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4(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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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 급증, 관리 감독 강화하고

특별계정에 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전면 재검토해야!

1. 계정별 예금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

(’03.1월~’12.8월말 누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	특별	계
수 입	56,457	3,339	34,127	7,856	302	26,366	10,605	139,052
지 출	2,327	328	1,114	465	66	50,041	186,343	240,684
수지차(A)	54,130	3,011	33,013	7,391	236	-23,675	-175,738	-101,632

○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2011년 3월 29일 관련 규정 신설) 신설.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특별계정의 경우 17조 5,700여억 원 적자, 저축은행 계정은 2조 3,600여억 원 적자, 예금보험기금 전체로는 10조 1,632억 원이 적자임

2. 저축은행 PF 대출 현황 및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현황

1) 저축은행 PF 대출 현황

- 저축은행 사태는 PF 대출의 부실로부터 발생하였음.

- 그러나 현재도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가능성은 높아가고 있음.

-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2012년 6월 현재 3조 1,135억원이고 PF 대출 연체율은 49.0%에 달하고 있어 위험성의 정도는 더욱 커져 가고 있음.

<저축은행 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PF대출 잔액	PF대출 연체율	구분	PF대출 잔액	PF대출 연체율
’08.3말	122,896	14.2	’10.6말	119,391	8.7
’08.6말	122,405	13.9	’10.9말	126,611	25.1
’08.9말	126,021	17.1	’10.12말	122,778	25.3
’08.12말	115,028	13.2	’11.3말	70,831	22.0
’09.3말	104,920	15.2	’11.6말	73,817	18.2
’09.6말	110,985	9.6	’11.9말	45,152	36.5
’09.9말	116,311	11.7	’11.12말	43,741	40.9
’09.12말	116,970	10.4	’12.3말	45,826	48.5
’10.3말	119,779	14.5	’12.6말	31,135	49.0

* 기준일별 영업 중인 저축은행 대상

2) 저축은행 자기자본 비율 및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저축은행 현황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의 저축은행>

(단위 : %)

구분	BIS비율 (‘12.3월 기준)	BIS비율 (‘12.6월 기준)
유니온	4.32	△2.03
한국	3.77	-
오투	3.69	△0.30
현대스위스	3.48	3.03
솔로몬	2.74	-
부산솔로몬	1.24	-
진흥	1.22	△7.45
토마토2	△11.75	△26.24
한주	△16.43	-
경기	-	△2.86
서울	-	△0.43
신라	-	△0.34
W	-	△0.40
우리	-	△20.66
세종	-	△2.09
골든브릿지	-	△0.32
삼일	-	△1.4 6

○ 12년 3월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인 곳이 9개였으나,

12년 6월 기준으로는 13개로 증가하였음.

○ 12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이었던 곳 중에 일부 6월 기준에 빠진 곳도 있으나 남아 있는 곳은 모두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낮아졌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저축은행 목록>

(단위 : 억원)

구분	자기자본 (‘12. 3월 기준)	자기자본 (‘12. 6월 기준)
한주	△50	-
대원	△174	△189
우리	△362	△362
토마토2	△877	△1,432
솔로몬	△2,216	-
미래	△5,351	-
경기	-	△308
신라	-	△26
진흥	-	△1,288
W	-	△18
세종	-	△22
골든브릿지	-	△4
삼일	-	△12
서울	-	△14

3. 결론

○ 통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저축은행의 PF 채권의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기자본 비율 등 건전성이 악화되는 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또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과 차입, 그리고 다른 업권의 부보금융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보험료의 45%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특별계정의 부실은 다른 계정의 부실은 물론이고 예금보험 기금의 전체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예금보험 특별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