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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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인 새희망 홀씨

최상위등급(1∼2)이 최하위등급(9∼10)보다

대출금액 2.4배 많아

- 8~10등급에 99% 집중된 연체자 71만여명은 사각지대

강기정, 연체-사금융-파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출기준 완화 주장

은행등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새희망홀씨가 정작 어려운 저신용자와 연체자에게는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자료로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신용등급별 새희망 홀씨 대출현황에 따르면, 최상위등급(1∼2등급)은 최하위등급(9∼10등급)보다 2.4배 많은 1,461억원이 대출되었다.

<2012.6월 현재 신용등급별 새희망 홀씨 대출현황>

(단위: 억원, %)

등급	대출건수		대출금액		등급	대출건수		대출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1등급	2,631	1.1%	311	1.2%	6등급	68,642	28.4%	5798	23.0%
2등급	9,777	4.0%	1,150	4.6%	7등급	77,637	26.8%	6279	25.0%
3등급	15,943	6.6%	1,747	6.9%	8등급	29,889	12.4%	2208	8.8%
4등급	27,969	11.6%	2,672	10.6%	9등급	6,860	2.8%	492	2.0%
5등급	48,464	20.1%	4,398	17.5%	10등급	1,578	0.7%	110	0.4%
					합계	289,390	100%	25,168	100%
1․2등급 1,461억 (2.4배 차이) 9․10등급 602억

※ 출처:금융감독원

특히 1000억원이상 대출은행 중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은 최상위등급의 대출이 3배이상 높았으며 하나은행과 SC은행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은행별 최상위등급/최하위등급 대출실적 비교>

은행명	1~2등급(a)	9~10등급(b)	a/b*100	총대출금액
국민	59	187	31.60%	3,722
씨티	20	21	95.20%	1,266
농협	51	52	98.10%	2,245
신한	136	120	113.30%	3,619
기업	173	46	376.10%	1,688
우리	198	52	380.80%	3,528
하나	399	34	1173.50%	3,292
SC	107	8	1337.50%	1,612

※ 대출실적 1000억원 이상 은행으로 한정

※출처: 금융감독원 제출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새희망 홀씨 대출은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서민상품으로 이자율은 연 11∼14%이다. 당연히 새희망 홀씨는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대출상품이 되어야 하나 최상위등급보다 못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 것이다.

□ 저신용연체자 71만여명, 대출사각지대

더 절망적인 것은 현재 연체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새희망홀씨 신규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서민금융상품이라 하지만 현재 연체를 하고 있다면 새희망 홀씨 대출대상이 되지 못한다.

금감원이 제출한 신용등급별 대출보유현황에 따르면, 연체고객수는 2012년 6월말 현재로 71만 7,924명이며 이중 99.9%는 8∼10등급으로 이들은 새희망 홀씨 대출대상이 되지 못한다.

<2012. 6 신용등급별 대출보유현황>

등급	대상자수	구성비	은행연합회 대출 보유
			차주수	비중	보유비율	차주의 평균대출 잔액	연체 고객수 (비율)	연체 고객비
1	5,786,336	13.81	2,163,447	12.69	37.39	68,392,730	1	0.00
2	5,845,710	13.96	2,321,257	13.62	39.71	73,693,368	5	0.00
3	4,624,459	11.04	2,468,586	14.48	53.38	69,429,232	12	0.00
4	6,184,923	14.76	2,295,288	13.47	37.11	58,672,996	33	0.00
5	8,412,854	20.08	2,772,983	16.27	32.96	47,798,020	108	0.00
6	4,962,391	11.85	1,660,461	9.74	33.46	54,693,517	66	0.00
7	2,390,784	5.71	1,333,852	7.83	55.79	38,426,273	246	0.02
8	1,875,213	4.48	965,349	5.66	51.48	35,081,987	130,706 (18.2)	13.54
9	1,373,244	3.28	684,445	4.02	49.84	27,292,172	296,776 (41.3)	43.36
10	433,511	1.03	380,077	2.23	87.67	57,675,195	289,971 (40.4)	76.29
계	41,889,425	100	17,045,745	100	40.69	57,150,369	717,924 (100)	4.21

※출처:금융감독원, 나이스신용정보

□ 강기정, 연체-사금융-파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출기준 완화 주장

강기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특히, 연체까지 한 서민들은 사금융의 시장에 몰리게 되어 결국 파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저신용 연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