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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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검,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2. 창원지검, “노건평, 300억 뭉칫돈 결국 근거없음 결론”                 허위피의사실공표 담당검사 일벌백계 해야

3. 부산지검, 명백한 명예훼손사건 무혐의로 기소 안해

4. 부산지검, 무리한 기소 매년 증가, 무죄율 증가폭 커

2. 창원지검, “노건평, 300억 뭉칫돈” 허위피의사실공표

[제안사항]

노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열기, 이상득 비리 쏟아지던 시점 정치검찰의 물타기식 수사

- 검찰,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 검사 [수사공보준칙]위반, 피의사실공표는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책임물어야

<현 황>

□ 사건개요

05.18 (기자간담회)	“노건평 뭉칫돈 거래 발견, 확인단계” “골치 아프다. 의심스런 계좌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주위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이용해 먹은 것.”
05.19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나,” “(노건평 의심계좌 언론보도에 대해) 큰 오보는 없다. 비교적 정확하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인 2006-2008년 입출금 집중” “임기 끝나면서 입출금 정체됨”
05.21	[검찰 말바꾸기]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자금관리인 추정 관련자도 당장 소환할 계획 없다.”

o  창원검찰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 관련발언

□ 검찰의 최종발표 결과, 노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남

o  사건진행 사항

- 검찰 지목 자금 관리인 → 박영재 영재고철

- 검찰 주장 300여억 원은 영재고철의 2005년~2008년까지의 거래 총액임.

- 영재고철은 연간 매출액 150억원 정도 중간자원(고철)업체이며 검찰이 발표한 300여억원 3년간의 순 이익도 아닌 통장 입출금 내역 총액을 말한 것임.

→  검찰,  4개월간 수사 끝에 노건평씨와 무관 결론.

▪ 자금관리인 지목 박영재의 영재고철과 거래를 한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상공개발(주), 김해상의 신용협동조합 등 주변 샅샅이 압수수색했음.

□ 수사공보준칙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 이준명 : 창원지검 차장검사 → 현)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경쟁력강하위원회 파견)

□ 문제점 및 질의

1)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무혐의가 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다니게 되는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창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현 지검장이 취임이후 피의사실공표 문제 척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이준명 검사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제정된 [수사공보준칙 제9조 ①]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임. 또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먼저 흘렸고 언론들의 추가보도에 적극협조해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케 한 것으로 명백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창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더욱이 노건평씨가 결국 무혐의로 밝혀진 이상 이는 허위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는 것임. 이에 대한 창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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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당시 인터넷을 장식했던 ‘노건평 300억’ 관련 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