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2012. 10. 6 (토)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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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특수교육법 제정 5년, 제자리걸음만 5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55.9%...경기 비정규 교원 31.4%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의무교육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키지 못한 채 방치

현 추세대로라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려 35년이 걸릴 듯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특별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사는 1인당 5.6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다.

- 해외 선진 국가의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 미국(뉴욕주) 3명, 일본(동경) 2명, 독일 4.3명, 한국 5.6명

❏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16,831명인데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법정정원 확보율 편차 심화

․전국 평균(55.9%)보다 높은 시․도: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도: 경기 42.8%, 울산 43.8%, 충북 46.1%

- 법정정원 미확보로 인해 비정규 교사 양산 심화

․시․도별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 비율: 경기 31.4%, 전남 16.8%, 서울 1.5%.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자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비정규 특수교사 대량 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음.

❏ 장애아동 교육은 다른 일반 교육에 비해 더 많은 의지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 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

❏ 이에 따라 향후 약 7천여 명의 특수교사가 충원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단의 해결책이 아니면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되고 누적․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등 몇 차례에 걸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충하기 위해  매년 700여 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 한편, 2013년도 특수교사 가배정 정원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196명의 특수교사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135명의 정원만 늘리는데 그쳤다. 이러한 추세라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려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일반 학생 수와는 달리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학생은 매년 20만여 명 이상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천여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교사 정원 관리 정책으로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일반학생 수 추이(유․초․중등과정) : 8,202,698명(‘08) → 8,032,671명(’09) → 7,823,421명(‘10) → 7,601,666명(’11)

-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 71,484명(‘08) → 75,187명(’09) → 79,711명(‘10) → 82,665명(’11) → 85,012명(‘12)

❏ 유은혜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체제에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할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달라진 법 체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1. 특수교사 정원을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

2. 별도의 법률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특수교사를 특별 충원하여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3. 일반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반교사의 정원이 과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과원 인원을 특수교사 정원으로 가져오는 방안 등

[ 첨 부 ]

❏ 특수교사 배치 기준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

❏ 2012년 9월 현재,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구분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서울	2,240	1,389	62.0
부산	1,151	779	67.7
대구	772	425	55.1
인천	1,033	561	54.8
광주	564	329	58.3
대전	641	327	51.0
울산	497	218	43.8
경기	3,764	1,612	42.8
강원	687	531	77.3
충북	672	310	46.1
충남	970	649	66.9
전북	694	412	59.4
전남	768	459	59.8
경북	752	490	65.2
경남	1,384	762	55.1
제주	243	163	67.1
전체	16,831	9,416	55.9

시도	2012학년도 정원	2013학년도 가배정
		배정정원	전년대비 증감
경기	1,555	1,589	34
서울	1,345	1,345	0
부산	755	807	52
대구	413	416	3
인천	544	548	4
광주	321	351	30
대전	319	330	11
울산	212	212	0
경남	738	743	5
제주	159	159	0
충북	297	297	0
충남	605	605	0
세종	25	32	7
전북	396	406	10
강원	513	514	1
전남	438	438	0
경북	466	505	39
합계	9,101	9,297	196

❏ 2013년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가 배정 정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