권의 불법사찰팀이 언론사 사장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이런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면 이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추악한 범죄행위를 여실히 입증하는 것임.

- 위 내용들에 대해 검찰의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문제점5. 언론사가 검찰에 금품 로비

검찰총장 등 상대 언론사 ‘고액 티켓' 로비 시도

- 2011년 3월 YTN 국장급 간부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고액 공연 티켓을 전달하려다 내부 제보로 들통난 사건.

- 류희림 (당시 YTN 경영기획실장)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공연 티켓 10장을 5개의 봉투에 넣어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당시 법조팀장을 통해 전달하려했음.

-  A4 용지 한 장에 적힌 메모에 류 실장 개인 고소 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 이름, 사건 번호, 담당 검사 소속과 이름, 재판 날짜 적혀 있었음.

류 실장의 개인 고소 사건

바로 해직 기자인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의 '단월드 유착 비판 글'에 대해 노종면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검찰의 집요한 공소 유지로 추후에 벌금 3백만원 확정.

- 당시 류희림이 고액의 티켓을 보내려 한 대상은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검찰 최고위급으로, 해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검찰 간부들과 평소 친분은 확인되지 않았음.)

- ‘잘 좀 부탁한다'는 류 실장 본인의 자필 메시지까지 포함 됨.

- 고액의 티켓 (R석 20만원)이 청탁이나 로비를 위한 것임을 알수있음. 동봉한 공연 티켓을 검찰 간부들에게 전하며 사건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임

- YTN 법조팀 기자들, 취재 윤리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판단. 류 실장에 돌려줘 의도대로 검찰 간부들에게 실제 티켓이 전달되지는 않음.

※류희림 언론 해명

"YTN기자를 통해 건넨 티켓은 YTN의 VIP 초대권 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닌 YTN 차원에서 초대권을 보냈다”

"법조언론인클럽 주최로 김준규 검찰총장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공연 초대권을 주면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회사 차원에서 초대권을 보냈던 것"이라며 "청탁, 로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함.

- YTN 노조, YTN 고위 간부가 언론인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것은 물론 회사 재산으로 사적인 청탁을 시도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공정방송추진위에 긴급 사안 회사 측에도 감사 청구 및 엄중한 징계를 요구.

- 회사 측, 두 달여 형식적인 감사 끝에 류희림에 대해 '주의 촉구'하는 경징계에 그침.

- 제보한 법조팀 기자 2명에게도 같은 징계 조치해 사내외 반발을 삼.

- 류 전 실장의 해명 과정 중에 과거부터 검찰 간부들에게 고액 공연 티켓 등으로 관리해온 듯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문제점6. 언론사에‘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검찰 무리한 기소

배석규 평일황제골프 감싸기, 잇단 무죄판결.

- 2011년 7월, 미디어오늘 ‘배석규 YTN 사장 평일 황제골프 물의’보도.

[보도내용 요약]

폭우로 YTN이 비상체제로 보도하던 시점인 2011년 7월 12일, 배 사장이 간부 2명을 대동한 채 폭우로 휴장 중인 골프장의 문을 열게 하고 광고 대행사 사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단독라운딩을 즐겨 황제골프를 했다는 것

- 보도 후 배석규, ‘골프를 친 건 사실이나 미디어오늘이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미디어오늘 고소.

- 검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후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

[검찰,‘황제골프’용어 사용이 비방 목적이라는 것이라 주장]

[변호인측, 폭우로 휴장을 한 골프장에서 광고대행사의 접대를 받아 혼자 라운딩 즐겼다면 ‘황제골프’가 맞아]

- 언론사 (사장)를 상대‘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의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밖에는 안 됨.

→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10월 9일 무죄 판결 받음.

- YTN 노조,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라 황제골프 비판 및 배석규 경영 비리 의혹 제기 성명을‘자료’토대로 연재함.

- 배석규,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YTN 노조위원장 고소.

- 검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백만원 약식 기소 함.

→ 노조가 정식재판 청구해 1심에서 무죄 (판결문 참조).

- 재판부, 판결문에서 단지 노조위원장의 무죄를 판단한 것 뿐 아니라, 이 일이 배석규가 자초한 면이 있고, 노조의 성명에 대해 배석규가 이 의견들을 수용했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함.

<질 의>

1)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언론사 등 외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고가의 공연 티켓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2011년 3월에 YTN 류희림 경영기획실장이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5명에게 수십만원대 상당의 공연 티켓을 돌리려다가 내부 제보로 발각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YTN 간부의 로비는 결국 중간에 들통나 실패한 로비였음. 그러나 사실 관계는 제대로 확인해 봤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당시 YTN 간부의 개인 고소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가 오히려 이 사건을 '노조의 왜곡'이라며 무시하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노종면 기자에게 징역형까지 구형하였음.

- YTN 배석규 사장 등 경영진이 해직자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다수 제기된바 있고 현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인데, 기본적인 성명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과잉 수사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혹시 언론노조와 관련 사건에 대해 엄벌하라는 검찰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최근 YTN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모두 무혐의를 내리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최소한 약식기소등 모두 기소하였음. 이것으로 미뤄볼때 ‘공연티켓’으로 상징되는 YTN 사측과 검찰 간부들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2011년 7월, 미디어오늘 ‘배석규 YTN 사장 평일 황제골프 물의’보도와 관련해 당시 검찰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후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음. 그러나 이사건은 무죄선고(10월 9일) 받았음.

- 위 기사와 관련해 YTN 노조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라 황제골프 비판 및 배석규 경영 비리 의혹 제기 성명을‘자료’토대로 연재함. 그러나 배석규 사장은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YTN 노조위원장 고소하였고, 검찰, 또한‘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음.

-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