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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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10월 17일(수)

도박·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방심위 심의 대폭 증가

2010년 이후 오프라인 단속 강화·미디어 환경 변화 등 원인

장병완 의원“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로 근절 대책 마련해야”

인터넷 도박 및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17일 발표한 방심위의 인터넷상 불법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심의는 2009년 6,606건에서 2011년 2만1,4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불법 식·의약품의 경우 2009년 1,573건에서 2011년 1만7,280건으로 11배가 늘었다. <표 참조>

방심위는 2011년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의 심의를 통해 각각 2만1,138건(98%), 1만7,014(98%)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처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심의가 늘어난 것은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2010년 소셜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무자격 판매자들의 인터넷상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증가한데서 비롯됐다.

반면 인터넷상 권리침해나 불법 명의거래 등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2010년 이후 스마트미디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오프라인에서 성행했던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의 불법정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들은 청소년 등에게도 손쉽게 노출되는 만큼 방심위는 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이를 근절시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표>인터넷상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

(기간 : 2009 ~ 2012. 8, 단위 : 건, %)

구분 (비율)	2009		2010		2011		2012. 8.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도박	6,606	6,495	15,484	14,324	21,444	21,138	19,914	19,635
	(-2.9)	(+6.9)	(+134.4)	(+120.5)	(+38.5)	(+47.6)
불법 식․의약품	1,573	1,266	11,627	11,447	17,280	17,014	13,130	13,016
	(+18.4)	(+22.9)	(+639.2)	(+804.2)	(+48.6)	(+48.6)
성매매․음란	6,809	5,057	9,744	8,712	10,667	9,343	6,362	5,740
	(-25.0)	(+79.5)	(+43.1)	(+72.3)	(+9.5)	(+7.2)
권리침해	3,990	1,124	1,926	446	2,833	668	1,859	1,154
	(-37.0)	(-6.5)	(-51.7)	(-60.3)	(+47.1)	(+49.8)
기타 법령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5,368	3,694	6,977	6,174	5,720	5,322	2,922	2,622
	(-11.1)	(-4.8)	(+30.0)	(+67.1)	(-18.0)	(-13.8)
총계	24,346	17,636	45,758	41,103	57,944	53,485	44,187	42,167
	(-17.7)	(+17.5)	(+87.9)	(+133.1)	(+26.6)	(+30.1)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