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1. 10. 18 (목)		담 당	조윤형 비서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214@hanmail.net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 4년간 총103억 1,341만원 달해!

- 미납금 2009년 약 20억원에서 2011년 약 29억원으로 증가!

- 2008년~2011년까지 체납액 징수실적 총 52억 7,770만원으로 동기간 발생 체납액의 51.17%에 그쳐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에 앞서 부과된 징수금을 제대로 징수하려는 서울시 의지 필요

▣ 대중교통 불만신고는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 여전!

과잉공급 택시운송업, 해결책 모색해 서비스질 제고해야

- 최근 4년간 대중교통불편신고접수 총 19만 6,194건에 달해!

- 택시 승차거부 2009년 13,335건에서 2011년 15,482건으로 2,147건 증가

- 반면, 경고, 불문, 처분불가, 지도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 전체의 93.03%에 달해!

- 교통연구원, 전국택시 5만대 과잉공급, 택시 문제 해결 전액관리제만이 능사는 아냐

▣ 서울시의 고무줄식 재건축 정책, 주민불만 폭증!!

- 일방통행식 규제강화로 사업성 저하 우려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부분임대주택 비율,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아 사업지연과 주민불만 폭증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수용한 탄력적 대응 필요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 4년간 총 103억 1,341만원에 달해!

- 미납금 2009년 약 20억원에서 2011년 약 29억원으로 증가!

- 2008년~2011년까지 체납액 징수실적 총 52억 7,770만원으로 동기간 발생 체납액의 51.17%에 그쳐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에 앞서 부과된 징수금을 제대로 징수하려는 서울시 의지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서울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이 4년간 총 103억 1,341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 약 20억원(미납건수:3,974건)이었던 미납금은 2011년 약 29억(미납건수:5,214건)으로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미납현황

(단위:건,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미납건수	5,618	3,974	4,396	5,214	19,202
미납금액	2,779,008,180	2,028,807,008	2,649,090,910	2,856,512,930	10,313,419,028

<출처:서울특별시>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52억 7,770만원으로 동 기간동안 발생한 체납액 약 103억원의 51.17%에 그쳤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건,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미납건수	3,215	4,048	3,194	3,517	13,974
미납금액	1,092,459,380	1,395,753,440	1,170,989,780	1,618,506,510	5,277,709,110

<출처:서울특별시>

이에 안효대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대 기준에 머물러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 이전에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불만신고는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 여전!

과잉공급 택시운송업, 해결책 모색해 서비스질 제고해야

- 최근 4년간 대중교통불편신고접수 총 19만 6,194건에 달해!

- 택시 승차거부 2009년 13,335건에서 2011년 15,482건으로 2,147건 증가

- 반면, 경고, 불문, 처분불가, 지도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 전체의 93.03%에 달해!

- 교통연구원, 전국택시 5만대 과잉공급, 택시 문제 해결 전액관리제만이 능사는 아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불편문제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점점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4년간 19만 6,194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의원은 신고가 연간 5만건이 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불편 신고 접수현황

(단위: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버스	15,133 (29.9)	17,258 (29.9)	13,278 (25.3)	9,046 (25.6)	54,715 (27.9)
택시	35,405 (70.1)	40,550 (70.1)	39,280 (74.7)	26,244 (74.4)	141,479 (72.1)
계	50,538	57,808	52,558	35,290	196,194

<출처:서울특별시>

특히, 택시에 대한 불만이 전체신고건수 중 72.1%(14만 1,479건)에 달했다. 택시 승차거부는 2009년 13,335건에서 2011년 15,482건으로 2,147건 증가했으며, 불친절사례도 2009년 7,958건에서 2011년 11,036건으로 3,078건 급증했다.

택시 대중교통불편신고 사례별 현황

(단위: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승차거부	13,335	15,165	15,482	10,724
불친절	7,958	10,581	11,036	7,522
부당요금징수	5,469	5,466	5,116	3,260
장기정차 여객유치	2,657	3,553	2,557	1,424
난폭운전	16	25	20	4
도중하차	1,689	1,860	1,895	1,146
사업구역외영업	2,065	1,754	1,459	1,048
기타	2,216	2,146	1,715	1,116
계	35,405	40,550	39,280	26,244

<출처:서울특별시>

연간 서울시가 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건수는 15,000건에 달하지만 단속하는 연간 신고접수건수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한, 버스와 택시의 단속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2009년~2012년 8월까지의 서울시의 조치결과(2012년 처분진행중인 사례 제외)를 보면 총 19만 3036건의 조치 중 운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0.3%, 운전자 과태료부과는 6.64%, 자격정지는 0.04%에 불과했다.

반면 경고, 불문, 처분불과, 지도교육 등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17만 9574건으로 전체의 93.03%에 달했다.

조치현황

(단위:건)

구분	운수 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자격 정지	경고	불문	처분 불가	기타 (신고취소, 지도교육등)	비고 (처분진행중)	계
2009년	167	3,176	30	6,666	19,162	2,104	19,233		50,538
2010년	182	3,662	11	5,937	17,166	2,031	28,819		57,808
2011년	105	3,738	13	6,299	14,052	2,175	26,176		52,558
2012.8	118	2,246	14	3,063	7,607	1,280	17,804	3,158	35,290
누계	572	12,822	68	21,965	57,987	7,590	92,032	3,158	196,194

<출처: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택시와 버스의 조치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 전국에서 운행중인 25만대의 택시가 5만대 가량 초과공급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우선적으로 법인택시 감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자체의 택시총량제 시행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감차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택시관련 인허가를 쥐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전액운임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종사자들과 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제2의 택시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에도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택시 전액관리제 전면실시 재검토 등 교통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고무줄식 재건축 정책, 주민불만 폭증!!

- 일방통행식 규제강화로 사업성 저하 우려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부분임대주택 비율,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아 사업지연과 주민불만 폭증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수용한 탄력적 대응 필요

서울시의 고무줄식 재건축 정책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지연과 주민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의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동작동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사례를 들면서, 고무줄식의 부분임대아파트 비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부분임대아파트 계획세대를 총 공급수 5,346세대 중 31.24%인 1,670세대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는 사업지구 인근의 중앙대학교 재학생들의 주거권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현재 중앙대가 기숙사를 증축하는 등의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으나 시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의 타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부분임대아파트의 비율이 평균 8.06%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효대 의원은 “과도한 규제는 투지심리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비롯한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환경 변화와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